![[오늘 날씨] 아침 '영하 5도' 내외… 강원산지 새벽까지 눈 소식](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250/art_173396297932_b0a654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목요일인 12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낮아 춥겠으며, 일부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경기북부·동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북, 전북동부내륙,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내외가 되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고 예보했다. 새벽까지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북동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특히 강원산지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른 새벽까지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은 강원산지 1~5㎝, 경북북동산지 1㎝ 내외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비도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동해안·산지 5~10㎜, 울릉도·독도 5~20㎜, 경북동해안·북동산지 5~10㎜ 등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3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4도, 춘천 -4도, 강릉 1도, 청주 -2도, 대전 -3도, 전주 -2도, 광주 -1도, 대구 1도, 부산 4도, 제주 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4도, 수원 6도, 춘천 7도, 강릉 9도, 청주 6도, 대전 8도, 전주 7도, 광주 8도, 대구 9도, 부산 12도, 제주 10도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전에 경기남부·세종·충북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김태호(4선·경남 양산), 권성동(5선·강원 강릉, 이상 기호순) 의원이 출마한 가운데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새 원내대표는 탄핵 반대 당론 유지 또는 변경, 투표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운전대를 쥐게 된다.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탄핵 찬성 또는 표결 참여 선언 등 비상게엄 사태 수습 당론 향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권 의원은 당 중진들의 지지를 토대로 '결자해지'를 주장하고 있다. 당이 안정되면 조기 퇴진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권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 변경을 위해서는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아직까지는 탄핵 반대가 당론"이라고 밝혔다.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질문에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집약된 의견을 모으면 된다"고 했다. 반면 김 의원은 자율투표에 힘을 싣고 있다. 그는 표결 방침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분위기가 달라졌다. 전체 당론을 통해서 본회의장에 자유 의지를 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는 권 의원이 당선되면 윤 탄핵 이탈표 발생 책임 등을 전가하며 한 대표를 흔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친한계 등 초·재선 의원들은 계파색이 옅은 김태호 의원을 원내대표로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에 앞서 두 후보는 합동토론회를 통해 탄핵 정국 등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친윤계 중심의 '2월 퇴진·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5월 대선'에 대해 대통령실의 부정적인 입장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14일로 예정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원들이 10명 안팎까지 늘면서 여당 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전 현재 김상욱·김예지·김재섭·안철수·조경태·진종오 의원 등 6명이다. 김재섭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에 반하는 부역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며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밝혔다. 표결은 참여하되,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은 의원은 김소희·배현진 의원 등이다. 박정훈 의원은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고동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표결에 참석하되 부결표를 시사했다. 김소희 의원은 "당연히 들어간다. 표결은 소신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우재준 의원은 "(탄핵 찬반은) 아직 고민 중"이라며 "웬만하면 (본회의장에는)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08명이다. 야권 의원이 전원 찬성할 경우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탄핵안은 통과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4일) 발의된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 폐기된 후 두 번째로 발의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이뤄져야 한다. 표결은 이틀 뒤인 14일 오후 5시로 예고됐다. 이번 탄핵안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새롭게 확인된 내용들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지휘했던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처럼 새롭게 확인된 계엄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형법 등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는 기존 탄핵안 내용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이날 표결에 부처진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검 추천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게 하는 내용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번이 네 번째 본회의 표결이다. 아울러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처리된다. 박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반대하지 않았고, 정치 주요인사 체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내란죄 공범 혐의가 있다고 야당은 보고 있다. 조 청장은 경찰 병력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은 점을 문제삼아 내란죄 공범 혐의로 탄핵 대상에 올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11일 대통령실의 회신 자료를 근거로 12월 3일 저녁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는 10시17분부터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회신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17분~10시22분), 개최 장소(대통령실 대접견실) 등이 담겼다.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확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야당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헌법은 계엄 선포·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데 그 같은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에 필요한 총리 등의 부서(서명), 국회 통고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당시 국무회의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적 국무회의가 기록과 속기, 개회선언, 종료선언이 이뤄졌나' 질문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진 '정확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나'라는 재질의에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자체가 갑자기 이뤄진 것이고, 계엄을 논의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전적인 준비가 매우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같은 질문에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윤 대통령이 당시 국무회의장에 2~3분 정도 머물렀고, 비상계엄에 관해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고 말한 뒤 곧바로 회의장을 나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지금 회의를 마친다' 선언이 없는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잠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 앉아계신 분들이 당황해하면서 '어디 가신 거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대통령 담화 생중계를) 틀었는데 육성이 흘러나온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의원이 국무위원들을 향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한 사람은 누구냐”고 묻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2명만 손을 들었다. 한 총리는 “저는 대통령께 반대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결국 무산됐다.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오후 7시43분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안의 중대성과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저희가 직접 대통령실 등 장소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강력 요청했지만, (경호처가) 공무상·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직접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했던 자료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 받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장소는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참 지하에 있는 통제지휘실 등 4곳이었다. 앞서 특수단은 이날 오전 11시40분께 대통령실 출입문인 국방부 서문 안내실을 방문해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알렸다. 특별수사단과 경호처 간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8시간 가까이 이어졌지만 임의제출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 오후 7시 40분께 압수수색은 종료됐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경내 진입을 시도했지만 이같은 이유를 들어 거부한 바 있다. 특수단 관계자에 따르면 주로 대통령실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압수수색 형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응에 대해 "법과 이전 정부에서의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현직 경찰 수뇌부가 동시에 긴급 체포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긴급 체포됐다. 현직 경찰 수뇌부가 동시에 긴급 체포된 것은 초유의 일이다.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3시49분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전날 오후 3시43분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했다. 약 11시간40여분 만의 장시간 조사 끝에 체포된 것이다. 김 서울청장은 전날 오후 5시30분께 서울 서대문 경찰청 남관(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출석 약 10시간 만에 체포됐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 병력을 보내 계엄군에게 협조한 의혹도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더불어민주당, 시민단체 등이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 청장, 김 서울청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아 압수, 분석해 왔고 계엄 사태 당일 국회 등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무전 기록,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전날 오전 8시께에는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완료했다.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출고일자 2024. 10. 15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45분 현재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경호처는 수사단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발표할 때까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현재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아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됐다. 앞서 특수단은 이날 오전 3시49분께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긴급체포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에서 "최근 주식시장 일부 회복했지만,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시 충분히 대응할 것이라 언급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시장심리 반전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열고 "최근 주식시장은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로 낙폭을 일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일 이후 환매조건부증권(RP) 14조원을 매입해 단기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 정부와 한은은 시장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 및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등 시장안정조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탄핵 정국이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외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외소통 노력의 일환으로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화상면담을 갖고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 상황 설명과 양국간 긴밀한 경제·금융 협력관계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오는 12일 주요 신용평가사와 컨퍼컨스콜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은은 국내 외국계은행 대표와의 간담회, 해외 투자은행(BI) 딜러·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콜을 열고 대외 신인도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기로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윤 대통령 첫 탄핵안은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자동폐기 됐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추가로 특전사령관 등 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라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지시한 혐의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번 탄핵안은 12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오는 14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도 실시한다. 긴급 현안질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열렸던 국무회의 당시의 상황과,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의 국회 투입 경위,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 통제 및 서버실 촬영 등의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현안질의가 진행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10일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국면이 마무리된 이후에 추경 편성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이날 내년 정부 예산안 중 4조1000억원을 감액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감액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예산안 심의는 감액과 증액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감액은 국회 권한이지만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해 매년 여야와 정부의 긴밀한 협의로 예산안을 처리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야당 단독으로 지난달 29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면서 예산 갈등이 본격화했다. 여·야·정 협의를 통한 증액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정치권이 패닉에 빠지면서 협의는 물건너 갔다. 민주당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문제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등이 우려된다며 단독으로 감액예산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감액 규모 4.1조원은 정부 예산안의 0.6%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돌아간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금은 건전 재정 정책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좀 더 과학적 예산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반대 토론에 나선 기획재정부 출신의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오기형·김현·강선우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실명을 외치며 "예산을 왜 깎느냐"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장석주 시인의 시 '대추 한 알'을 인용하며 예산안 편성 과정을 설명한 다음 "이렇게 (예산을) '하이재킹'(납치) 하실 거면 예결위를, 국회를 왜 운영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내에서는 추경 시기는 구체되지 않고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로 넘어 왔을 때도 추경을 했듯이 정권이 바뀌면 내년 경기상황 등에 따라서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에 착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추경이 필요할지는 이후 경기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날씨] 출근길 최저 -5도 강추위… 강원·경북 산지 눈](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250/art_173387510647_9a7e94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수요일 11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기온이 낮아 춥겠다. 강원과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비나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내일(12일)까지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오후에, 울산은 밤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산지는 이날 오후부터 12일 새벽 사이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 산지는 동쪽 사면을 중심으로 시간당 1㎝ 내외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오후에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오후부터 12일 새벽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5~20㎜ ▲울릉도·독도 5~20㎜ ▲경북 동해안·북동산지 5~10㎜다. 같은 기간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5~10㎝ ▲경북 북동 산지 1㎝ 내외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눈이 내려 쌓이면서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하늘은 전국이 구름 많겠으나 강원도와 경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5~4도, 낮 최고기온은 6~12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0도, 인천 0도, 수원 -2도, 춘천 -4도, 강릉 3도, 청주 0도, 대전 -1도, 전주 2도, 광주 2도, 대구 1도, 부산 4도, 제주 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5도, 수원 6도, 춘천 7도, 강릉 8도, 청주 7도, 대전 8도, 전주 8도, 광주 9도, 대구 9도, 부산 12도, 제주 1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되나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경기남부·세종·충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했다. 현직 경찰 수뇌부가 동시에 긴급 체포된 것은 초유의 일이다.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3시49분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이 전날 오후 3시43분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이 오후 5시 30분부터 서울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각각 11시간40여분, 10시간여 만이다. 체포된 조·김 청장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 병력을 보내 계엄군에게 협조한 의혹도 받고 있다. 국수본은 조 청장, 김 서울청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아 압수, 분석해 왔고 계엄 사태 당일 국회 등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무전 기록,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전날 오전 8시께에는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완료했다. 국수본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박안수 총장 등 군 수뇌부도 곧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여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전화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2·3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발부됐다. 검찰이 내란의 전모를 알고 있는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내 있지 않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경찰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라는 점에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8일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했고, 9일 오후 늦게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공범 6명의 이름을 적시했다. 공범으로는 윤 대통령과 더불어 비상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병력과 경찰을 국회로 이동시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포고령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나열됐다. 현재까지 검찰 특수본은 군검찰을 통한 방첩사령부 압수수색, 여 전 사령관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박안수 총장과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공범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혐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시를 받아 이행한 관계자들을 줄줄이 불러 구체적인 진술 등을 확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형법상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인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만큼 '우두머리'(수괴)로 평가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이날 국회에서 계엄 선포 이틀 전 사전모의가 있었으며 국회의원들을 의사당에서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상태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이 관련 사실을 인지한 만큼 사전모의의 시작점을 관련자 조사를 통해 특정하는 등 윤 대통령의 '수괴' 혐의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상황에서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수사 기관의 수사를 대비해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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