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당 대표는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며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의 임무와 관련해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린다"며 "당 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이 '원내 사안'이라며 제동을 걸자, 한 대표가 국민의힘 당헌상 당 대표 권한을 들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뽑는 전국 규모 선거를 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원내 업무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정상화 등에도 당 대표가 앞장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권 내내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그런 표리부동을 대단히 비판해 왔다"며 "이 정부가 출범하고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저희가 아직 특별감찰관 추천·임명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지만,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한 뒤 사퇴하면서 8년째 공석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면서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 대표는 "우리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치세력이다.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지금까지 (여당의) 입장은,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여당이 특별감찰관 추천도) 안 하면서 무슨 변화와 쇄신을 말하느냐고 할 것"이라며 "우리는 특별감찰관이 싫고,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기 싫어서 서로 방치하는 것처럼 보일 거다. (여당이) 대통령 주변을 관리하는 걸 막기 위해 정치 기술을 부리는 거라고 오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표로서 다시 말한다.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하자"라며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재판 결과가 11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나온다. 민주당은 더 폭주하고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다. 그럴 때 국민의힘은 변화하고 쇄신하겠다는 의지와 믿음을 국민께 드려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이건 부탁이 아니고 법에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이걸 안 하겠다는 건 지금의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인권 수준에 민주당이 만족하고 동의한다는 거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인권의 지향점이 북한 수준이면 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그 정도 인권 수준의 나라는 되는 건가. 추천해달라"며 "아니면 추천하지 않을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달라. 저는 그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미국 백악관이 23일(현지시각)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확인하고 동맹국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10월 초에서 중순사이에 최소 3000명의 병력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 병력은 북한 원산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배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식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미국은 한국 국가정보원이 지난 18일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음에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파병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미국이 밝힌 북한군 파병 규모는 국정원의 판단과 일치한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러시아로 이동된 규모는 총 3000여명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백악관은 북한군 병사들이 러시아 동부에 있는 다수의 러시아군 훈련 시설로 이동했으며 현재 훈련을 받고 있다고 알렸다. 커비 보좌관은 북한이 1진으로 파병한 병력인 3천명이 러시아의 훈련소 3곳에서 기본 전투 훈련을 받으면서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커비 보좌관은 "이 병사들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장에 투입될지는 아직 알수 없지만, 매우 우려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훈련이 끝난 후 이 병사들은 러시아 서부로 이동해 우크라이나 군과 전투를 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커비 보좌관은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될 경우 많은 사상자를 낼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북한군을 어디에 어떻게 이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기 이르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 그랬던 것과 같이 북한군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기에, 북한 병사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들은 합법적인 군사적 타깃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커비 보좌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에서 무엇을 받게 되는지 모른다면서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영향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파병으로 얻게될 대가를 두고 "기술일 수도 있고 능력이 될 수도 있다.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커비 보좌관은 중국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입장을 모른다면서 북한군 파병에 대해 중국과 소통하고 미국의 입장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파병에 대응하는 조치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커비 보좌관은 "우리는 이러한 극적인 움직임의 의미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북한에 대한 일부 제재가 무력화되고, 안보리 차원에서 추가 제재 결의도 어려운 만큼 마땅한 대응수단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커비 보좌관은 "한 가지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계속 늘려갈 것이란 것이다"며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올바른 다음 단계가 무엇이 될지 얘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옵션을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국회는 24일 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외교통일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여야는 이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안양교도소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감사원에서 현장 국감을 실시한다. 앞서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감사원이 이를 거부해 현장 감사가 결정됐다. 야당은 직접 회의록 등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인데, 여당은 회의록 공개를 '여론재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감사원이 이날 회의록 공개를 재차 거부할 경우 현장에서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토위에서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위는 이날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야당은 김 여사와 공사업체 간 특혜 연관성을 부각할 계획인데, 업체 대표들은 지난 7일에 이어 이날 국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야당 주도로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을 겨냥한 야당 공세가 예상된다. 여당은 이를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으로 규정 짓고 엄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에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김 여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논문 표절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공수전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는 이날 외교부와 통일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여야는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관련, 정부 당국의 정세 분석과 향후 대책,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여당은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방통위원장 탄핵'에 따른 방통위 업무 마비 사태를 비판하고, 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와 정부의 '언론 탄압'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국방위 종합감사에서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 '충암파' 논란, 문재인 정부 접경지역 평화 정책 등을 놓고도 충돌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한 산자위 국감에선 에너지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가스전 개발사업과 체코 원전 수주 등을 둘러싼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정부의 물가 대처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기재위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광주지방국세청 두 곳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최근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 책임론이 다뤄질 예정이다. 환경부와 기상청을 대상으로 한 환노위 종합감사에선 이른바 '기후대응댐'을 둘러싼 재공방이 예상된다. 환경부가 가뭄 등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댐 후보지 14곳을 선정한 데 대한 야당의 '제2의 4대강사업' 공세와 여당의 전 정부 책임론 맞공세가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대상으로 한 문체위 감사에선 '김 여사 국악공연 황제 관람 의혹'이 집중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경기도교육청 소관 학교에서 일부 폐기되거나 학생 열람이 제한된 데 대해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경기도교육청의 도서 검열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학교에 도서 구매와 폐기 등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한 만큼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어느 정도 독서지도가 이뤄지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학교도서관 유해 성교육 도서선정 유의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관련 기사를 붙임자료로 보냈다"며 "보수 기독교단체 및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성교육 도서 음란성을 문제삼아 청소년 유해도서로 선정해야 한다는 기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공문은 보수 기독교단체, 국민의힘에서 유해도서라고 주장하는 책들을 찍어내기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냐"며 "도교육청은 관련 공문을 3차례나 하달하면서 성교육 도서를 폐기하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정단체 주장에 따라 경기도에서만 2528건에 달하는 성교육 도서가 검열 폐기됐다"며 "도교육청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결국 이런 편향적 지시가 세계적 문학작가인 한강 작가의 작품을 폐기한 계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을호 의원도 "도교육청의 시대착오적 검열로 노벨문학상 도서가 폐기 처분되고, 열람이 제한 당하는 윤석열 시대의 21세기 사상 검열 상황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까지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폐기된 것만 알려졌는데 그에 준하는 열람 제한 도서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참조하고 폐기가 가능하다는 가이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하다보니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상황에 빠졌다. '채식주의자'는 경기도 청소년 인기대출 도서 9위로 대출건수가 163건"이라며 "가이드라인이 자율적이라고 교육감이 말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 심사숙고 해달라"고 주문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학교 도서심의위원회에 폐기도서 심의 처리 권한이 있다는 임 교육감의 답변은 학교 권한을 중요시한다는 표현"이라며 "그런데 도교육청이 폐기 도서목록을 일일이 수합했다는 것은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책이 유해 도서목록에 들어가 있다"며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지 않았으면 묻혀서 넘어갔을 것"이라며 "교육감은 명확하게 사과하고 검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도서검열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학생들의 독서지도 차원에서 영화에 연령별 제한이 있듯이 도서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권장할 게 있고 지도가 필요한 게 있다"고 답했다. 임 교육감은 "학교에서 (도서 폐기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 방침으로 인해 만약 폐기된 게 있다면 시정할 기회를 갖는 게 좋다"며 "국감이 끝나고 학교에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도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정하는 게 균형에 맞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최근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소설집을 유해 도서로 지정 후 이를 폐기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만 성남의 한 사립고등학교 1개교가 재식주의자 2권을 폐기하고 일부 중학교 2개교에서 이를 열람 제한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초·중·고교에서 폐기된 도서는 2517권, 열람이 제한된 도서는 3340권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정부가 무주택자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조치를 번복한 것을 두고 "국민들에게 주택을 마련하는 디딤돌을 마련해주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유기에 보면 파초선이라는 게 있다. 엄청난 위력을 가진 부채"라며 "그 요괴는 그냥 가볍게 부채질을 하지만 이게 온 세상에 태풍을 몰고 온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이란 그런 것이다. 권력은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강제하는 힘을 말한다"며 "온 국민에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하면서 정말로 신중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모르고 즉흥적으로 과격하게 (결정)하면 그야말로 태풍이 분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근 디딤돌대출 관련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가 또 며칠 만에 번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엉터리 정책에 대해서 신속하게 원상복구한 건 칭찬할 만하지만 평생 집 한 채 마련해보겠다는 나름 온갖 계획을 세워 정부를 믿고 집 살 계획을 했다가 갑자기 대출을 중단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그는 "위약금 물어야 되고 안 되면 결국 제2금융권으로 또는 사채 빌려서 집 사든지 해야 되지 않나"라며 "정책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즉흥적으로 과격하게 마음대로 현장을 모르고 이런 정책들 오락가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에 대해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 보시기에 정치가 참 답답할텐데 심지어 정치가 뒷골목 거시기들의 패싸움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며 "존재를 인정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서 이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치 아니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다시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농협 식품안전 사각지대 집중탐구-구성농협②] 형식적인 농협경기본부·기흥구청의 구성농협 위생점검](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3/art_172964392315_4f16b8_178x118_c0.jpg)
매년 식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남김해의 한 냉면집에서는 34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렸고, 이로 인한 사망사고도 있었다. ‘농협’이라는 이름만으로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상당하다. 본지는 지역사회 농축산물유통의 핵심인 지역농협의 위생안전의식을 점검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농협중앙회는 설이나 추석명절을 맞아 현장점검을 한다며 우리 국민의 농축산물 먹거리가 안전하다고 밝히고 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 안전에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이러한 점검들이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특히, 농협경제지주 경기본부와 관할 공무원이 위생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농협경기본부, 개선 권고만 그동안 위생 점검과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 경기본부와 축산물과 수산물 관할 공무원이 세밀하게 점검했다면 어떻게 천장에 곰팡이가 장기간 노출될 수 있었을까? 제보한 소비자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점검하러 온 담당자가 파악을 못 한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더군다나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경기검사국은 지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농축협 하나로마트 식품안전관리 현장점검을 실시까지 한 상황이다. 농협경기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가 맡고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식품 안전 점검 경기 관내 농축협 조합장 161 조합 중 마트 조합 1~10 매장을 랜덤식으로 점검하고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경기검사국 담당자에 따르면 지난 7월 종합감사에서 구성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한 환경개선공사 권고했다. 축산·수산물 코너 천정에 누수에 의한 곰팡이가 있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경기검사국은 권고 상황이기에 리모델링 조치에 대한 부분을 즉각 이행하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구성농협은 내년 2월부터 3개월 정도 문을 닫고 누수 관련 환경개선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농협경기본부 하나로마트와 식품 안전 담당자는 “구성농협에서 누수 관련 올해 리모델링 계획이 있었지만,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내년 2월로 미뤄졌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영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곰팡이 관련 민원에 조치를 하도록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구성농협은 고객들 눈에 많이 허름해 보여 위생적이지 않게 보일 수 있다”며 “본부에서도 세스코에서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단속이 딱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1년에 50회 정도는 갈려고 하고 있다. 김장철이기도 하고 해서 좀 더 주의 깊게 위생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종합해 보면 농협경기본부는 구성농협 육류코너 안 천장 곰팡이 위생 문제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지>에서 지적하지 않았다면 구성농협은 내년 2월 공사까지 그대로 방치할 수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본지> 기자가 곰팡이 부분을 지적할 때 구성농협 식품안전관리자는 인지조차 못 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와 축산 근무자는 내년 2월 환경개선공사때까지 건강에 위협을 받게 됐을 것이다. 기흥구청 “(현실은)민원들어와야 점검” 용인 구성 마트 축산물 관할은 기흥구청 산업환경과이다. 이번 구성농협 하나로마트 육류코너 천장 곰팡이 문제에 대해 용인시청 환경국 위생과는 수산물만을 관할이라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위생과는 관할이 아니라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구성농협은 육류코너와 수산물 코너는 같은 공간에서 영업한다. 마트 축산물 관할인 기흥구청은 더 심각하다.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관계자는 <본지> 기자가 지난 10일 곰팡이 관련 위생 상태를 지적하자 “시청·구청 협동으로 지난 14일 구성농협 방문한 것이 올해 처음”이라며 “최근 몇 년간 기흥구청 산업환경과에서는 점검 나간 이력이 없다”고 밝혔다. 축산물 관할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담당자는 “위생안전 점검을 1년에 몇 번씩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민원이 들어오거나 따로 점검 일정이 잡히면 나간다”고 전했다.용인시청 환경국 위생과 역시 1년에 두세 번 정도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한다. 애초 사전예방 성격의 점검이 아니라 ‘민원’이 들어왔을 때나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가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했던 점검행위였던 것이다. 구성농협 하나로마트는 400평 규모의 매장 및 100여 대 동시 주차가 가능한 마트로 제법 규모가 있는 매장이다. 이런 곳조차 몇 년동안 점검나간 적이 없다니 전반적인 관리 부재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구성농협 관계자는 “위생 관련해서 세스코가 지정해서 돌기는 하지만 특정한 농협에만 계속 도는 구조가 아닌 전국 단위로 상점 본부에서 지정된 데를 순회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위생 및 안전 부분을 직접 체크한다”고 밝혔다. 구성농협 책임자에 따르면 “추석 연휴 때는 소비자 단체가 왔었고, 최근 한 달 전에 공무원이 와서 점검하고 갔지만,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하지만 구성농협 하나로마트 매장은 곰팡이 문제로 인한 비위생 상태로 농민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소비자가 지켜보다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제보했는데 담당 농협경기본부 및 관할 시청과 구청이 발견 못했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곰팡이는 위생과 건강에 있어 치명적이다. 특히, 축산근무자의 위생모와 마스크 미착용은 구성농협 관리 측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구성농협 하나로마트는 철저한 위생에 대한 경각심과 세심한 관리를 통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의 양심이 절실해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김장재료 수급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정감사로 국회가 바쁜 시기지만 급하게 회의를 소집한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김장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장재료 수급 안정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식료품 물가는 서민 가계, 국민들 모두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물가가 크게 변동하면 다른 것이 다 안정돼 있어도 국민들의 심리적인 타격이 굉장히 크다"며 "그 마음을 헤아려서 더 집중해서 식료품 물가에 힘을 써야 한다"고 했다. 그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같은 김장 채소 가격이 올해 있었던 유례 없는 폭염과 폭우로 인한 생육 부진 때문에 작년 대비 80% 가까이 높은 가격이 형성돼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농산물 대책의 경우 정책을 투입하면 그걸로 인해 나오는 시차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을 점검하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더 부족한 부분을 함께 점검하고 실행하는 실용적 회의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김장 성수기 공급량을 확대해 김장재료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배추는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려 2만4000톤(t)을 공급하고, 공급이 확대되는 10월 말부터 1000t을 상시 비축해 유사시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고춧가루,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는 정부 비축 물량 2000t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배추, 무 등 김장채소는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최대 40%까지 할인해 소비자 김장 부담을 덜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국산 김장 재료를 안심하고 구매하도록 김장재료 원산지 특별 단속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천일염을 비롯한 수산물 소비자 가격은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이며, 앞으로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및 할인행사 등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현재 24년산 햇소금의 산지 재고량은 10만5000t으로 김장 예상 수요인 5만3000t 대비 넉넉한 수준"이라며 "유통업계와 함께 새우젓, 멸치액젓, 굴 등 소비자 수요가 높은 품목에 대해 최대 50% 할인 행사를 하고 김장철 천일염 원산지 특별단속 등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2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재판이 내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사건,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원지법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진행중이다. 이중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각각 내달 15일, 25일 이뤄진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위법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은 재판의 조속한 심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는 광복절을 앞두고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출석한다. 민주당은 친일파를 옹호하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할 방침이지만, 여당은 이를 '친일몰이 거짓선동'으로 규정하며 야당의 친일 공세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한체육회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유관기관 국정감사에 나서 2024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처우 문제와 참관단 방만 운영 논란, 후원사 독점공급권 계약 등 체육계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을,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사발전재단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21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천을 준 당사자는 김 여사라는 주장을 거듭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김 여사 카카오톡 '오빠' 메시지를 두고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알려진 여론조사 기관 '미래한국연구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당시 81회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해당 여론조사가 명 씨와 윤 대통령 간 계약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했다. 강씨는 명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하다가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및 보좌관을 지냈다. 강 씨는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 비용 청구를 했나"라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명 씨가) 돈을 받아온다고 해서 이후 내역서를 만들어 명 씨에게 줬고 3월21일 (명 씨가) 비행기를 타고 돈을 받으러 갔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3억 7500만 원"이라고 답한 강 씨는 명 씨가 여론조사 비용은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신 "며칠 뒤 (명 씨가 김 전 의원 지역구였던) 의창구 선거를 준비해야 된다고 해서 투입됐고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고 했다. 강 씨는 누가 김 전 의원 공천을 줬느냐는 질문에는 "김 여사가 줬고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당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 힘을 합쳐서 의창구라는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들고 나서 김 여사가 김 전 의원 공천을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강씨는 최근 명씨가 공개한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언급된 '오빠' 실체에 관해 윤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명 씨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명 씨가 "내일 (이)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라고 하자, 김 여사는 "네. 너무 고생 많으세요"라며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라고 답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당시 문자는 대통령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며 대화에 나오는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씨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강 씨는 "명 씨가 (김 여사) 친오빠와 소통을 안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명 씨와 김 여사가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 씨는 "명 씨가 김 여사 친분을 자랑하면서 '장님 무사', '앉은뱅이 주술사' 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들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장님이지만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님 무사라고 했고, 김 여사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즉 주술사 예지력이라든지 주술 능력은 있지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해서 장님 어깨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리는 의미로 명 씨가 김 여사에게 이야기했다"고 부연했다. 강 씨는 본인이 명 씨가 아닌 만큼 김 여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갖고 있지 않지만 명 씨가 김 여사와 관계를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언론은 김 여사 육성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는 것을 중요시하던데 그 녹취는 명 씨가 갖고 있을 것이다. 저는 김 여사 육성은 갖고 있지 않다"며 "명 씨가 김 여사와 '이렇게 이렇게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수시로 했기 때문에 공천 관련해서 김 여사 힘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강 씨에게 "명 대표가 김 여사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강 씨는 "(명 씨가) 육성을 스피커폰으로 해서 들려줬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녹취록 가운데) 그중 하나가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라고 말했던 것)"이라며 "(그 오빠는) 윤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 씨는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받은 윤 대통령이 당시 명태균에게 칭찬이나 격려를 한 적 있느냐'고 묻는 말에는 "(윤 대통령이) 흡족해한다는 말을 (명 대표가) 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국감 종료 후 '명 씨의 도움을 받거나 거래 관계를 형성한 여야 정치인 27명의 이름이 담긴 명단을 법사위에 제출했다. 명단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박완수 경남지사와 강민국·김은혜·나경원·박대출·안철수·윤상현·윤한홍·조은희 의원 등 여권 정치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 이언주 의원과 김두관 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정의당 여영국 전 의원 등 4명이 포함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80분간 만나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면담이 끝난 후 대통령실은 정부 성공을 위해 당정이 하나가 되자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고, 한 대표 측은 악화한 민심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을 요구했다고만 말해 빈손 회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80분 동안 비공개 차담회를 가졌다. 한 대표가 '독대'를 요구한지 한 달만에, 지난 7월 30일 이후 약 80여 일 만에 성사된 3인 회동이다. 비공개 면담 뒤 브리핑에 나선 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은 한 대표가 공개 요구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른바 '3대 조치'와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건의한 3대 조치는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 김 여사와 가까운 것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참모들의 인적 쇄신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박근혜 정부 이후 임명되지 않고 있다. 한 대표는 이와 함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고 전해졌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에 대한 서면 브리핑 등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화 주제와 관련해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눴고,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당정이 하나 되자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힌 게 전부다. 양측이 합의 사항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만 확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애초 이번 면담은 처음부터 의제나 목적에 대한 인식차가 커서 당장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많았다. 여권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면담 당일,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을 수락한 데 대한 불편한 기류가 반영된 거란 지적도 나왔다. 어렵게 성사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면서 냉랭해진 당정 관계를 해소할 돌파구도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면담 이후 양측이 서로를 향해 직접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 향후 여지를 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발언한 명태균씨에 대해 "당무감사를 통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 브로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명태균씨라는 분이 계속 일종의 살라미식으로 하나둘씩 던지는데, 그래서 마치 보수정당이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 브로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황과 관련해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 사태를 야당의 횡포로 규정하면서 "헌법정신을 무시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기껏해야 당대표 범죄 혐의에 따른 처벌을 막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7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헌법재판관 3명은 모두 입법부인 국회 추천 몫"이라며 "당연히 임기 만료 전에 국회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했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례대로라면 어려울 게 전혀 없다. 통상 여야 한 명씩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왔다"며 "이런 방식에 논리적 모순이나 헌법상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에 합의 추천하는 몫까지 자기들이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다수당이라는 이유"라며 "다수당이 없었던 적이 있나. 다수당은 당연히 있다. 지금까지 다수당이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려왔나"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정신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의 삶을 위해서 헌법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역농협 식품안전 사각지대 집중탐구-구성농협①] 용인 구성농협, 식품안전 불감증...수개월 곰팡이 방치 육류 판매](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3/art_172947154409_9d2088_178x118_c0.jpg)
매년 식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남 김해의 한 냉면집에서는 34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렸고, 이로 인한 사망사고도 있었다. ‘농협’이라는 브랜드가 가지는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상당하다. 본지는 지역사회 농축산물유통의 핵심인 지역농협의 위생안전의식을 점검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축산물과 수산물 코너 작업장 내부 천장에 곰팡이가 그냥 방치된 채 영업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구성농협, 몇 달전에 곰팡이 인지 마트는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곳이고 신선식품과 상품이 보관되는 공간인 만큼 청결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마트를 방문한 고객이 천장에 퍼져 있는 곰팡이를 본다면 불쾌감은 물론이고, 마트 전체의 위생관리를 의심하게 된다. 가장 기본적인 위생관리 부재가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지난 10일 <본지>가 구성농협 하나로마트 축산·수산물 코너 위생 상태가 불량이라는 제보를 받고 취재한 결과 심각한 문제를 확인했다. 냉장 진열장 등 판매 매대 뒤에 위치한 냉동고 방향으로 ▲곰팡이가 육안으로 쉽게 보일 정도로 퍼져 있는 상태 ▲천장 환풍기 근처 석고 텍스트 다수 파손 ▲냉동 창고 위 물건이 지저분하게 적재된 것 ▲불결한 작업 내부 바닥 등이다. 이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곰팡이를 장기간 방치했다는 것이다. 우리 몸의 호흡기로 침투해 각종 염증과 알레르기, 천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곰팡이는 인체에 치명적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포자를 공기 중에 방출하여 호흡기를 통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곰팡이가 있는 환경에서 장시간 지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구성농협이 육류와 수산물을 판매하는 공간에 곰팡이가 생긴 것을 발견했다면, 애초에 곰팡이 발생을 막아 쾌적한 상태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방치했다는 점에서 마트 측의 안일한 안전의식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농협 하나로마트 구성점 관계자는 “(마트 위로) 구성점 주차장 위로 올라가는 데가 2층 3층으로 올라가 있는데 철판 구조인데 천장 파손과 곰팡이는 올여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려 누수가 생긴 것이 원인이기에 리모델링을 내년 2월부터 진행 예정이며, 곰팡이 부분은 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즉 구성농협 측은 이미 지난 여름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몇 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그 기간동안 농협을 신뢰한 소비자는 곰팡이 포자가 날리는 진열대에 있는 고기와 생선을 구매했고, 이로 인한 식품안전 사고가 없었던 것이 운이라면 운이었다. 석고보드 파손도 마찬가지이다. 파손된 석고보드는 천장과 연결되어 있고, 천장을 통해 천장속 오염된 공기가 계속 진열대로 내려왔을 개연성도 부인할 수 없다. 제보자에 따르면 “곰팡이를 보는 순간 위생과 관련하여 불신이 생겼고, 다른 여타 부분도 제대로 하는지 의심이 생긴다. 축산·수산물 코너에 곰팡이가 나만 목격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누군가는 민원을 넣어 바로 개선이 되길 바라지만, 장기간 개선이 되지 않아 제보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도 위반 위생에 관련된 문제는 또 있다. 직원들이 위생모와 위생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축산물을 손질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다. <본지> 기자가 취재하는 중에도 2명의 직원이 모두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육류손질을 보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는 모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위반할 시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 영업정지 등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호는 식품 등의 제조·가공 ·조리·포장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말을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라면 모두 사용 가능하고, 업장 내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대상이다. 미착용 적발 시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위반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0일 <본지> 취재로 곰팡이 관련한 위생 안전 지적이 나오자 구성농협 측은 바로 임시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지나가는 고객이 내부를 볼 수 없도록 축산·수산물 진열대 위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지저분하게 적재된 물건은 바르게 정리가 돼 있고 곰팡이도 닦아내고, 파손된 텍스트도 보수했다. 홍종민 구성농협 조합장은 구성농협 누리집 인사말을 통해 “신뢰와 투명한 경영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비용과 시간이 든다.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제에 핵심은 그동안 소비자는 곰팡이에 노출된 음식물을 구입하여 섭취하게 되었고 일하는 직원은 건강에 치명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다. 마트는 이용하는 고객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사각지대의 위생을 더욱 관심 깊이 살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진행하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예고한 심우정 검찰총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이 전망된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출신인 강 씨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회사에서 실무를 담당한 인물이다. 그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윤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명씨가 연루된 국정농단 행태를 강혜경씨에게 집중적으로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강씨 측 법률 대리인인 노영희 변호사도 "(이날 국감에서) 의원실 질의에 답하고 그동안 나왔던 기사 중 명씨가 부인하는 미래한국연구소 실제 운영자 여론조작 등 부분에 대해 답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야 법사위원들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 민주당이 추진하는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를 놓고도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는 심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내려진 처분이지만 명품백 수수 처분 등 김 여사 의혹 부실 수사와 관련해 심 총장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한 법사위원은 "심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없어도 수사심의위원회라도 개최할 수 있지 않나. 심 총장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문제"라며 "직무유기 중심으로 국감 질의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검사를 탄핵하고,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정당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보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등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6월 27일 19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