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날씨] 아침 10도 내외 '쌀쌀'…남부 중심 비](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3/art_172946803206_3126aa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21일 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형성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늘(2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릴 가운데 오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경기동부 10~50㎜ ▲서울·인천·경기서부·서해5도 5~40㎜ ▲강원도 10~50㎜ ▲대전·세종·충남·충북 10~50㎜ ▲광주·전남 20~60㎜(많은 곳 전남남해안 80㎜ 이상) ▲전북 10~50㎜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울릉도·독도 20~60㎜(많은 곳 부산·울산·경남남해안 80㎜ 이상) ▲제주도 30~80㎜(많은 곳 120㎜ 이상)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가 될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5~19도, 낮 최고 기온은 18~2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2도, 수원 10도, 춘천 7도, 강릉 12도, 청주 12도, 대전 11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대구 12도, 부산 17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20도, 수원 20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2도, 대구 20도, 부산 24도, 제주 25도다. 한편 이날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사진=인천소방 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의 한 기계 가공 공장에서 불이나 인근 공장과 야산으로 번지면서 소방당국이 경보령을 상향해 진화 작업 중이다. 20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4분경 인천 서구 왕길동 한 기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으나 공장 건물 4개 동이 탔고,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아 수십건의 신고가 잇따랐다. 또 바람으로 인해 주변 야산으로도 불이 번지면서 산림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도 산불 진화에 나섰다. 검은 연기는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이나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도 보일 정도로 높게 치솟았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3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2시간 18분 만인 오전 11시 2분경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며 대응 2단계는 인접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소방 당국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등 151명과 장비 61대를 투입해 화재를 진압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시 서구는 6차례 걸쳐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주변 주민들은 연기흡입에 유의해달라"며 "공장 화재로 산불까지 발생했으니 주변 주민은 입산을 금지하고 등산객은 안전한 곳에 대피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전 인천 서구 왕길동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소방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공장화재 진압 및 주변 주택이나 산으로의 연소 확대 저지에 주력하고, 현장 대원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주민 대피 등에도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정부가 여섯 달째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에 물가 안정세는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에 이어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평가를 유지했으나, '견조한'이라는 단어를 제외했다. 서비스업 개선 등을 근거로 지난 5월부터 내수에 대해 '회복 조짐'이라고 진단하면서 수출과는 온도 차가 있다는 진단을 내린 것이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지난달에 견조한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에서 이번 달에는 수식어인 '견조한'이 빠졌다"며 "제조업을 7, 8월 합쳐서 보면 아직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나 회복이 안 됐으니 '견조한'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부담스러웠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내수 회복 조짐' 진단은 반년째 이어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0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진단을 내리며 올해 내내 부정적 평가를 지속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하반기로 갈수록 내수가 조금씩 더 좋아진다는 것은 수치상으로도 KDI도 저희와 동일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 소매판매는 전월비 1.7% 증가했으나 9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전월비 0.8p 하락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비 5.4% 감소했으며 건설투자도 전월비 1.2% 줄었다. 생산 부문에서도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증가로 전사업생산이 1.2% 증가했으나, 건설업 부문은 -1.2%를 기록하면서 부진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9월 취업자 가운데 건설업도 10만명 줄어 2013년 10차 산업 분류로 개정된 이후로 역대 최대폭 감소했다.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 및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각각 0.1p 동반 하락했다. 김귀범 과장은 9월 경제상황과 관련해서는 "의류 판매는 조금 둔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아이폰이나 자동차가 조금 더 팔려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며 "설비투자 같은 경우도 반도체 장비 도입이나 자동차 수입 등이 좋아 보여서 항공기 도입이 조금 감소해도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추석 성수품과 더불어 아이폰으로 인한 번호이동으로, 서비스업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수출과 관련해서는 "물량에 큰 변동은 없지만 기저효과 등의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을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서 곳간을 털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날(17일) 김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을 '경비'에 비유해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또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해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10·16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서는 "우리 후보들의 부족함에도 호남에서 민주당을 선택해 준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강화에서 압도적 열세를 벗어나 상당한 접전을 하게 된 것도 민주당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쌀값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촉구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 지수가 세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며 "그런데 쌀 값 2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체 작물에 대한 지원을 조금만 해주면 경작 면적이 줄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쌀값안정법'을 수없이 만들어 추진해도 계속 거부한다. 대한민국의 농업을 망쳐서 어딘가 의존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만 다 지켜보고 있고 또 때가 되면 행동할 것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3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 "위헌적 압법인 특검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야권이 3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의 제안 이유를 보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임명'이란 말로 시작된다"라며 "블랙 코미디다.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의 입맞에 맞춰 특검을 고르는 게 중립이고 공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야당이 두차례 강행한 김여사 특검은 개인에 모욕주기 위한 법으로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데다 야당이 여당 추천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려는 명백한 위헌적 특검법안이라 폐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는 커녕 더 심한 악법 내놨다"라며 "이번에는 특검법 수사대상으로 적시된 의혹이 8건에서 13건으로 늘었다. 2번째 특검법이 폐기된 지 2주만에 수사대상 5건이나 늘린 특검법 발의다"라고 설명했다. 또 "제멋대로 떠들면 의혹이 되고 수사 대상되는 터무니 없는 특검법안이다"라며 "특정 개인을 목표로 아무 의혹이나 마구 엮어 '막가파식' 수사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라며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니라 130건의 수사대상도 만들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인 특검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사실상 검찰을 '올스톱' 시키겠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마비시키겠단 것"이라며 "결국 이 대표와 민주당 향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임박해지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생을 무너뜨리는 광란의 탄핵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향해 "검찰을 '김건희의 개'라며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원색적 비난과 함께 탄핵까지 예고하며 반법치주의적인 행태를 보였다"라며 "이 대표의 전폭적인 지지로 수석최고위원이 된 후 누구보다 앞장서 푸들처럼 (이 대표를) 칭송하는 모습을 보여 애처롭기까지 하다"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피해액이 수조원에 이르고 피해자 규모가 수천, 수만에 이른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처럼 수사 안 했는지 문재인 정권이 국민에 설명해야 한단 주장도 나온다"라며 "김여사의 무혐의는 그동안 민주당이 자행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정치공세가 유죄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 여사와 명태균씨 등의 증인을 야권 단독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잇따랐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에서 채택한 33명의 민주당 측 증인과 참고인 중 20명은 이미 다른 상임위에서 재탕 삼탕 돌려막았다"라고 부연했다. 배 수석은 "민주주의는 절차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어디갔나"라며 "(민주당은) 같은 법이 부결돼도 오기를 부리며 (수차례) 올려 특검법도 무한 반복하려 한다. 물레방아 인생이 아니라 물레방아 국회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국회의원들은 말 그대로 거수기인가"라며 "갑질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의 전통으로 돌아가자. 22대 국회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검찰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을 진행한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수원지검, 서울고검과 수원고검 등을 대상으로 국감에 나선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는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6일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를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거래에 사용된 계좌 대부분이 주가조작 선수에게 일임됐으며,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번 일을 '헌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아울러 '명태균 불법여론조사 의혹' 등 수사대상을 한층 확대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내달 처리하기로 했다. 이 지검장의 '총장 패싱' 논란도 언급될 전망이다. 수사팀은 7월20일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점이 알려져 '패싱 논란'이 일었다. 야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개혁'에도 본격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밖에도 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의사의 '샤넬 재킷' 의혹, 서울고검에 배당될 예정인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날씨] 전국 대부분 지역 비…낮 기온 2~5도 뚝 '쌀쌀'](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2/art_172920941965_036651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금요일인 18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예보된 가운데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떨어져 쌀쌀하겠다. 특히 중부지방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오전부터 남부지방에서,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되겠다"며 "비가 내리며 낮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2~5도 떨어져 20도 내외가 되겠다"고 예보했다. 1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20~60㎜ ▲강원 동해안·산지 30~80㎜ ▲대전·세종·충남, 충북 20~60㎜ ▲광주·전남, 전북 10~60㎜ ▲부산·울산·경남 남해안, 경북 북부, 울릉도·독도 20~60㎜ ▲대구·경북 남부, 경남 내륙 10~50㎜ ▲제주도 5~40㎜ 등이다. 이날 오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특히 중부 지방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서해 먼 바다에도 바람이 초속 10~22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6.0m로 매우 높게 일며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20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7도, 수원 16도, 춘천 13도, 강릉 15도, 청주 16도, 대전 16도, 전주 17도, 광주 18도, 대구 16도, 부산 20도, 제주 2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20도, 수원 21도, 춘천 19도, 강릉 22도, 청주 22도, 대전 22도, 전주 25도, 광주 24도, 대구 23도, 부산 25도, 제주 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관련 "큰틀에서 보면 (유류세 인하를) 정상화해야 하는데,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17일 포스코포항제철소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시기적으로 유류세에 관심이 있을 만한 시기인 거 같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던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국가가 환원해서 복원시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큰틀에서 보면 정상화해야 하는데,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월부터 어떻게 할지는 그런 큰틀 안에서 국내외 물가나 가계부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론 내려서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는 지난 2021년 11월 처음 시행 후 3년 가까이 연장 중이다. 현행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2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0%다. 기재부는 당초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8월 유류세 환원을 고려했지만 국내외 불확실성과 물가 동향을 고려해 11번째로 유류세 인하를 연장했다. 출고일자 2024. 08. 21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김건희 여사가 대외활동을 중단하고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에 협조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재차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게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야당의 무리한 정치공세도 있었지만, 그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들도 있었다"며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와 관련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인적쇄신은 꼭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정치,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 필요할 때 과감하게 하는 거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해 드리고,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정치 브로커와 기회주의자들이 보수 정치와 국민의힘에서 활개 치는 것을 막겠다"며 "당의 절차와 사법절차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진상이 어떤 것이든 부끄럽거나 추한 모습이 드러나도 진상을 규명해서 당이 새로이 태어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론으로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를 혼탁하게 한 것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될 것"이라며 "이러한 여론조사 장난질은 그동안 많은 의심과 함께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관중석의 관중으로 만들어온 것이 여론조사 장난질"이라며 "특히 그동안 야당에서 그런 이슈가 많았다. 이번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 선거 직전에 여론조사 꽃에서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보다 몇 % 더 이긴다는 결과를 냈다. 보셨다시피 며칠 뒤 선거는 22% 넘는 국민의힘의 압승"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의 방향을 만들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선거 결과를 만드는 게 민주주의인가"라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여론조사 장난질이 가져오고 있다. 이런 행태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뿌리 뽑자. 저희는 말로만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0,16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부산 금정, 인천 강화에서 승리한 것과 관련해서는, "나라를 생각해서 너희에게 기회를 한번 줄 테니 '한번 바꿔 봐라'라는 것"이라며 "저희가 용기와 헌신, 정교함으로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17일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여야는 이날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지역 소재 법원 20곳과 검찰청 13곳,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7곳과 지방거점국립대 6곳, 지역거점병원 4곳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의 적절성,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집중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전 카이스트를 찾아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원 등 53곳에 대한 감사에서 연구개발(R&D) 예산과 이공계 인재 양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충청북도청과 경상북도청에 대한 감사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을 감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현장 시찰에 나서는 상임위도 있다. 국토 교통위원회는 경기 화성의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찾아 현장을 시찰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방1반과 지방2반으로 나뉘어 각각 광주광역시 교육청, 대구 소재 경북대학교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오찬 이후 '의학 교육' 현장을 시찰한다. 이밖에 국방위원회는 계룡에서 육군본부와 육군교육사령부 등을, 보건복지위원회는 산하 공공기관들을 감사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은 17일 헌법에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명시했다고 공개했다. 이틀 전 있었던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를 폭파한 사실도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남부국경의 동, 서부지역에서 한국과 련결된 우리 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매체는 "국방성 대변인은 15일 낮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 페쇄하였다고 발표하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 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북한은 7~8일 개헌 권한을 가지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지만, 남북관계 및 통일 등에 관한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통상 중요 개헌 사항의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관영 매체에 보도해왔는데 생략된 것이다. 이를 두고 개헌 작업 자체가 미뤄졌을 가능성과 헌법을 개정해놓고 비공개했을 가능성이 모두 제기된 바 있는데, 이번에 개헌 사실을 짧게나마 언급한 것이다. 다만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했다' 외에 구체적인 개정 내용 및 시기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성 대변인은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ｍ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ｍ 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 폐쇄했다"며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은 "폭파가 주변의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이번 조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련결 통로가 철저히 분리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총참모부는 9일 보도문을 통해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구조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한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및 대외용인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한 북한매체들은 폭파 다음날인 16일에는 이 사실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지만 이날 해당 소식을 북한 노동신문 1면과 라디오 매체인 조선중앙방송에서도 보도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0·16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각자의 텃밭 사수에 성공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은 더 공고해질 전망이다. 진보 진영 조희연 전 교육감의 유죄 판결로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선 진보 성향 정근식 후보가 보수 성향 조전혁·윤호상 후보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61.03%를 득표해 당선됐다.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8.96%를 얻었다. 금정구는 전통적인 국민의힘 우세지역이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와 당정 갈등 이슈 등이 불거지면서 여야 후보가 막판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력을 기울이면서 최대 격전지로 꼽혔지만 국민의힘이 수성에 성공했다.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41.09%를 얻어 진보당 이석하(30.71%), 조국혁신당 장현(26.56%) 후보를 이겼다. 영광군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지만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약진하면서 막판까지 야당 후보들끼리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민주당이 상당한 격차로 승리해 이 대표로서는 일단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보수 강세 지역으로 평가되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는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가 50.97%를 얻어 당선됐다. 한연희 민주당 후보는 42.12%, 안상수 무소속 후보는 6.25%, 김병연 무소속 후보는 0.64%를 얻었다.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곡성 군수 재선거는 조상래 민주당 후보가 55.26%로 박웅두 조국혁신당 후보(35.85%), 최봉의 국민의힘 후보(3.48%), 이성로 무소속 후보(5.39%)를 누르고 당선이 확정됐다. 이번 재보선은 양당이 한동훈·이재명 대표 체제로 재편된 이후 치러진 첫 선거로, 총선 이후 민심을 가늠할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총력전이 벌어졌다. 결국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텃밭을 수성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두 리더십 위기는 면하게 됐다. 한 대표는 금정과 강화에서 승리하면서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향후 당 운영은 물론 당정관계에서도 발언권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또한 다음달 공직선거법·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호남 지역 승리로 사법리스크 속에서도 야권 내부의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진보진영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다. 정 후보는 97.28% 개표된 17일 0시 40분 50.17%(93만6천967표)의 득표율로 46.02%를 얻은 조전혁 후보를 4.15%포인트 차로 앞서 승리했다. 나머지 표가 모두 조 후보에게 가도 승패를 못 뒤집는 상황이다. 3위인 윤호상 후보의 득표율은 3.16%였다. 정 후보의 당선으로 진보 진영은 2014년 조희연 전 교육감 당선을 시작으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4연승'을 이어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기초단체장(부산 금정, 인천 강화, 전남 곡성·영광) 4명과 서울시교육감을 뽑는 10.16 재·보궐 최종 투표율이 24.62%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5개 선거구에서 전체 유권자 864만5180명 중 212만877명이 투표를 마쳤다. 투표율은 지난 11∼12일 이뤄진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투표율을 합산해 반영한 수치다. 관심지역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율은 47.2%이다. 금정구 유권자 19만589명 중 90,010명이 투표했다.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투표율은 70.1%로 영광군 유권자 4만5248명 중 3만1729명이 투표를 마쳤다.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와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 투표율은 각각 58.3%, 64.6%다. 기초단체장 재보선이 치러진 4곳만 놓고 볼 경우 투표율은 53.9%로, 지난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투표율(48.7%)보다 높다. 보수와 진보 단일 후보가 맞붙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은 23.5％로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 재보선 투표는 이날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 2천404곳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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