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부처 개각,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 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도 했다. 김건휘 여사와 관련해선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하다. 지금 이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을 머뭇거리면 공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의 이날 발언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이후 나흘 만에 나온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다. 한 대표가 그동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3대 조치(대외 활동 중단·대통령실 인적 쇄신·의혹 규명 협조)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해온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국정 전반에 대한 쇄신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국민과 지지자께서 정치 브로커 명 모 씨 상황에 관해 실망하고 걱정하는 것을 안다"며 "죄송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뻔히 속 보이는 음모와 선동을 막기 위해서는 변화와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브로커와 소통한 녹음이 공개된 것은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일이다. 유력 정치인들이 브로커에 휘둘리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국민을 크게 실망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솔직하고 과감해져야 한다.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정치브로커에 끌려다닐 생각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며 "국민의힘은 정치브로커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당당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녹취가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는 여권 일각의 판단을 두고도 "이번 사안의 경우에 적어도 지금은 국민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가 아니다"며 국민께서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은 전혀 다른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해야 할 것을 더 늦지 않게 해야 대한민국의 헌정 중단을 막을 수 있다"며 "국정 기조 전환이 반드시 더 늦지 않게 필요하다. 민심이 매섭게 돌아서고 있다.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졌다는 점을 아프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 기조의 내용과 방식이 독단적으로 보인 부분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시정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 임기는 아직 2년 반이 남았다. 경청하고 심기일전하면 다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당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구태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변화와 쇄신의 길로 나서자"라며 "여야 모두 구태 정치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바로 이때가 역설적으로 변화와 쇄신으로 구태 정치를 극복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이 중심을 잡고 변화와 쇄신을 이끌겠다. 범죄 혐의자 이재명 민주당의 헌정 중단 시도를 당이 당당하게 반드시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1월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본격 돌입하는 가운데 4일 열리는 국회 시정연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할 전망이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에 나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 처리 협조를 요청하는 정치 행위로 대통령이 하는 게 관례였다. 현직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은 박근혜 정부 이후 처음으로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불참은 여야 대치 상황과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의 통화 녹취 파장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열렸던 국회 개원식에도 비슷한 사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이냐"고 비난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국회 개원식 불참 기록을 남기더니, 이번엔 10년 넘게 이어진 대통령 시정연설의 전통도 무참히 깨뜨린다"며 "김 여사를 보호하고 위하는 남편 노릇은 집에서나 하고 국민을 위해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이미 예산 삭감과 증액 대상을 놓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 사수를 다짐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은 늘리겠다고 예고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 예산안 심사는 7~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로 본격화된다. 감액과 증액이 이뤄지는 예산조정소위원회는 18~25일 예정돼 있다.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월요일인 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날 늦은 밤부터 서울·인천·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에, 이날 새벽부터 낮 사이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오후에는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5㎜ 내외 ▲강원내륙·산지 5㎜ 내외 ▲대전·세종·충남, 충북 5㎜ 내외 ▲광주·전남, 전북 5㎜ 미만 ▲제주도 5㎜ 미만 등이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내외로 불겠으며, 오전부터 강원산지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90㎞/h(25m/s) 이상으로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다. 오후부터는 서해먼바다와 동해중부먼바다, 밤부터는 동해남부북쪽먼바다와 제주도서부앞바다, 제주도남서쪽안쪽먼바다,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 물결이 1.5~3.5m로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다.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비가 그친 후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겟다. 아침 최저기온은 7~16도, 낮 최고기온은 15~22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6도, 수원 14도, 춘천 14도, 강릉 16도, 청주 13도, 대전 12도, 전주 12도, 광주 14도, 대구 10도, 부산 13도, 제주 1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7도, 수원 18도, 춘천 17도, 강릉 21도, 청주 18도, 대전 19도, 전주 20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2도, 제주 22도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도권·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14일까지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릴레이 밤샘농성'에 돌입하는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특검법을 처리하는 14일 본회의 당일까지 열흘간 민주당 의원들이 조를 짜 번갈아 가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특검 처리를 촉구하는 방안을 의총에서 추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주말엔 대전에서 집회를 여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주 지방 거점 도시를 순회하며 여론전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지도부에서 나왔다고 한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향후 장외 집회 일정을 공유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전국 주요 거점을 다니면서 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방만 순회할지, 서울과 지방 번갈아 가며 집회를 열지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과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특검·국정조사도 의총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조도 이날 의총에서 정한다. 원내 관계자는 "검찰 독재와 김건희 여사 관련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11월 예산 국회와 김건희 특검 관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정부 총력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10월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인 575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와 비교해 4.6% 증가하며 13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를 이어갔다.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며 무역수지 역시 17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4.6% 증가한 575억2000만 달러(79조900억원)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수출이 1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선 이후 13개월 연속 플러스를 지속했다. 10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 지난달 수입은 1.7% 늘어난 543억5000만 달러(74조7312억원)를 기록했다. 이에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31억7000만 달러(4조3587억원) 흑자였다. 무역수지는 17개월 연속 흑자로 집계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의 상설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도 처리됐다. 운영위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30개 안건을 상정 및 처리했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특검후보추천위를 구성할 때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제된 여당의 추천권 2개는 의석 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개가 하나씩 나눠가지도록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특검후보추천위 7명 중 4명을 야당이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그 다음으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한다. 나머지 1명은 소속 의원 수가 3명으로 같은 개혁신당과 진보당 중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윤종오·재선)이 있는 진보당이 추천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위원 3명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선정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개정된 규칙에 의하면 야당이 의결 요건인 재적위원 과반을 확보하기 때문에 당연직 3명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야당 단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윤 대통령이 임명을 미룰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세입 부수법안들이 법정 기한인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운영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세입 부수법안들의 자동 부의제도를 폐지한 대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가 의결한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들도 운영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한 국가기관을 고발 및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감사·국정조사가 아닌 국회 청문회에서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정 구속 기간 중 국회의원 세비 반납' 법안과 함께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가인권워원회법 일부개정안 등도 운영위에서 처리됐다. 여당 위원들은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운영위원장의 의사진행 강행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월요일 소위 강행 당시에도 오전에 여야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회를 구성해놓고 협약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의사일정을 강행하며 민생 불통 행보를 보이더니, 오늘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 일정이 끝나자마자 또 다시 일방 독주 강행처리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며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의미 없는 행위에 결단코 동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발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규칙개정안 적용시 개혁신당의 상설특검 추천권이 배제된다며 "선수나 연장자를 따지는 것은 너무 여의도 문법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고, 결국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미국 정부는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8000여명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돼 훈련 받고 있으며, 수일내에 전쟁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31일(현지시각)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현재 약 1만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최근 정보로 볼 때 이들 북한군 중 8000명 가량이 루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력이 우크라이나군과의 전투에 배치됐는지는 아직 보지 못했다"면서도 "그러한 일이 수일내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쿠르스크는 러시아 서남부의 우크라이나 국경 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교전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다. 또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는 북한군에 포병, 무인기, 참호 공략을 포함한 기본 보병 작전 훈련을 시켰다. 또 북한군에 러시아 군복과 장비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최전선 작전에 북한군을 투입할 의도가 있다는 걸 시사한다. 아직 북한군이 전투에 참전했는지는 파악이 정확히 안되지만 며칠 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투에 합류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아울러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고 참전까지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이는 러시아가 100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 병사를 자국으로 파병시킨 예"라고 덧붙였다.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도 이날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군 8000명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아직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의 전투에 배치된 것은 보지 못했지만, 북한 병사들이 수일 내에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의 경우 전날까지만 해도 북한군의 참전 여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북한군 참전이 예상된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오스틴 장관은 "러시아군은 북한군 병사들에게 포병과 무인기 작전, 그리고 참호전을 포함해 기본적인 보병작전을 훈련시켰다고 우리는 평가한다"며 "러시아는 북한 병사들에게 러시아 군복과 장비도 제공했는데, 이러한 모든것이 러시아가 해외군대를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에 사용하려는 의도를 강력히 시사한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전날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러시아의 첨단 기술이 탑재됐을 가능성을 묻는 말엔 "지금은 평가 초기 단계이고, 현재로선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들과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지원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과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아직까지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으나, 이번 사안을 불편하게 보고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때문에 중국이 어느시점에는 북러 협력을 억제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다고 한미는 기대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중국에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며 "우리는 중국과 실제로 이번주에 강력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가 가진 우려와 그들이 이러한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영향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행동을 취할지 지켜볼 것이다"고 말했다. 어느정도 수준에서 대화가 이뤄졌냐는 질문에는 "국무부와 중국 정부의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이뤄졌다"고 답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북한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책을 전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 정책은 그대로 남아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아래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시험발사 명령을 미사일총국에 하달하고 전날(10월31일) 현장에서 직접 지도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발사된 미싸일은 최대정점고도 7687.5㎞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1.2㎞를 5156s(85분56초)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 예정목표수역에 탄착"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에 비행거리를 줄이려고 일부러 정상각도(30~45도)보다 높게 발사하는 고각발사를 했는데, 고각발사의 경우 정상 비행거리는 최고 고도의 2~3배로 추정한다. 정상각도 발사 시 1만5000㎞ 이상 비행할 수 있어 미국 본토가 사정권에 든다는 의미다. 신문은 "이번 최신형 전략무기체계 시험에서는 전략미싸일 능력의 최신기록을 갱신하였으며 세계최강의 위력을 가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전략적 억제력의 현대성과 신뢰성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고 평가했다. 또 "당대회가 제시한 국가핵무력 건설 전망계획에 따라 공화국 전략무력이 《화성포-18》형과 함께 운용하게 될 최종완결판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9》형무기체계"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어하고 침략행위들을 철저히 억제하며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데서 제1의 핵심주력수단"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지 지도에서 "적을 다스릴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고수하는 평화만이 믿을 수 있고 안전하고 공고한 평화"라며 "여기에 우리 국가와 인민의 안녕과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이 "동종의 핵투발 수단 개발과 제작에서 우리가 확보한 패권적 지위가 절대불가역이라는 것을 세계 앞에 보여주게 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며 "핵무력 강화로선(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재삼 명백히 확언하시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이번 발사가 "적대적인 적수들이 핵동맹으로 진화되고 최근 들어 사상최대, 력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미제와 한국괴뢰들의 광적인 무력증강과 도발 시도들, 공화국 정권을 표적으로 하여 때 없이 람발되는 위협적인 망언들"이 "국가의 주권과 안전환경에 엄중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정은의 딸 주애도 동행했다. 주애는 기사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버지와 나란히 서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바라보고 있는 뒷모습이 담겼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1일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간 통화 녹취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에 "저 시점으로부터 한 달 뒤 윤리위 걸어서 쫓아내려고 기획했던 자들이 어디서 이준석을 팔아서 변명하려고 하나"라며 "양두구육을 넘어서 이제 인면수심을 하려고 하나"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변명하다니 말미잘도 이것보다는 잘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용산(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돌리면서 주절주절 첨부한 이준석 페이스북 내용은 이준석이 이준석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 줄도 알지 못했고, 또 후보 측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지도 몰랐다"라고 적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물증을 민주당이 공익제보센터에 들어온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며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당시 통화한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통화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기 직전인 5월 9일에 이뤄진 것이며, 이튿날인 10일 국민의힘이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 통화 당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으며 다음날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녹취에는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때 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언급하는 음성이 담겼다. 그러자 명 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내용이 녹취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당시 윤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라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의 지난 22일과 지난달 20일 페이스북 글을 첨부했다. 이 의원은 해당 글에서 "(명씨가) 전략공천 지역을 정하는 것을 대표 이준석과 공관위원장 윤상현이 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 조차 코미디인 게, 원래 공관위나 최고위가 하는 것"이라며 당시 공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연했다. 또 "보궐선거 공천은 전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윤상현 의원)에 일임했다"며 공관위의 김 전 의원 공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상남도는 헌정사 이래 한 번도 여성 지역구 의원이 배출된 적이 없어서 여성 국회의원 배출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공관위에서 판단했다"며 "민주당에서 도의원을 지낸 전문직 여성 후보를 공천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중량감 있는 전직 다선 의원을 공천한다고 공관위에서 결정했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반도체 주춤하자 지난 9월 생산 감소 전환했다..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 보다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생산과 소비가 한 달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투자가 증가 전환했다.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고 반도체 생산도 하락했으며 추석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 3분기 전체로는 광공업과 건설업이 모두 감소하며 생산이 하락했고 소비도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투자는 10.1% 큰 폭 증가로 돌아섰다. 정부는 미국 대선, 주요국 경기, 중동사태, 주력산업 업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유의해 부문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한 후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4년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 보다 0.3%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8월(1.8%), 9월(0.8%) 증가하다 10월(-0.7%) 감소한 이후 11월(0.3%), 12월(0.4%), 올해 1월(0.3%), 2월(1.3%) 4개월 연속 소폭 증가했지만 3월 2.3% 감소 전환했다. 4월(1.4%)에 증가한 이후 5월(-0.8%), 6월(-0.1%), 7월(-0.6%)에는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후 지난 8월 4개월만에 증가로 돌아서 1.3% 증가했지만 한 달만에 다시 감소 전환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월 산업활동은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공업 생산이 전월 큰 폭 반등 후 조정받으면서 전산업 생산도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0.2% 감소했다. 제조업 생산은 기계장비(6.4%), 전자부품(4.7%) 등에서 늘었으나 반도체(-2.6%), 비금속광물(-9.6%)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1%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0.7% 줄었고 건설업은 0.1% 감소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산업 생산이 마이너스이긴 한데 지수 수준 자체를 봤을 때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며 "반도체가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고사양 반도체 수요가 높고 수출도 잘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추석에 비해 하루 더 쉬었기 때문에 조업일수에 따라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데) 제조업은 명절효과 제외하고 플러스"라고 부연했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반도체 생산수준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달 반도체 생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데 안팔린게 아니라 재고를 소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제조업 출하는 자동차(-4.0%), 화학제품(-2.5%)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14.1%), 통신·방송장비(59.8%)에서 늘어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는 1차금속(2.4%), 화학제품(3.1%) 등에서 늘었으나 통신·방송장비(-30.6%), 반도체(-6.5%) 등에서 줄어 전월 대비 2.0% 감소했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06.8%로 전월대비 3.5%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달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4% 감소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6.3%)에서 판매가 늘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5%), 의복 등 준내구재(-3.2%)에서 판매가 줄었다. 지난해 12월(0.5%), 1월(1.0%) 2개월 연속 증가하다 2월 3.2% 감소했지만 3월 1.1% 증가하며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를 회복했다. 이후 4월(-0.6%) 감소 전환 후 5월(-0.2%)까지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고 6월(0.9%) 증가전환에 성공했지만 7월 다시 2.0% 감소했다. 이후 8월 한 달만에 증가 전환해 1.7 늘었지만 또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2.9% 늘었지만 음식료품 등 내구재(-4.0%), 의복 등 준내구재(-3.0%)에서 판매가 줄어 2.2% 감소했다. 업태별로 보면 전월대비로는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4.1%), 전문소매점(1.9%), 백화점(2.4%)에서 판매가 증가했으나 슈퍼마켓 및 잡화점(-3.7%), 대형마트(-4.0%), 면세점(-9.2%), 편의점(-0.8%)에서 판매가 감소했다. 공미숙 심의관은 "관광지수가 줄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 면세점 소매판매가 감소했다"며 "재화판매는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기업이 미래에 대비해 기계·설비를 사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8.4% 증가했다.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5.1%)에서 투자가 줄었지만 반도체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17.0%)에서 늘었다. 설비투자는 지난 3월 5.6% 감소한 후 4월에는 1.6% 증가했다가 5월엔 다시 3.6% 감소했다. 그러다 6월 3.5% 오르며 증가 전환한 후 7월에는 항공기 수입 등 운송장비 투자가 49.3% 크게 늘면서 10.2% 증가했다. 8월에는 전월 대비 5.1% 줄면서 3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지만 한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이미 이뤄진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9.9%)에서 공사실적이 늘었으나 건축(-3.7%)에서 줄어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1p 하락했고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3p 증가했다. 공 심의관은 "지난 8월 동행지수가 0.1p 하락했다고 발표했는데 확정하면서 0.0 보합으로 바뀌었다"며 "5개월 연속 동행 마이너스에서 지난달 보합, 이 달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선행은 플러스, 보합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3분기 전산업생산은 광공업(-0.9%), 건설업(-4.2%)에서 생산이 줄어 전분기대비 0.2%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은 통신·방송장비,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늘었으나, 전자부품, 자동차 등에서 줄어 전분기대비 0.9% 감소했다. 광공업 출하는 전분기대비 0.8% 감소했으며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0%로 전분기에 비해 0.5%p 하락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운수·창고, 보건·사회복지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분기대비 0.3% 증가했다. 도소매업 재고는 전분기대비 1.0% 감소했다. 3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승용차 등 내구재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에서 판매가 줄어 전분기대비 0.5% 감소했다. 업태별로는 전년동분기대비 무점포소매(0.8%), 면세점(1.8%)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슈퍼마켓 및 잡화점(-6.4%), 전문소매점(-2.4%), 대형마트(-4.2%), 백화점(-3.9%),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1.1%), 편의점(-0.4%)에서 판매가 줄어 감소했다. 3분기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7.2%) 및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8.7%)에서 투자가 모두 늘어 전분기대비 10.1% 증가했다. 건설기성(불변)은 토목(0.9%)에서 공사실적이 늘었으나 건축(-5.9%)에서 줄어 전분기대비 4.2% 감소, 전년동분기대비 8.8%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3분기 전체로는 전산업 및 광공업이 전년동기비 증가 흐름을 이어간 반면 건설업은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는 2분기 연속 증가했다"며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늘며 (전년동기 대비로 볼때) 2021년 2분기 이후 최대폭 상승(10.5%)했다"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산업활동동향이 대체로 3분기 국내총생산(GDP)과 부합하는 흐름으로 평가하며 대내외 불확실성에 유의해 부문별 동향 점검 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귀범 과장은 "전산업과 광공업 증가 흐름 속에 설비투자와 서비스업 반등, 건설업은 감소하는 3분기 GDP와 부합하는 흐름"이라며 "미국 대선, 중동사태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경기 하방 위험 자체는 커졌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성장률 전망을 다시 하고 있다"며 "확실히 말씀 드릴 순 없지만 (당초 전망) 숫자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10월의 마지막 날이자 목요일인 3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권은 가끔 구름 많고, 제주도는 차차 흐려지겠다"고 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7~16도, 낮 최고기온은 20~24도로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11도, 최고 15~20도)보다 높겠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론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낮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3도, 수원 10도, 춘천 9도, 강릉 12도, 청주 11도, 대전 10도, 전주 10도, 광주 11도, 대구 10도, 부산 16도, 제주 1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1도, 수원 21도, 춘천 20도, 강릉 22도, 청주 22도, 대전 22도, 전주 22도, 광주 23도, 대구 22도, 부산 24도, 제주 23도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전라권 내륙,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론 바람이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제주도 남쪽 바깥 먼 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 바다에서 당분간 바람이 초속 9~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제주도 해상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는 인천·경기 남부·충남 등 일부 중서부 지역은 전일 잔류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돼 '나쁨' 수준, 서울·경기 북부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된다.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31일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재판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운영위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 등 6개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국회사무처의 '탄핵의 밤' 행사 대관 허가를 비롯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성소수자 발언 논란을 두고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9월28일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선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 용납할 수 없는 건 반헌법적 행사를 국회가 허용한 것"이라며 "행사 내용을 알고도 묵인해 준 국회 사무처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감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과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법안 등을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정보위는 국회에서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777사령부 현창 시찰을 할 예정이다. 여가위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현장 시찰에 나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31일 한미 안보협의회(SCM) 직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군은 오늘 오전 7시 10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면서 "고각으로 발사된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미사일 발사는 한미 국방장관이 미 워싱턴 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가진 직후 이뤄졌다. 양 장관은 회의 이후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8일 이후 43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발사한 바 있다. ICBM 도발을 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18일 ICBM 화성-18형을 발사한지 10개월만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미일 당국과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