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법안이다. 지역화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의 '재량'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이 된다. 한 총리는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결 취지를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한 바 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돼 폐기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국민들께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며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오로지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깊이 고민하며 본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논의 과정 중에 투자자들이 국회 행안위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청원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는 왜 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현행 기준으로는 사모펀드에 가입한 내역 자체가 공개되지 않는다. 기타금융자산으로 한 데 묶여 총액으로만 나온다.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투세 시행으로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지만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 최대 49.5% 세율에서 20% 세율로 절세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도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 대표는 이번 주중에 금투세 관련 입장을 정하기로 한 민주당을 겨냥해서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오래 끄는지 모르겠다"며 "기왕 뜸을 들이고 정하는 만큼 정답을 내달라.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30일 마무리된다. 이 대표는 과거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장 비서 김진성씨의 결심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며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이 재판 초반부터 위증 혐의를 자백했다. 지난달 재판 과정에선 이 대표와 김씨 두 사람 간의 통화 녹음이 재생되기도 했다. 녹음에서 이 대표는 "시장님 모시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을 되살려 봐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김씨의 거짓 증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검찰이 불리한 내용만 따 공소장에 넣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사님들께서 서증조사 하면서 말한 내용들이 사실은 녹취록에서 부분 발췌한 내용"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도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다. 과연 이렇게까지 검사가 짜깁기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만약 이 대표가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현재 4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날 변론 종결은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20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1심 선고일을 오는 11월 15일로 잡았다. 이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는다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오늘 날씨] 9월 마지막날에도 늦더위…큰 일교차](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40/art_172765420209_3a6bca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9월의 마지막날인 30일,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덥겠고 큰 일교차를 보이겠다. 30일 기상청은 "내일까지 서쪽 지역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다"며 "특히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예보했다. 이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2~21도, 낮 최고기온은 25~30도를 오르내려 평년보다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9도, 수원 17도, 춘천 14도, 강릉 15도, 청주 17도, 대전 16도, 전주 16도, 광주 17도, 대구 16도, 부산 20도, 제주 2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7도, 수원 27도, 춘천 26도, 강릉 26도, 청주 27도, 대전 27도, 전주 28도, 광주 29도, 대구 28도, 부산 28도, 제주 28도다. 전북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사업체 수는 약 624만 개로 전년보다 10만 개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업구조 변화 및 업계 불황 여파로 제조업은 크게 줄었고, 온라인 기반 도소매업 등은 증가세다. 고령화 영향으로 대표자가 60대 이상인 사업체 수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3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사업체 수는 623만8580개로 2022년 대비 9만8681개(1.6%) 증가했다. 사업체는 개인이 소유·경영하는 사업체를 비롯해 주식회사 등의 회사법인, 재단·학교·의료법인 등 회사이외 법인, 노동·문화단체나 후원회 등 비법인단체가 해당한다. 단, 국방시설, 개인 농림어업 사업체, 임금 종사자 없는 개인 부동산 임대업 사업체 등은 제외된다. 산업별 사업체 수를 보면 도·소매업 157만2000개(25.2%), 숙박·음식점업 86만2000개(13.8%), 운수업 66만9000개(10.7%)다. 반면 제조업(-5만4000개·-9.2%)과 농림어업(-753개·-5.7%) 등은 감소했다. 한편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전기·가스·증기업(1만8555개·20.3%)의 경우, 소규모이지만 창업이 수월한 태양력 발전업에서 업체가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산업구조나 정보기술(IT)이 발달하면서 전통적 제조업체들이 감소하고 있다. 최근 3D 프린팅 사업이 늘면서 전통적인 주물 제작 등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늘어난 산업들에 대해서는 "도소매업은 산업구조 트렌드상 최근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종 늘었다. 협회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이 풀리면서 동호회, 종친회 등 협회들이 증가했다. 피부미용업도 최근 들어 늘어났다"고 짚었다. 대표자 연령대별 사업체 수 비중은 50대가 31.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40대 26.1%, 60대 이상 24.1% 등의 순이었다. 전년 대비 대표자 연령대별 사업체 수는 60대 이상(6만4000개·4.4%), 40대(1만4000개·0.9%), 50대(1만3000개·0.7%) 등에서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30 대표자보다 60대 이상이 크게 증가했다. 최근 고령화를 반영한 수치로,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어려운 소득자들이 소규모 업체를 창업한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여성 대표자의 비중은 37.2%(232만287개)으로, 교육서비스업(62.3%), 숙박·음식점업(57.1%)에서 남성 대표자보다 비중이 컸다.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는 개인사업체(8만2000개·1.7%), 비법인단체(8000개·7.5%) 등에서 증가했다. 종사자 수는 회사법인(4만6000명·0.4%), 비법인단체(4만5000명·5.4%), 회사이외법인(1만2000명·0.3%) 등에서 늘었다. 지난해 전체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2532만 1526명으로 전년 대비 10만 4403명(0.4%) 증가했다. 이 중 제조업이 421만 6000명(16.6%)으로 가장 많았고, 이외 도·소매업 354만 3000명(14.0%), 보건·사회복지업 253만 9000명(10.0%) 등 순이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10.16 재보궐선거 지역인 인천 강화군을 찾아 군수 후보로 출마한 박용철 후보를 지원 사격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에서 열린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강화 주민의 삶을 더 개선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오신 것 아닌가. 저도 그렇다"며 "우리 당에서 강화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일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주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는 것의 출발을 강화에서 하겠다"면서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강화의 힘이 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실천하겠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강화 주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겨냥해 "경선의 기회가 있는데도 당을 탈당해서 출마한 경우에 그건 주민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행동이다. 명분없는 행동"이라며 "제가 당대표로서 이렇게 말씀드린다. 복당은 없다"고 말했다. 강화군은 국민의힘이 강한 지역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안 전 시장 출마로 보수 표가 양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화를 지역구로 둔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러가지 사업을 누가 하나"라며 "야당이 하나. 무소속이 하나. 결국 우리가 다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하는 박 후보는 "누구보다 발 빠르게 강화를 안정시키겠다. 계승할 건 계승하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확실히 바꿔나가겠다"며 "살기 좋은 강화보다 살 수 있는 강화가 필요하다는 청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후보 선대위 발대식에는 한 대표와 서범수 사무총장, 김종혁·김재원 최고위원, 배 원내수석부대표, 곽규택 수석대변인,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정광재 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한 대표는 발대식에 이어 대한노인회 인천강화군지회와 강화풍물시장을 잇달아 찾아 박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지지자들은 한 대표와 박 후보의 이름을 연신 외치면서 유세를 도왔고, 일부는 한 대표와 사진을 찍거나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28일에는 부산 금정을 방문해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정부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춧값이 폭등하자 가격을 매일 점검하고 배추 작황별 수급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동향을 중점 점검하고, 가격·수급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달 1~25일 평균 배추가격은 작년 동기간 대비 37.3% 급등하는 등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배추 가격·수급안정을 위해 출하장려금 지원을 통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할인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배추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내달 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는데 이어 aT에서 신선배추를 직수입해 외식업체, 식자재업체, 도매시장 등 수요처에 공급할 계획이다. 산지 출하량이 많은 시기에 배추를 단계적으로 수매·비축해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해 나간다. 김장철 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10월 중하순부터 출하 예정인 가을배추(김장배추)의 작황점검, 영양제·약제 할인공급 등 생육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수급동향을 일일 점검한다. 배추 작황별 수급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채소류 가격 상승은 일시적 요인을 넘어 기후변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 영향이 있는 만큼, 농산물 수급불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팜 확대, 품종 개발, 공급망 다변화 등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김범석 차관은 "최장기간 지속된 폭염으로 인해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여전하다"며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가격은 1만원에 육박한다. 지난 26일 기준 배추 한 포기당 평균 소매가격은 현재 9680원으로, 전월 대비 35.7% 상승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56.3% 올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모성보호3법·근로기준법·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등 민생 및 비쟁점 법안 77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임산부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불법 딥페이크 촬영물의 편집·반포했을 때 처벌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했다.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숙박업소 등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 행정 처분이 면제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 연예 기획사가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자료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승기 방지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등이 의결됐다. 2024년도 국정감사·결산관련 안건 3건,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 인권위원 선출안 1건도 처리됐다. 야당 주도로 방송통신위원회 감사 요구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촉구 결의안 등 6건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재의결 법안 6건과 국민의힘 추천 몫 인권 위원 선출안 1건 등 7건은 부결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업체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자,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10월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 참여 업체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토위는 이날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 21그램 대표, 원담종합건설 대표, 에스오이디자인 대표, 에이노마드 건축사무소 대표, 경기기술단 설계소장,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 6인에 대한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설립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에 후원한 '21그램'은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를 수주했다. 21그램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TF 분과장을 맡아 용산 이전 업무를 주도한 김 전 비서관이 공사 참여를 먼저 요청한 곳으로, 윗선 입김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위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 회장과 상무, 안철영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적절성 여부·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서는 설영만 대한 대표이사(도로기술사회 사업부회장),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또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화재방지대책 관련 증인으로 나선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와 관련해서는 홍용준 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 대표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일준 디와이 대표를, 용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신석태 올댓컴퍼스 대표와 윤은혜 코뮨아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배회영업에 대한 가맹택시 수수료 부당징수 논란, 조중석 이스타항공 대표는 항공시스템 미비과 관련,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시행-시공사간 갑질과 관련해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준비위원장과 박석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토위는 최근 논란이 된 고려아연 인수합병 문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다음달 11일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러 고려아연 인수합병 추진에 따른 지역사회 우려 해소방안을 묻기로 했다. 사모펀드 운영사인 MBK파트너스는 영풍그룹과 고려아연간 경영권 분쟁에 참전한 바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 인천 강화군과 부산 금정구를 연이어 찾아 선거 지원에 본격 돌입한다. 인천 강화군과 부산 금정구는 여권 강세 지역으로 꼽힌다. 한 대표는 27일 오전 인천 강화군에서 열리는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 후 대한노인회 인천시 강화군지회 등을 방문해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이다. 다음날인 28일에는 부산 금정구를 찾아 윤일현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후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두 지역은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지만 의료공백 사태와 김건희 여사 논란 등으로 당정 지지도가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대표가 지원 유세에 직접 나선 건 '텃밭'을 뺏기거나 저조한 득표율을 보인다면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변수로 부상했다. 김기현 전 대표는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내 위상이 급속도로 추락했고 당 안팎의 사퇴 요구 끝에 결국 중도 퇴진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다른 재·보궐 지역인 전남 영광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 무리하게 공천했다가 득표율이 저조할 경우 지도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는 최봉의 전 메트라이프 지점장을 공천했다. 10·16 재·보궐 선거가 소규모로 치러지는 만큼 국민의힘 지도부가 재보궐을 조용하게 치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한 대표가 직접 현장 유세에 나서면서 당 차원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재보궐 결과는 한 대표의 당 장악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한 대표가 취임후 처음 치르는 10·16 재·보선 결과는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한 대표의 당내외 위상을 좌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26일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AI기본법을 올해 내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11월에는 인공지능(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 참석해 "AI가 인류의 삶을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AI 대전환을 통한 국가 대개조가 미래 명운을 결정할 것"이라며 AI 3대 강국 도약 비전과 함께 민·관 원팀의 국가총력전을 선포했다고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 밝혔다. 박 수석에 따르면 정부는 AI 컴퓨팅 인프라 제공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규모를 현재 우리가 보유한 규모의 15배인 2엑사플롭스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 같은 규모는 현재 GPU 시장 선두 업체인 미국 엔비디아사의 고가 GPU 제품인 'H100' 3만개를 합친 규모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AI컴퓨팅센터 2곳 정도를 생각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아니지만 송전에 대한 문제가 크지 않은 입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자체 신청을 받아 입지를 선정하고 신속하게 조성 작업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은 "민간 부문에서는 올해부터 시작해 2027년까지 4년간 AI 분야에 총 65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의사가 취합됐다"며 "정부는 민간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박 수석은 "윤 대통령은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을 위해 산업AI 전환, 사회AI 전환, 공공AI 전환을 주문했다"며 "AI의 발전과 안전, 신뢰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해 11월에 AI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연내에 AI기본법이 제정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I 기본법에는 AI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AI를 악용한 가짜뉴스나 딥페이크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올해 29조6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현실화할 것으로 추계됐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한데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세수재추계 현안보고에서 "7월까지 세수 실적과 향후 세입여건을 감안해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올해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국세수입(344조1천억원)보다도 6조4천억원 줄어든 수치다. 2년 연속으로 세수재추계를 공식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만큼 2년째 세수결손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대규모 결손에도 세입추경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으로 규정된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세입추경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하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최 부총리는 "세수결손만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부정적"이라면서 지금까지의 세수추계 방법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2023년 이후로도 최근 세수 오차가 대내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것임을 고려해 경기 예측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세수 추계에 민간의 시장 전망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존의 세수추계 관행을 탈피하고 보다 열린 자세로 세수추계를 모든 과정에서 국회 외부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며 "경제지표를 전망하고 추계모형을 설정하는 초기 단계부터 마지막 세입예산안 편성 단계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정부가 가진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각 전문기관이 축적하고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함과 동시에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해 최선의 세수추계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국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정부 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선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번 결산국회에서 지적해 주신 우려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내년도 세수추계에 대해 묻자 "올해 특히 법인세와 관련돼서 기업들 실적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 실적은 나와있다"며 "내년 세수추계와 관련된 부분들의 불확실성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고 답변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세수결손 대규모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는 국가재정법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요건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 점을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입법은 국회에서 논의해주실 사항으로 알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세수 결손만을 위한 추경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의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관련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출하겠다"며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변경은 목표치 내에서 지자체와 이야기 중이고 10월 중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가 국내 최초 '심야 자율주행 택시'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26일부터 서울 강남구 일대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에서 국내 최초 '심야 자율주행 택시'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심야 자율주행 택시는 평일 심야시간대인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행한다. 강남구 역삼, 대치, 도곡, 삼성동과 서초구 서초동 일부 지역으로 동서축(봉은사로, 테헤란로, 도곡로, 남부순환로, 개포로)과 남북축(강남대로, 논현로, 언주로, 삼성로, 영동대로) 주요도로에서 우선적으로 운행을 선보인다. 이용 방법은 카카오T를 통해 호출하면 된다. 호출 시 이용 가능한 자율주행 택시가 있을 경우 '서울자율차'가 활성화 상태로 표출된다. 차량은 총 3대로 운행되며 내년 예정된 유상 운송 전까지 무료로 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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