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2%대로 올라섰다. 환율이 급등하며 석유류 가격이 7.3% 상승했고 서비스와 공업제품, 농축수산물 가격이 비교적 큰폭으로 뛰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5.71(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2% 올랐다. 2023년 5%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상반기 2%대, 하반기에는 1%대로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지만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다시 상승 압력이 커졌다. 월간 상승률은 지난해 9월 1.6%, 10월 1.3%, 11월 1.5%, 12월 1.9%로 4개월 연속 1%대를 기록하다 올해 1월 다시 2%대로 올라섰다. 품목 성질별로 보면 석유류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7.3% 상승했다. 채소류(4.4%)와 축산물(3.7%), 개인서비스(3.2%) 가격도 비교적 크게 올랐다. 농축수산물 중에서는 귤(27.8%), 배추(66.8%), 무(79.5%), 배(30.8%), 당근(76.4%), 김(35.4%) 등의 가격 상승폭이 컸다. 파(-32.0%), 쌀(-5.9%), 감(-23.2%), 바나나(-13.8%), 오이(-11.6%) 등은 하락했다. 공업제품의 경우 휘발유(9.2%), 경유(5.7%) 등 석유류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 도시가스(6.9%), 지역난방비(9.8%), 상수도료(3.6%) 등 전기·가스·수도 가격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개인서비스는 외식(2.9%)와 외식 제외(3.5%) 가격이 모두 올랐다. 실손보험료 상승이 주요 상승 요인이었다. 소비자들이 자주 많이 구입하는 생활필수품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올랐다. 밥상물가와 관련 있는 신선식품지수는 0.7%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환율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생필품 가격은 11월, 12월 환율 상승이 반영된 거 같다. 또 당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석유류이고 가공식품과 외식, 기타 원자재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가 주최한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평가회 및 시상식’이 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12번째를 맞이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지난해 ‘역대급 정쟁국감’이라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여 국정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시정을 촉구한 24명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한 자리였다. 강신한 시사뉴스·수도권일보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요즘 대한민국의 상황은 ‘불확실성’ 그 자체이다. 특히 ‘헌법’ ‘법치’를 강조하면서도 서로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끌어다 써 오히려 혼란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타개할 곳은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우리 정치는 항상 크고 작은 갈등과 대립이 있어 왔고, 그때마다 이를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한 것은 국회였다”며, “서로 얼굴을 붉힐지언정 국회의원 각자가 물밑에서 이를 조율하고, 합의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는 여야나 보수·진보가 나뉠 수가 없다”며, “국민이 살기 힘들다는데 어느 정치인이 이를 외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설 민심은 우리 국회에, 우리 정치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각자가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12차 한미방위분담금협정(SMA) 타결과 관련하여 실질적 개선과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윤후덕(외교통일위원회,경기 파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일련의 정치적 사태들로 국감 시상식이 늦어진거 같다”며, “우수의원으로 선정될 때 마다 늘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즘 정치판이 싸우는 거에 성과를 내고 자랑하는 정치판이 된 거 같아 안타깝다”며, “상호간에 존중하면서 만들어가는게 정치고 우리의 문화다. 그런 의미에서 수상하시는 여야 의원 모두 화합하라는 뜻으로 가슴에 담고 잘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 마약류 관련 외국인 수형자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 외국인 마약사범의 맞춤형 타케팅 단속 필요성을 강조한 송석준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경기 이천시, 국민의힘)은 수상소감을 통해 “2025년이 벌써 한달이 지나고 2월을 맞이한 이 때 추위보다 더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시련과 도전을 맞이하고 있으나 새로운 재탄생의 단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트레스 테스트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여여를 넘어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더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SGI서울보증보험 감사 선임문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 속에서 민생 정책을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은 강민국 의원(정무위원회 · 경남 진주시을, 국민의힘)은 수상소감을 통해 “제가 아마 작년 국감 때 정무위도 간사를 하고 있지만 또 운영위도 있으면서 정쟁에 몰입하기보다는 민생에 집중하는 국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상을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더 민생에 집중하라는 질책으로 또 말씀으로 듣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데 그 선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5·18보상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5·18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한 양부남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광주 서구을, 더불어민주당)은 “저는 초선 의원인데 제가 전혀 예상치 않은 이런 국감 우수 의원을 선정해서 상을 주신 것에 대해서 되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하라는 그러 메시지로 받아들이겠다”며, “제가 이번에 수상하게 된 5.18 보상 관련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역 에너지 특화기업 지원 문제부터 대기업의 해외 이전 및 지역 중소기업 상표권 침해 사건에 이르기까지, 광주 지역 경제를 지키기 위한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정진욱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주 동구남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첫 국정감사 때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고, 또 많은 성과들을 거뒀는데,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격려의 상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경제도 어렵다. 우리 산업 기반이 거의 무너졌다 할 정도로 힘들고 또 민생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유산국민신탁의 위법적 유물매입과 이사장의 18년 연임문제를 제기, 15년 만에 김종규 이사장 사임을 이끌어냈던 김재원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례대표, 조국혁신당)은 수상소감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를 해보면서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서 국정을 감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자리라 굉장히 무겁게 느끼고 임하게 되었다” 밝혔다. 이어 “정치도 문화다. 힘든 시간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국감기간 각 상임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진행한 감사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 본지 편집국 기자와 외부 필진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 모니터링을 통해 투표로 결정했다. 수상자는 모두 24명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봄의 시작' 입춘인 3일 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바람이 불겠고 전라·제주권 등 일부 지역에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며 "전라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중부지방과 전북동부를 중심으로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예상 적설은 ▲강원내륙·산지 1㎝ 내외 ▲충북 1㎝ 미만 ▲전북·광주·전남북부 1㎝ 미만 ▲경북서부내륙·경남서부내륙 1㎝ 미만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내륙·산지 1㎜ 내외 ▲충북 1㎜ 미만 ▲전북·광주·전남북부 1㎜ 미만 ▲경북서부내륙·경남서부내륙 1㎜ 미만이 되겠다. 아울러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평년(최저 -12~0도, 최고 2~9도)보다 3~10도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낮 최고 온도는 -4~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3도, 수원 -2도, 춘천 -1도, 강릉 2도, 청주 -1도, 대전 0도, 전주 1도, 광주 1도, 대구 2도, 부산 5도, 제주 5도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전까지 충청권·전북·대구·경북·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오후까지 제주권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점쳐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작년 12월 국내 산업생산이 반도체 호조에 생산 4개월 만에 반등했다. 설비·건설 투자도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면 승용차, 가전제품 등의 소비가 감소하면서 소매판매는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 대비 2.3%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9월(-0.4%), 10월(-0.3%), 11월(-0.3%) 3개월 연속 하향곡선을 그리다 12월 반등에 성공했다. 광공업(4.6%)과 서비스업(1.7%) 생산이 모두 증가했다. 광공업 부문에선 반도체(5.6%)와 자동차(10.7%) 등의 업종이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우 숙박·음식점(-3.1%) 생산이 감소했지만 금융·보험(5.3%), 도소매(2.8%) 등은 업종은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5%로 전월보다 1.9%포인트(p) 상승했다.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 화장품 등 비내구재(1.0%)에서 판매가 늘었지만 승용차 등 내구재(-4.1%)와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0.6%)에서 판매가 줄었다. 소매업태별로 보면 전문소매점(0.3%)에서 판매가 증가했지만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8.2%), 대형마트(-9.3%) 등에서는 크게 감소했다. 소비는 지난해 9월(-0.3%)와 10월(-0.7%)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11월(0.0)엔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12월 들어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39.1%)와 정밀기기 등 기계류(1.9%)에서 투자가 모두 늘면서 전월 대비 9.9% 증가했다. 건설기성은 토목(-10.9%)에서 공사실적이 줄었으나, 건축(5.9%)에서 늘면서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하지만 투자 선행지표 성격인 국내기계수주(-5.4%)와 건설수주(-26.0%)는 모두 크게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2p 하락했다. 한편 지난해 연간 전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공업은 4.1%, 서비스업은 1.4%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내구재(-3.1%), 비내구재(-1.4%), 준내구재(-3.7%)가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2.9%)와 운송장비(7.8%)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1% 확대됐다. 건설기성은 건축(-6.9%) 공사 실적이 크게 줄면서 전년 대비 4.9% 감소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발생한 화재가 6시간4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불에 타거나 소실된 문화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소방관 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용산소방서는 "오후 3시22분께 화재 진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박물관 측은 '월인석보'와 '정조의 편지' 등 지정 문화유산 257점은 모두 인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모두 반출한 상황이다. 화재 최초 신고는 이날 오전 8시42분께 접수됐다. 오후 12시31분께 큰 불길이 잡혔고 발생 약 6시간40분 만인 오후 3시22분께 불길이 완전히 잡혔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에 주력할 예정이다. 소방당국은 박물관 3층 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절단하는 용접 작업 도중 불이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화재 발생 당시 박물관 내부에는 작업자 6명이 있었는데, 이중 4명은 자력 대피했고 2명은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이들 모두 건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 소방과 자치구 등 유관기관에서 인원 260명, 장비 76대를 동원해 작업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소방대원 1명이 철근 낙하물에 맞아 추락,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의 문자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2014년 한글날인 10월9일 개관했다. 개관 10주년을 맞아 국립한글박물관은 지난해 10월부터 '교육공간 조성 및 증축' 공사를 위해 1년 간 휴관한 상태다. 재개관은 올해 한글날 이전으로 예정되어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제주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좌초되면서 실종된 외국인 선원 2명을 찾기 위해 밤샘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성과가 없었다. 2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은 밤사이 경비함정 등 7척과 해경력 12명을 동원해 사고해역과 해안가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실종자들을 찾지 못했다. 구조세력은 주변 물살이 거세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등 기상여건이 고르지 못해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경은 사고 2일차인 이날 날이 밝는 대로 함선 14척(해경 11·해군 1·민간 2)과 항공기 7척(해경 5·공군 1·경찰 1)을 동원해 수색에 투입하고, 가용 인력을 동원해 해안가 수색에 나선다. 전날 오전 9시24분께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애월선적 '삼광호'(32t·근해채낚기·승선원 7명)와 '33만선호'(29t·근해채낚기·승선원 8명)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 어선 2척의 총승선원 15명 중 삼광호에 타고 있던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A(30대)씨와 B(30대)씨 2명이 실종된 상태다. 구조자 13명 중 삼광호 한국인 선장 C(50대)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안가 수색 중 추가로 발견된 33만선호 인도네시아 선원 C(40대)씨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나머지 구조자 11명은 저체온증 등을 호소해 도내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고,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자동으로 위치가 전송되는 위치발신장치(V-PASS) 알람이 발생한 뒤 선장과 통화해 좌초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구조에 나섰다. 두 어선은 육상에서 약 500m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갯바위에 부딪혀 좌초된 뒤 반파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사고 수습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관련 부서에 상황을 전파하는 한편 구좌읍사무소에 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했다. 또 피해자 가족 지원과 대기실 마련, 의료기관 및 대사관과의 연락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고와 관련해 "해양경찰청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국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새로 임명됐다. 전국 법관 정기인사에서 주요 재판을 담당하는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31일 다음 달 10일자로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등에 대한 인사는 다음 달 24일자로 실시된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의 상황에 맞는 사무분담을 미리 준비하는 등 정기인사 전후로 안정적인 사법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먼저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장은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1993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으로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오민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법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서는 산적한 상고사건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차질 없이 선고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인사는 고등법원 인사의 운용을 위해 그동안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고등법원장으로 신규 보임했다는 특징이 있다. 사법연수원장은 김시철(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승련(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장은 이원범(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장은 설범식(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장은 배준현(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특허법원장은 한규현(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또한 이승련(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정책 연구원장으로 겸임 발령했다. 아울러 진성철(19기) 특허법원장은 대구고등법원장으로, 박종훈(19기) 대전고등법원장은 부산고등법원장으로 옮겼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의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편성과 체포 시도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이 방첩사의 주요 인사 체포 계획을 알면서도 수사관 등을 보내 인력과 물자를 지원했는지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외에 정치인 체포조 운용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내란 특검법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를 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내란특검법'에 또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가운데 가장 많은 7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며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가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며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 대비 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 대행은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돼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국제사회도 우리의 정상화 과정과 회복 속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에도 야당 주도로 처리된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은지 한 달 여 동안 최 대행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내란특검법 2건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특별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등 모두 7건이다. 전임자인 한덕수 권한대행(6건)을 넘어서는 숫자다. 최 대행은 민생과 경제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며 국정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최 대행은 "국민들의 하루하루가 어렵다. 민생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많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는 "정부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국민들께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급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늦어도 3월까지 이와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해 실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국회와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3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추운 가운데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눈·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북부, 1일은 충청권과 남부 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오후부터 밤 사이 충남권 북부와 충북 중·북부, 밤에는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에 눈·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예상 적설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1~5㎝ ▲강원 내륙·산지 1~5㎝ ▲충북 중·북부 1~5㎝ ▲세종·충남 북부 1㎝ 내외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북동 산지 1㎝ 미만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5㎜ 미만 ▲강원 내륙·산지 5㎜ 미만 ▲충북 중·북부 5㎜ 미만 ▲세종·충남 북부 1㎜ 내외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북동 산지 1㎜ 미만이다.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특히 이날부터 1일까지 눈·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겠고, 내리는 눈·비가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이날은 기온이 평년(최저 -12~0도, 최고 1~8도)과 비슷하겠고, 1~2일은 평년보다 높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10도, 1일 아침 최저기온은 -8~6도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 북동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일부 충북 중·북부를 중심으로 이날 아침 기온이 -12도 이하,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10~-3도로 낮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차차 기온이 오르면서 한파특보는 이날 해제되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2도, 춘천 1도, 강릉 6도, 청주 6도, 대전 8도, 전주 8도, 광주 10도, 대구 10도, 부산 11도, 제주 14도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전에 경기 남부와 충남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67명이 탑승한 소형 여객기가 군 헬리콥터와 공중에서 충돌한 추락사고에 안타깝게 생존자가 없다고 30일(현지 시간) 공식 확인했다. 아울러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조 바이든 행정부 등 민주당 전임 행정부가 다양성 정책을 추진한 결과 이러한 참사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여객기 추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작업은 이제 수습 임무로 전환했다"며 "안타깝게도 생존자는 없다"고 밝혔다. 사고 여객기에는 승무원 4명과 승객 60명, 헬기에는 군인 3명이 타고 있었는데, 67명 모두 사망했다는 판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항공청(FAA)과 연방교통안전위원회(FTSB), 미군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22년 경력의 베테랑인 크리스토퍼 로슬로우를 FAA 청장 대행으로 즉시 임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전임 민주당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이러한 참사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무엇이 이러한 충돌을 이끌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매우 강력한 의견과 아이디어는 갖고 있다"며 "수년간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똑똑하고 정신적으로 우월한 사람들만이 항공교통관제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며 "전에는 그렇지 않았기에 내가 2016년 당선됐을 때 아주 일찍 변화를 시도했다. 그러다 내가 백악관을 떠났고 바이든이 와서 심지어 전보다 더 (기준을) 낮게 변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안전을 가장 먼저 뒀고, 오바마와 바이든, 민주당은 정책을 가장 앞에 뒀다"고 비난했다.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다양성 정책으로 인해 수준미달의 인력들이 관제사가 되면서 이러한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를 들겠다며 "FAA 다양성 추진은 중증 지적, 정신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도 포함한다"며 "FAA 내 그룹에 백인 노동자가 너무 많아서 그걸을 바꾸려 노력했다는 것은 또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다만 다양성 정책이 이번 사고로 이어졌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언급하지 않았다.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냥 그렇게 됐다"고 답했고, 어떻게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냐고 다른 기자가 묻자 "나는 상식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이른바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첫날부터 줄기차게 공격해온 의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연방정부 전체에 이러한 정책을 폐기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명확한 근거도 없이 여객기 추락 참사를 정치 문제로 직결지어 논란이 예상된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충돌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했지만, 그러고나서는 연단에서 대부분 시간을 비극 이후 치유보다는 정치적 비난을 퍼붓는데 사용했다"며 "증거없이 교통관제사, 헬기 조종사 그리고 민주당 정책을 비난했다"고 짚었다. 실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관제사들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발언 이후 헬기조종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사망한 승객 60명 가운데 일부는 러시아 등 외국 국적자라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몇몇 국가들이 있었다. 한시간 이내에 발표할 것이며 매우 구체적인 정보가 있다. 해당 국가들에 전화를 했고, 그들 중 대부분과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러시아 국적자들의 유해도 돌려보낼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양국간 직접비행편은 없지만, 이미 러시아측과 연락했다"며 유해를 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29일 저녁(현지 시간)미 육군 블랙 호크 헬리콥터가 아메리칸 항공의 제트기와 공중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여 당국이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PSA 항공의 봄바디어 CRJ700 지역 제트기가 오후 9시경 레이건 공항 활주로 33에 접근하던 중 공중에서 시코르스키 H-60 헬리콥터와 충돌했다. 백악관 대변인 캐럴라인 리빗은 폭스뉴스의 숀 해니티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을 알고 있으며, 상황을 비극적이라고 규정했다고 말했다. PSA는 아메리칸 항공의 5342편으로 캔자스주 위치타에서 출발했다. 항공기 비상사태로 레이건 공항의 이착륙이 전면 중단됐다. 폭스 뉴스는 레이건 공항 근처 포토맥 강에 소형 항공기가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D.C. 경찰청은 이날 오후 8시 53분 포토맥 강 상공에서 항공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포토맥 강에서 수색 및 구조 작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상자에 대한 확인된 정보는 없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28일 부산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이륙 준비하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 169명과 승무원 7명 등 176명 전원 대피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11시 기준 대피 과정에서 4명이 찰과상을 입었고, 2명이 병원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26분께 사고 여객기 꼬리(후미 상부) 부근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소방당국은 8분 만인 오후 10시34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이 불로 해당 항공기 승객 170명이 슬라이드를 이용해 비상탈출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4명이 찰과상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2명은 현재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10시 38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섰고, 1시간 만에 화재는 완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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