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정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운송업 종사자 등 41만여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고, 경제인과 정치인들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으나 복권은 되지 않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 또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1년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복권 대상자에 들었다. 국정농단 사건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광복절 특사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복권됐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는 잔형을 면제받고,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은 복권된다. 경영 악화로 인해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거나 사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에 시달리다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20명도 특사 대상에 올랐다. 특별배려 수형자 11명도 잔형을 집행면제 받거나 감형받았다. 고령자, 중증 신체장애, 국가 유공자 등이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유공자인 78세 남성은 두 차례에 걸친 화물차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개월이 확정돼 수형 중이었지만 이번 사면으로 잔형을 면제받게 됐다. 또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약 41만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모범수 1135명도 가석방하기로 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이뤄지는 1000여개의 중증 수술의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비급여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급여 공개제도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및 '비급여·실손 제도 개선' 관련 논의 상황에 대해 밝혔다. 정 단장은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며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약 1000여개의 중증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의료 수가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위원회에서는 의료 수가의 기초가 되는 원가를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틀을 마련한다"며 "시간, 위험도, 인건비 등 기초자료의 타당성과 의료 수가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수가 조정체계가 보다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또 "특위에서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중증, 고난이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소아와 분만 분야, 취약지라는 6가지 우선순위를 도출했다"며 "이를 감안해 공공정책수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증진료로서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분야 ▲상시 대기가 발생하는 분야 ▲지역 특성상 인프라 유지 등 추가적인 비용 소요를 보장해야 하는 분야 등을 선정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단장은 또 "획일적 종별 가산제를 전면 정비해 성과 보상제로 전환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며 "상급종합병원이면 중증, 경증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5%의 가산이 붙는 구조를 중증을 진료할 때 더 보상을 받고 경증을 진료할 때 덜 보상을 받는 구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이를 위해 각 의료기관별 기능에 적합한 '적합질환군'을 선정해 적용하겠다"며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적합질환 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환자의 건강성과를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수록, 불필요한 진료비를 줄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단장은 비급여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급여 공개제도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항목별 단가를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총진료비,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하여 환자·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선별 집중관리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며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나오는 비급여에 대해 급여와 병행진료를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폭염이 지속되면서 일일 여름철 전력 수요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주 최고치를 갈아치운 뒤 일주일 만에 경신한 것으로 전국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최대 전력 수요가 100GW(기가와트)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아직까지 전력수급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13일 전력거래소 전력예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4~5시에 전력 수요는 94.7GW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름철 전력 수요는 며칠 새 역대치 기록을 갈아치우는 중이다. 지난 12일 오후 7시 기준 실시간 전력 수급은 94.5GW로 앞선 최대 기록인 지난 5일(93.8GW) 수치를 7일 만에 경신한 바 있다. 전력 수요가 치솟는 배경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자리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됐다. 서울에 발효된 폭염 경보는 지난달 31일 이후 14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열대야만 따져봐도 22일째 지속 중이다. 기상청이 이날 오후부터 밤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권 서부, 제주도에 소나기를 예보한 점은 전력 수요 최대치 경신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기상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오후 시간대에 비가 오게 되면 어제보다 전력 수요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력 당국은 전력 수급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력 수요 최대치가 예상되는 시간대에 전력 예비력은 8.5GW, 공급 예비율은 9.0%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당국은 예비력이 5.5GW 미만일 경우 '준비' 단계를 발령하기 때문에 예비 전력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오늘도 전력 수요가 여름철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이 2024 파리올림픽에 종합 순위 1위를 차지했다. 2024 파리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 종합 1위는 미국이 차지했다. 미국은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40개, 은메달 44개, 동메달 42개를 수확하며 종합 순위 1위에 올랐다. 전체 메달 순위에선 미국과 중국(금 40·은 27·동 24)이 금메달 수는 같았지만, 은메달 수에서 미국이 앞섰다. 이로써 미국은 2012 런던, 2016 리우데자네이루, 2020 도쿄 대회에 이어 4회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중국은 미국보다 먼저 금메달 40개 고지에 올랐다. 미국은 대회 마지막 경기인 여자 농구 결승전을 앞둔 시점까지 금메달 39개로 중국에 이어 2위였다. 그런데 미국이 여자 농구 결승전에서 프랑스를 초접전 끝에 67-66으로 제압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농구에서의 단 1점으로 두 국가의 종합 순위가 갈린 것이다. 중국은 자국에서 열린 2008 베이징 대회 이후 16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렸으나, 결국 무산됐다. 한국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해 메달 순위 8위를 차지했다. 금메달 13개는 2008년 베이징, 2012 런던 대회에 이어 우리나라 올림픽 최다 금메달 타이기록이다. 전체 메달 수는 32개로, 1988 서울 올림픽(금 12·은 10·동 11)에 이어 두 번째다. 일본은 대회 막바지 레슬링에서만 금메달 8개를 쓸어 담으면서 총 20개의 금메달을 수확, 3위에 올랐다. 개최국 프랑스는 금메달 16개를 수확하면서 종합 순위 5위에 올랐다. 총 64개의 메달을 따낸 프랑스는 100년 만에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했다. 또 국가안보실장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내정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선 관련 브리핑을 열어 외교안보 분야 주요 인선을 발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신설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선수단이 8년 만에 올림픽 10강에 재진입하며 2024 파리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파리 올림픽은 12일 오전 4시(한국시각) 프랑스 파리 생드니의 스타드 프랑스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대장정을 마쳤다. 이번 대회 한국은 단체 구기 종목 중 여자 핸드볼만이 출전하면서 1976 몬트리올 올림픽 이래 가장 작은 선수단(144명)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종목을 막론하고 전 세계 스포츠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파리 올림픽에 대한 기대치는 이전 올림픽만큼 높지 않았다. 대한체육회가 잡은 파리 올림픽 목표는 금메달 5개와 종합 순위 15위였다. 역대 가장 아쉬웠던 대회로 꼽히는 2020 도쿄 올림픽(금메달 6개·종합 순위 16위)보다도 힘들 거란 어두운 전망이었다. 하지만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한국은 개회 나흘 만에 금메달 5개를 확보한 다음 매일 낭보를 전했다. 이른바 '총(사격)·칼(펜싱)·활(양궁)'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종주국의 자존심을 회복한 태권도, 옛 효자 종목 중 하나인 배드민턴에서도 금맥을 캤다. 그 결과 한국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합계 32개 메달을 거머쥐고 종합 순위 8위로 대회를 마쳤다. 먼저 금메달 개수는 지난 2008 베이징 올림픽, 2012 런던 올림픽과 함께 역대 최다 기록이다. 메달 합계는 1988 서울 올림픽(33개)에 이어 베이징 올림픽과 함께 역대 최다 기록 2위에 해당한다. 그뿐만 아니라 종합 순위는 8위에 올라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이후 8년 만에 다시 올림픽 10강에 포함됐다. 한국은 1980년대 이후 1980 모스크바 올림픽(불참), 2000 시드니 올림픽(12위), 도쿄 올림픽(16위)을 제외하고 꾸준히 10강 안에 들었다. 이번 파리 대회에선 어두웠던 전망을 딛고 올림픽 무대를 흔들어 스포츠 강국 대열에 재합류했다. 특히 암울했던 도쿄 올림픽(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 합계 20개, 종합 순위 16위)과 비교했을 때 금메달 개수, 메달 합계, 종합 순위까지 모든 면에서 선전을 이뤘다. 세계를 제패한 금메달리스트는 물론 정상을 다툰 은메달리스트와 포기하지 않은 동메달리스트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코리안 올림피언까지 모두 함께 만든 파리 올림픽에서의 성공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친한동훈계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2일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했다는 보도에 대해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이나 복권은 남발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최근 대통령실에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모든 정치인, 여야 따질 것 없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장관이 (사면·복권 반대를)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군대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니까 여당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원 게시판이 수천 명의 당원들의 항의로 거의 도배가 되고 있는데 여당 대표나 여당 정치인들은 입 다물고 있어야 된다는 지적은 합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대표가 2022년 법무부 장관 시절 김 전 지사 특별사면을 직접 발표한 데 대해서는 "비공개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결정된 것들에 대해 반대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당대표로서 사면·복권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그렇다고 집권당 대표가 대놓고 '반대한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정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있어야 된다"며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능력이 결정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킹크랩'이라는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 약 9000만 건의 댓글을 조작한 것"이라며 "사면 대상자가 그렇게 자기의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사법부 판결도 부인하고, 그다음에 사면하는 것 자체에 '나는 달가워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복권을 시켜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와 함께 사면·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린 조윤선 전 정무수석·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선 "법정에서 혐의의 일부분을 다툴 수는 있지만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며 "정치판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김 전 지사와 차이를 강조했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들이 어떤 정무적 판단을 했을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된다"며 "김 전 지사를 복권시켜서 민주당 내 분열이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여권 내에서 갈등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가 복권이 될 경우 그분을 중심으로 (친문 인사들이) 함께 뭉치는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실제로는 '나 떨고 있니?' 아니겠느냐"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은 오는 15일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고 별도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항단연 사무총장 민성진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은 1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15일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삼의사묘에서 자체적으로 광복절 기념 행사를 열려고 한다"며 "야당에도 참가를 제안하고 있고, 광복회 등 다른 단체들에도 함께하자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도 내일(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참석을 공식 결정하면 다른 5개 야당에 정부 주최 행사를 보이콧하고 항단연 기념식에 참석하자고 타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저나 함세웅 신부(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항단연 소속 단체장들이 행정안전부의 (광복절 기념식) 초청장을 받았지만 참석은 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1948년 건국설'을 지지하는 '친일 뉴라이트' 인사로 규정하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민 회장은 "그 분(김 관장)은 취임 첫 날 친일인명사전에 오류가 있다면서 억울하게 매도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결과적으론 친인파들을 구제하기 위해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항단연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최하는 독립운동가 후손 오찬 행사에도 불참한다. 앞으로 김 관장 임명이 철회되지 않으면 순국선열의 날(11월17일) 및 내년 3·1절 기념 행사도 불참하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광복회도 김 관장 임명에 반발해 윤 대통령 초청 오찬 행사 및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항단연 소속이 아닌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측에서도 정부 주최 광복절 기념식 불참을 검토하고 있다. 홍범도기념사업회 관계자는 "12일 임시총회에서 선출될 새 이사장이 기념식 초청장을 받을 텐데, 그러면 저희는 광복회와 보조를 맞춰 불참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며 "저희도 독립기념관장 인사는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 관장은 12일 오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 관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제강점기 식민지배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면서 사퇴 요구를 일축한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2일)은 전국 대부분에 열대야가 이어지겠고 무덥겠다. 기상청은 이날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며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24도, 최고 28~32도)보다 조금 높겠다"고 예보했다. 또 당분간 서쪽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다만 이날 오후에는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충북중·북부 등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요 지역 예상 강수량은 ▲경기동부 5~40㎜ ▲서울·인천·경기서부 5~20㎜ ▲강원남부내륙·산지 5~40㎜ ▲강원중·북부내륙·산지 5~30㎜ ▲충북중·북부 5~20㎜ ▲광주·전남북부내륙·전북내륙 5~20㎜ ▲경북북동내륙·산지 5~20㎜ ▲제주도 5~20㎜가 되겠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0~3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35도, 인천 34도, 수원 35도, 춘천 34도, 강릉 33도, 청주 35도, 대전 35도, 전주 34도, 광주 35도, 대구 34도, 부산 33도, 제주 33도다. 이날 오전까지 서해먼바다에, 오후부터 동해먼바다와 남해동부먼바다에는 초속 8~13m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또 이날 오전까지 일부 내륙과 강원 산지에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 중 계룡대에 머물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군 지휘부가 위치한 계룡대에서 장병들을 격려하며 4박5일 간의 여름휴가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8~9일 이틀간 충남 계룡시의 계룡대에 머무르며 장병들과 시간을 보내고 안보태세를 점검했다. 지난 6~7일 진해 해군기지에서 해군·해병대 장병들을 만난 데 이어 육군·공군 장병들을 찾아간 것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육·해·공군 참모총장들과 계룡대 전시지휘시설(U-3)을 찾아 2024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준비상태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이 전시지휘시설을 찾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시설 방호능력과 장비 가동상태를 확인하고 "지휘소 내 모든 시설과 장비들이 언제라도 임무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든든하다"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전투통제실로 이동해 UFS 연습 준비 현황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이번 연습이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전군이 합심하여 내실있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근무 중이던 60여 명의 각군 장병들은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박수로 호응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안보가 곧 경제이고, 경제적 번영이 자유를 보장한다.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다"며 "적의 선의에 기대서는 절대 평화를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북한의 위협에 마주하고 있다.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하고, 우리 국민에게 GPS 공격뿐 아니라 쓰레기 풍선까지 날리며 호시탐탐 우리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다"며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갖출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장병들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모든 장병들과 한 명씩 악수를 나누고 단체사진을 찍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에는 각군 간부들과 다과 및 저녁식사를 함께했다. 공군 F-35A, F-15K 조종 및 정비담당관,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특수작전·고공전문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한 해군 지휘관이 "대통령께서 휴가 중에도 군 장병을 격려하느라 푹 쉬지도 못하고 쪽잠을 주무시는 것 같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휴가를 군과 함께 보내는 것이 나에겐 진짜 휴가"라고 답했다. 한 육군 중령은 윤 대통령의 안보 지론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힘에 의한 평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 공군 중령은 "역대 대통령 중 이렇게 군과 군 가족, 유가족들을 아껴준 대통령이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6월 정치 참여를 선언하기 직전 천안함 피격 생존자 전준영씨를 만난 일화를 소개하며 "'이런 분을 못 지켜주면 이게 나라인가'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하며 참석자들과 한 명씩 포옹을 나눴다. 윤 대통령과 군 간부들은 "대한민국 군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외치며 식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5일 여름휴가를 시작한 윤 대통령은 첫날 경남 통영중앙시장을 찾아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6~7일 이틀간 진해 해군기지에 머무르며 해군·해병대 장병들과 체육활동을 함께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4박5일간의 대통령 휴가는 시장 방문으로 시작해 육해공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하는 '민생·안보 휴가'였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그동안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그린벨트 중 이미 훼손된 곳, 녹색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곳에 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 근교에 녹지공간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이지만, 저출생 대책이 자연 보존만큼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충돌하는 가치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놓고 깊이 고민했다"며 "결론은 그린벨트 중 녹색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곳이 상당부분 있는데 그런 곳에 한정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푼다면 상충된 가치를 조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이라는 것이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며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게 되면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번 기회에 그린벨트를 풀되, 훼손된 곳에 한정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 공급에 쓴다면 양해될 것"이라며 "어떻게든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결혼을 하면 집 문제만큼 해결해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전달되길 바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는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목표"라며 "중앙정부와 협력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서울과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풀어 총 8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되는 것은 2012년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정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으로 올해 11월 중 공개될 전망이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장기전세주택2인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신혼 20년 전세 자가주택'은 신혼부부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처음 10년 간 전세로 거주하다가 아이를 낳으면 평수를 넓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두 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20년 후 시세보다 10%~20%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 오 시장은 "20여 년 가까이 시행한 장기전세주택의 효과를 보면 다른 주거 형태에 거주한 분들에 비해 출생률이 20~30% 높다는 자료와 경험치가 있다"며,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 때 정책 효과가 날 텐 데 아무리 마른 수건을 쥐어짜도 연간 4000호 이상 물량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했다. 어디에 더 지을 수 있을지 고민했는데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제안을 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따른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전체 그린벨트 149.09㎢ 중 23.93㎢ 제외한 125.16㎢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미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일대(21.29㎢)와 국토교통부가 이날 지정한 송파구 일대(2.64㎢)는 중복 지정 방지를 위해 제외했다. 향후 종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도 이용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개발지 중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종합대책 발표 이후 신고가 출현 지역 등을 예의주시하도록 할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아주 깊이 검토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관찰되면 확대 지정을 포함해 '플랜B'도 있다. 또 다른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가 8~10년 정도 소요되는 중장기 프로젝트인 점을 감안해 우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겨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 전자의결방식인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도 소방·재해평가 분야까지 우선 확대한다. 전자투표는 10개 구역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비용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비 갈등뿐 아니라 사업 단계별 갈등관리도 확대·강화한다. 사업 단계별 갈등 원인과 내용을 분석·유형화하고 관계 전문가를 조기 투입한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소요기간을 기존 7년에서 4~5년으로 최대 3년을 추가로 단축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지원 방안도 정상 추진한다.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15%에서 10%로 완화하고, 각종 시설을 입체·복합화해 분양주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6년 간 정비사업 13만가구에 대한 착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신혼부부용 신축매입 임대도 확대 추진한다. 올해 서울시의 기존주택 매입 계획물량은 총 3951가구로 이 중 신축매입 목표 물량은 712가구(청년 500가구, 신혼부부 212가구)다.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린 사고와 관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핵심 밸브가 임의로 조작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5일 현장 조사에서 지하 1층 화재 발생 구역 인근 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밸브를 확인한 결과,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솔레노이드 밸브는 전기 신호를 받아 작동하며, 물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개방하는데 사용되는 장치다. 인천소방본부는 사실 확인을 위해 수신기 제조사로부터 로그 기록을 복구해 확인한 결과, 화재 당일 오전 6시9분경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고, 관계자에 의해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이 눌러진 기록을 확인했다.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른 경우에는 화재 신호가 정상 수신되더라도 작동이 되지 않는다. 이후 오전 6시14분경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은 해제됐으나, 앞선 오전 6시12분경 화재 발생 구역의 중계기 선로 고장 신호가 수신기로 전달됐고 결국 스프링클러는 동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스프링클러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불을 완전히 꺼뜨리는 역할을 하진 못하더라도 불길이 확산하거나 주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화재 발생 구역 소방 전기 배선 일부가 불에 타면서 수신기와 준비작동식밸브 간에 신호 전달이 안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아파트 관계인 진술 등을 추가로 확보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위반 사항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오전 6시15분경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벤츠 전기차 차주인 A(40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16분경 아파트 지하주차장 1층에 주차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차 후 59시간 만에 화재가 난 것이다. 당시 전기차는 충전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도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주차 이후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던 것으로 파악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323명과 펌프 차량 등 장비 80대를 동원, 8시간20분만인 같은 날 오후 2시35분 불을 완전히 불을 껐다. 화재 당시 주차장에서 발생한 검은 연기가 아파트 단지 전체를 뒤덮으면서 주민 103명이 옥상 등으로 대피했고, 135명이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또 영유아를 포함한 입주민 22명이 연기를 흡입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밖에 차량 72대가 불에 탔고, 70여대가 그을림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날 벤츠 전기차를 대상으로 2차 합동 감식을 진행해 배터리 관리 장치(BMU)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선로 점검 중이던 작업자 2명이 작업차량 사고로 현장에서 숨졌다. 새벽에 서울 도시철도 1호선과 경부선 등이 지나는 구로역에서 작업 중이던 코레일 직원 2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1명이 부상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0분께 구로역에서 전차선 점검 및 보수작업 중이던 모터카 상부 작업대가 인접 선로 점검차와 접촉해 사상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코레일 소속 직원 2명이 사망했으며 1명이 부상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코레일은 "사고 발생 즉시 긴급 대응팀을 투입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사고조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금일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우리 공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최대한의 예우로 장례와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경부선 전동열차 10개와 고속열차 5개가 10~30분간 운행이 지연됐으며 현재는 정상 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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