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진숙 방송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야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이 전날(1일) 탄핵안 발의와 국회 본회의 보고를 추진한 지 하루 만이다.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은 네번째다. 이진숙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은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들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현재 3명의 상임위원은 공석 상태다. 반면 여당은 '방통위 2인 체제' 귀책 사유를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야당에게 돌리며 강력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이 22대 국회에 들어 벌써 8건"이라며 "탄핵 사유로 인용한 (2인 체제) 이유를 해소할 방법이 있는데 민주당은 야당 몫 (방통위원) 2명을 추천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둘러싼 1차 국면은 일단락됐지만 정국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오는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고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 등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또한 청문 사흘 전인 오는 6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한 방통위 내부 문서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방통위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야당 단독으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역점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법(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전날 민생회복지원금법 상정 직후 시작된 여당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약 24시간 5분만에 중단시키고 토론 종결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토론 종결 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7명 가운데 찬성 186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필리버스터를 마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을 나섰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지급하는 게 골자다.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이 상정되자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의원 170명이 서명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토론은 24시간 뒤 강제 종료됐다. 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 처리 후 곧바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상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하며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노경필·박영재 신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2일) 노경필, 박영재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윤 대통령이 노경필·박영재 대법관과 함께 인사청문을 요청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여야간 이견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돼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사퇴를 사실상 압박하고 나섰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7월 31일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당직자 전원에게 일괄 사퇴를 요구했다. 서 사무총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의 면담 직후에 나온 발언으로, 사실상 한 대표가 서 총장의 입을 빌려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처해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해 줬으면 한다는 말을 사무총장으로서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 대표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 정책위의장 유임 여부가 당내 최대 관심사란 점에서 사실상 정 정책위의장을 향해 거취 정리를 공개 압박한 것으로 해석됐다. 애초 다음 주 주요 당직 인선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비공개로 회동 후 같은 날 정진석 비서실장 및 홍철호 정무수석과 한 차례 더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이날 서 총장을 만나기 앞서 정 의장과 직접 면담도 가졌다. 다만 한 대표는 인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의견 표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당 당대표로서 현 정책위의장과 티몬·위메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는 것이 한 대표 측 입장이다. 서 총장이 사퇴를 요구하고, 한 대표는 이를 묵인하는 식으로 인선 문제를 정리하려고 한 것은 집권 초반에 친윤계와의 정면 충돌을 피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인사와 관련해 자율권을 부여했다는 취지의 발표가 나온 뒤 서 총장이 사퇴 요구를 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지난 7월 30일 비공개 회동에서 당직개편과 관련, "대표가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정 의장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상황에서 정 의장도 버티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 총장의 요구에 따라 정 의장이 사퇴하고 한 대표가 새로운 정책위의장을 임명할 경우 지도부는 친한 5명 대 친윤 4명 구도가 된다. 정 정책위의장의 거취가 정리되면 나머지 인선에도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책위의장 후임은 물론이고 지명직 최고위원 등 주요 명단이 이미 완성된 상태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정 정책위의장이 한 대표의 사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다. 이 경우 윤 대통령고 한 대표 간 충돌이 재연될 수도 있다. 정책위의장은 통상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협의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추대를 통해 임명된다. 원외 대표인 한 대표는 서 총장과 당내 친한계 의원들을 통해 주류를 차지한 친윤계의 불만을 불식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일)은 전국에 '한증막' 폭염이 이어질 가운데 중부지방엔 가끔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다만 이날과 다음 날(2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기도 하겠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경기동부 5~10㎜ ▲서울·인천·경기서부·서해5도 5㎜ 미만 ▲강원영서중북부 5~10㎜가 되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2~25도, 최고 29~33도)보다 조금 높을 가운데,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1도, 수원 33도, 춘천 32도, 강릉 36도, 청주 35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6도, 부산 32도, 제주 34도다. 이날 강원영동과 충남서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15m 내외로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이날은 오전까지 남해안과 일부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폭염이 절정에 이르면서 행정안전부는 7월 31일 오후 7시를 기준으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이날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폭염에 취약한 고령농·어업인, 현장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고령 농·어업인에 대해선 이·통장과 지역자율방재단을 통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마을방송·가두방송 등을 활용해 폭염 취약시간대 휴식을 독려하도록 했다. 공사장 등 현장 근로자와 관련해선 폭염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독거노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안전확인, 냉방비 및 예방 물품 지원 등 보호대책도 철저히 추진하라고 했다. 그밖에 무더위 쉼터 및 폭염저감시설 운영, 전력 수급 관리, 도로·철도 등 시설물안전관리, 농축수산물 폭염 피해 예방 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폭염 위기경보 댠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높아진다. '심각' 단계는 전국의 40%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지난해엔 8월1일 심각 단계가 처음 발령된 바 있다.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79개 구역(98%)에 폭염특보가 발령된 상태다. 42개 구역에 폭염주의보, 137개 구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다. 7월 31일 기준 경기 안성의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7.2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중대본에 따르면 올 여름 무더위로 현재까지 온열질환자가 총 1100명 발생하고 가축 19만7079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전날 폭염 대응 추진상황 긴급 점검회의와 폭염 위기경보 조정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들을 통해 독거노인 등 약 40만명의 취약계층 안전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과 물류센터 등 취약사업장 자율점검 및 지도·감독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행동요령 TV 자막을 송출했고 안전문자도 1만1000건 발송했다. 해양수산부는 위기경보 심각1단계를 발령하고 양식장 현장점검, 고수온 주의 문자 발송 조치를 했다. 질병관리청은 온열질환 예방 안내를 위한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지자체에선 17개 시도에서 총 4009명이 비상근무에 나섰다. 행안부는 "당분간 전국적인 무더위와 열대야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돼 범정부 차원에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중대본을 가동하고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또다시 정면충돌할 조짐이다. 야 6당은 이날 이 위원장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이 취임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전날 취임 직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자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위법 운영했다며 곧바로 탄핵안 발의 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대통령실이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하면서 초유의 '0인 체제'가 됐던 방통위는 '2인 체제'로 복원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곧바로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안 보고 24시간 후인 2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안을 상정·표결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한다. 범야권은 의석수 192석으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는 즉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위원장은 전임자인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때처럼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고, 야당의 탄핵안 단독 처리로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탄핵시 헌재 결정까지 최소 넉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방통위 장기 업무 마비는 불가피하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의결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처리도 강행할 태세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지급하는 게 골자다.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하겠다고 공언해 둔 상태다. 먼저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상정되면 여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24시간 후인 2일 오후 토론 종결과 함께 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도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3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노란봉투법 상정·표결은 8월 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 야당 단독으로 두 법안 가결 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식도 생략하고 '티몬·위메프 사태' 수습을 첫 과제로 맡게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1일 공식 취임함에 따라 티몬·위메프 사태를 비롯해 산적한 금융현안을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곧바로 티몬·위메프 사태를 비롯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등 금융현안을 점검하며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거시경제 전문 관료 출신인 김 위원장은 현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장까지 경제·금융 관련 핵심 요직을 잇달아 맡게 됐다. 올해 만 53세로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라는 기록도 남겼다. 그러나 김 위원장 앞에 놓인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당장 피해액이 1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해결에 진력해야 한다.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업무를 개시한 것도 그만큼 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이 시급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당장 김 위원장은 티몬·위메프에 입점한 판매자(셀러)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대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날 법원이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해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림에 따라 회생 개시여부 결정 전까지 판매자들은 미정산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자금애로에 처한 판매자들에게 유동성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날 금융당국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에서 판매자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3000억원+알파(α) 규모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키로 한 바 있다.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판매대금 정산을 받지 못해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피해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한 기업은행 대출로 저리 자금을 조달해준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 판매자들의 미정산액을 한도로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달 중에 출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및 수사당국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티몬·위메프 관련 사라진 1조원 규모 판매대금의 추적과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의 불법 여부를 밝혀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공백 해소와 제도개선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법 등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이커머스 업체의 소비자보호 책임 강화, PG사를 통한 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방안 등이 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가계대출의 불길을 잡는 것도 김 위원장 앞에 놓인 중대한 과제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주문에 따라 은행권이 다주택자의 신규 취급을 제한하고 대출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있지만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이달 들어 5조원 넘게 늘어나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에서 "금리하락 기대가 확산하고 주택 구매심리도 증가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가 우려될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변동금리에 일정 부분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의 오는 9월 도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계부채 억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전세대출 포함 여부 등 DSR 제도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한 만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DSR 규제 도입도 카드 중 하나로 검토될 전망이다.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는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뉴머니' 공급을,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구조화 또는 정리를 골자로 하는 PF 연착륙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PF사업성 평가를 진행 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경공매나 재구조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PF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국내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이 약 3~5%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큼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 확대와 자본 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이 필요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김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PF가 외국에 비해 자기자본 투입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며 "시행사 자기자본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이 법인세·상속세·소득세 등 세제 개편인데 김 위원장이 기재부 차관을 지낸 바 있어 관련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연속성있게 정책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를 속도감 있게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가계부채는 금리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 불안과 시스템 전이의 주요 요인인 만큼 각 부문별로 지분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며 "불완전 판매, 불법사금융, 불법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금융업권별, 금융시장별로 위법, 부당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2년간 일해 온 김주현 전 위원장은 이날 이임식을 갖고 금융위를 떠났다. 김 전 위원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가동시키고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까지 당일 대출을 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실시하는 등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 금리 상승기에 안심전환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등으로 고금리에 시름하는 개인 차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줬으며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더 싼 이자의 신용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정착시킨 성과도 거뒀다.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경색과 태영건설 사태 등의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금융시장 안정에도 일조했다는 평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31일 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을 전체 회의에 상정해 논의한다. 첫 안건은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다. 모든 국민에게 4개월 내 써야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1인당 25만원~35만원 규모로 차등 지급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자는 내용이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낸 뒤 22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최소 13조원의 대규모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필요한데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어 정부·여당은 줄곧 반대해왔다. 이어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21대 국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으나 22대 국회 6개 야당이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표결을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안 심사가 끝나면 김영철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171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검사 탄핵안 4건 중 하나다. 김 차장검사는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해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김영철 검사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 일정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할 증인·참고인 명단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내달 14일 첫 청문회를 연 뒤 탄핵안이 발의된 다른 검사들(강백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청문회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김두관 후보가 30일 JTBC 주관 방송토론회에서 강성 팬덤, '일극체제' 논란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두 후보는 이날 방송토론회에서 강성 팬덤 문제와 일극 체제 등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팬덤과 관련해 "열정적 활동 자체는 문제 삼기 어렵다"고 했고, 김 후보는 이 후보 강성 지지층인 개딸이 "당내 정치에 지나치게 관여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강성 팬덤이 다양성을 해친다고 생각하느냐'는 OX 질문에 답변을 보류했다. 그는 "강성 팬덤은 열성 당원들을 지칭하기도 한다"며 "그중에 일부가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과도한 주장을 하면 문제겠지만, 열정적 당원들의 열정적 활동 자체는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같은 팬덤은 환영하는데 이 후보를 지지하는 개혁의 딸은 당내 정치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 같아서 문제가 많다"며 "많은 정치인이 걱정하고 있고 정치 문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 지나치지 않아야 중도층을 견인하고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당이 이 후보 중심으로 운영되는 일극 체제라고도 공세를 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은 일극 체제다?'라는 O,X 질문에 'O'를 들고는 "최고위원 후보 8명이 경선을 하는데 듣기 민망스러운 '이재명 엄호' 발언이 많이 나온다"며 "비틀어 보면 이재명 중심의 일극화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이뤄지는 후보들의 이른바 '명심' 마케팅이 벌어지며 전대가 과열되는 듯한 양상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중립' 입장을 밝히면서 "일극이라는 측면에서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체제라는 측면에서는 틀린 말"이라며 "체제는 아니다. 다양한 국민들 민주당 당원들이 선택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상황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니다. 시스템으로 인해 생긴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체제라는 말은) 틀렸다"고 재차 강조했다. 두 후보의 신경전은 종부세 완화 문제로도 옮겨붙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일부 당원들이) 용산 대통령실이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돕는 것인데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라고 한다"며 "금투세 유예 등을 김두관이 주장했으면 '수박'이라고 몰렸을 것이라고 우려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가 말한) '먹사니즘'을 실행하려면 재원이 들어갈텐데 (종부세 완화 등은) 모순"이라며 "철회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조세정책은 국가가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라 미안하다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그게 세금"이라며 "세금이 개인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되면 저항이 격화된다. 여기에 교조적으로 매달려서 국민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문제를 지적하는데 지난해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 부과된 종부세가 약 900억원밖에 안 된다는데 이 문제 때문에 당이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을 필요는 없다. 얼마 안 되니 매달리지 말자는 것"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부터 검사, 방통위원장, 장관 등 일정한 정도, 금도를 넘어가는 잘못된 행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고, 김 후보는 "탄핵보다 개헌해서 조기 대선을 통해 결단했으면 훨씬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의 비판 댓글을 보고 각자의 견해를 밝히는 코너에서 후보들은 자신의 논란을 방어하는 데 진땀을 뺐다. 이 후보는 '이 후보가 90%대 지지를 받는데 북한인가'라는 취지의 댓글에 대해 "124만 명 권리당원의 선택이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뜻"이라며 "두 후보가 함께 경쟁해 주고 계셔서 민주당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김두관 후보는 '후보의 비전은 무엇인가, 당원 지지를 많이 받으면 제왕적인가'라고 묻는 댓글에 "민주당 민주 진보 개혁 진영은 연대하고 연합할 때 늘 승리를 했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좋은 정책은 승계하고 함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지수 후보는 '득표율이 1%도 안 된다'라는 댓글에 "김지수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도전왕"이라며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앞으로 역동적이고 다양한 민주당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여권에 따르면 두 사람의 만남은 전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가 끝난 뒤 이뤄졌다. 회동에는 조율 역할을 한 정진석 비서실장만 배석했으며, 회동은 1시간 이상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당 대표 낙선자, 주요당직자들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만찬 이후 6일 만으로 독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당정 화합과 결속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과거 검찰 시절 함께 일했던 시절도 상기하며 긍정적인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독대 여부나 시점에 대해 "언제라도 열려있다"면서도 "국회가 여야 대치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당장은 좀 만남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날 독대가 전격 이뤄진 점으로 미뤄 여소야대 지형 속에 미뤄지고 있는 각종 민생법안 처리와 다수의 특검법 및 방송4법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 운영 등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 여사 문자 논란 등 그간 누적된 '윤-한 갈등'을 봉합하고, 거대 야당에 대응하는 여권 결속 기조를 이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독대가 두 사람간 갈등이 풀리는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사령부가 올해 안에 창설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30일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월 6일에 공포되면 전략사령부 창설의 법적 토대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략사령부가)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오늘 전략사령부안 의결을 계기로 더욱 속도감 있게 부대 창설을 추진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군 당국은 인력 보강과 시설공사, 지휘통제체계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안에 전략사를 공식 창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 산하로 창설되는 전략사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3천t급 잠수함 등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며 적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는다. 특히,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한다. 예하 부대로는 미사일과 사이버, 무인기(드론), 특수임무 분야 부대 등이 있다. 전략사는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면 해·공군 전략자산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갖는다. 전략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 조기경보 체계를 통제하는 미군 전략사령부의 카운터파트이기도 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략사 창설 배경에 대해 "북한의 핵·WMD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어 더 이상 각 군의 자율성이나 독자성을 고려하는 것보다 합참 주도하에 통합성을 발휘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략사 초대 사령관으로는 공군 중장이 맡게 된다. 사령관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군이 순환보직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략사령부령 제정안과 함께 ▲국군조직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등 관련 법령 일부도 동시에 개정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유임·교체 여부를 두고 당내 계파 간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25일 박정하 의원을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고 29일에는 당 재정과 조직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서범수 의원을 임명하면서도 정책위의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한 대표가 친윤계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리더십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황우여 비대위' 체제에서 임명된 정 정책위의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 임기가 1년으로 명시돼 있는 데다가 원내대표와 '인선 협의' 대상인 정책위의장을 교체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기류가 엇갈린다. 친윤(친윤석열)계에서는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임명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정책위의장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친한동후계에서는 새 지도부가 출범했는데 자리를 지킨 사례가 거의 없었고, 안정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도 정책위의장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 대표는 가능한 다음주 안으로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매듭짓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정책위의장 인선이다. 한 대표 입장에서 친윤계인 정 정책위의장을 교체해 이 자리를 친한계 인사로 채우면 최고위원 9명 가운데 자신을 포함해 5명이 우군이 된다. 안정적인 당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한 대표 본인을 비롯해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과 새 지명직 최고위원, 새 정책위의장이 포함된다. 다만 이 경우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 등 범친윤계 최고위원들과 각을 세우게 될 수 있다. 추 원내대표가 당내 다수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요소다. 당사자인 정 정책위의장도 임기 1년을 다 채운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정 정책위의장의 자진 사퇴를 기다리는 기류도 읽힌다. 한 대표가 당직 인선에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물밑 조율을 위해 시간을 벌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친한계에서는 정 정책위의장의 자진 사퇴를 바라는 기류도 읽힌다. 최근 정 정책위의장과 추 원내대표의 SNS에 댓글 수백개가 달린 데 이어, 당 유튜브 영상 댓글 창에도 정 정책위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이 올라오고 있다. 한 대표와 친윤계가 대립하는 구도가 계속될 경우 당정관계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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