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일방 처리와 감사원장·검사 탄핵 추진을 비판하는 첫 규탄 집회를 4일 국회에서 당원들과 함께 열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오는 4일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당원들과 함께 규탄 집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일 국회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야당이 사상 초유로 검사 핵심 인사들과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 것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우리 의원과 당원들이 상황을 공유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야당의 감액 예산안 처리 추진에는 "민주당의 선 사과와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떠한 추가 협상에도 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 의원 전원이 동의했다"며 "그 입장을 견지하면서 10일까지 갈 거다. 사실상의 당론"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탄핵 드라이브'에 여당의 뚜렷한 대응이 없다는 지적에는 "예전에는 거대 야당이든 여당이든 서로 대화하고 협상하면서 협치를 만들어낸 문화가 있는데, 22대 국회에 와서는 완전히 실종됐다"며 "여러분은 어떤 답이 있나. 각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의원들도 갖은 애를 쓰고 저항하는데 일정 부분 한계가 노출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되기) 이전처럼 우리가 물리력으로 저항할 방법도 없고, 거대 야당이 완력으로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관해 4일 전체 당원들과 시민들의 뜻을 전하기 위한 국회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낮은 당정 지지율 등을 놓고는 "전체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지지율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이 단합하고 뭉쳐야 한다, 앞으로 그렇게 행동하자는데 많은 분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대학과 종교계 시국선언 등 악화한 민심을 놓고 의원들의 우려가 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김기현·나경원·윤재옥 등 전직 원내대표들을 중심으로 한 '원내대책반' 구성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특위 발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야당의 탄핵 공세 등으로 엄중한 시기에 윤·한 갈등을 일으킨 한동훈 지도부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소비심리를 억누르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겠다"며 플랫폼 배달수수료 감면, 노쇼 예방을 위한 예약보증금제, 악성 리뷰 신고상담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에서 주재한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에서 "내수 진작이라고 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것만으로 안 되고,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돈을 쓸 수 있게 소비를 진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활력을 찾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임기를 시작할 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맨 앞에 두었듯이 후반기 국정도 양극화를 타개하고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전례없는 지원을 약속하면서 "영세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 배달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다"며 "특히 모든 전통시장은 0% 수수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바일 상품권은 수수료가 5%에서 최고 14%에 달하고, 정산주기가 길어서 문제"라며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상생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것 중 하나인 '노쇼' 문제나 악성리뷰 문제에도 정부가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예약보증금 제도와 분쟁해결 기준을 개선하고 올바른 예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정부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악성리뷰 신고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을 만들어서 악성리뷰나 댓글로 판명되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릴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고지했음에도 손님의 변심으로 일회용품이 매장 내에서 사용된 경우 점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고 표준계약서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구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백종원씨는 민간상권 기획으로 예산시장을 바꿔놓았다"며 "이런 일을 담당할 민간상권 기획자를 앞으로 1000명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7년까지 지역상권 발전기금 펀드를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잘 기획된 지역 상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창업자와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창작공간을 전국에 10여곳 만들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소상공인, 학계·전문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상공인 지원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야당 감액예산안'과 관련, "야당 감액안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이 예산안을 강행했던 11월29일 당일 오후까지도 정부와 여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참석해 예산안 협의를 이어가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야당은 정부가 제대로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며 감액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정부안 자동부의를 막기 위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야당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며 그동안 정부안이 자동부의 되더라도 매년 여야가 합의해 수정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해 우리 기업에게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단독 감액안은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예산 등 정책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복합위기 후유증으로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은 가운데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렇듯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다"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비용을 5000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이날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677조4000억원 규모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감액 예산을 단독 처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전액 삭감된 예산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및 특활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및 특활비 15억원, 경찰 특활비 31억6000만원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의 예산안 강행 움직임에 맞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가 없다면 증액 등 추가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시 대비책까지 언급했다.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9월2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국회는 예산심의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하는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12월2일에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헌법상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끌어내겠다며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숙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유의 감액 예산안 대치로 여야 합의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막판 지도부간 협상 여부가 주목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정부가 증액이 필요하면 수정안을 내면 된다"고 말하면서 여당과의 막판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오늘 회견 이후 내일 오전까지 24시간이 있다. 필요하면 시간 내에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추가적으로 논의할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있다면 추가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가 막판 협상을 통해 극적인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또한 이날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보고한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최 감사원장 탄핵 사유에 대해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문제들과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한 부분 등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다분해서 탄핵하는 것으로 당의 입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추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중국과 북한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이적행위 전말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 감사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가 감사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면 명백한 반국가적 행위"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인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호동 농협회장이 베트남과 농업 협력 및 교민사회 소통 강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농협중앙회는 강호동 회장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호치민공산청년단'을 방문해 부이 꽝 후이 제 1서기와 면담을 갖고 양국 청년 농업인의 육성, 기술 교류 등 미래 농업 협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부이 꽝 후이 제 1서기는 한국의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에서 농협과의 협력을 제안하며 베트남 청년들이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한국의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고, 청년 농업인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강호동 회장은 "청년들이 양국 농업 협력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며 "농협의 성공적인 농업 협동조합 모델과 지속적인 농업교류를 통해 베트남 청년 농업인들이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또 강 회장은 지난 29일 하노이에서 한인 단체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농협의 글로벌 사업 확대 비전을 공유하며, 베트남 교민 사회가 한국 농업과 농식품의 해외 진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한인 단체 대표들은 교민 사회와 농협 간 협력 가능성에 공감을 표하며, 양국의 경제 및 농업 협력에 교민 사회가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강 회장은 "베트남은 젊고 역동적인 국가로 풍부한 노동력과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베트남을 동남아 농식품 수출의 거점으로 삼고 교민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양국 농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날씨] 중부지방 곳곳 흐리고 비…강한 바람 주의](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249/art_173309728999_93039f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월요일인 2일은 중부 지방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전북에는 비소식이 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고 예보했다. 늦은 새벽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 전북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후에는 전남북부와 경상서부내륙에, 밤에는 제주도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 내외, 강원 영서와 대전·세종·충남·충북, 전남 5㎜ 미만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이날 밤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3일) 아침 기온은 이날보다 10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오전부터 서해중부먼바다, 오후부터는 서해남부북쪽먼바다와 동해중부먼바다에 초속 7~16m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3.5m로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10~18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7도, 인천 9도, 수원 5도, 춘천 2도, 강릉 8도, 청주 6도, 대전 6도, 전주 7도, 광주 6도, 대구 4도, 부산 10도, 제주 1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2도, 수원 13도, 춘천 11도, 강릉 16도, 청주 15도, 대전 15도, 전주 16도, 광주 17도, 대구 17도, 부산 18도, 제주 1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인천·세종·충북·충남·대전은 '한때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양곡관리법 등 위헌적 6개 악법 재의요구권 정식 건의 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가 예산 발목잡기 법"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고의 지연시키겠다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반인권적 국회 독재법"이라며 "동행명령권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질병으로 국회 출석을 못하면 화상으로 원격 출석하게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에 무제한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농안법, 농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며 "양곡관리법은 쌀 공급 과잉을 더욱 부추길 것이 자명하고 농안법은 특정 품목의 생산 과잉을 부추기며 농산물 수급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오히려 재해 위험이 낮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할 것이고 농어업 재해대책법은 농사를 열심히 짓는 농부들만 손해를 보게 될 뿐"이라며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우리 농민과 농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직 이재명 방탄용 정쟁을 위해 정권을 흔들고 국정을 발목잡으려는 정략적 계산에 눈이 멀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생과 국가의 미래는 완전히 뒷전인 민주당"이라며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6개 악법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위헌적 위법적인 상설 특검 규칙 꼼수 개정(국회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야권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 국회 추천 몫 중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9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예상 적설은 ▲경기남부내륙 1~5㎝ ▲서울·인천·경기(남부 내륙 제외) 1~3㎝ ▲서해5도 1㎝ 미만 ▲강원 내륙·산지 1~5㎝ ▲충북 1~3㎝ ▲대전·세종·충남 1㎝ 내외 ▲전북 동부 2~7㎝ ▲전북서부 1~3㎝ ▲경북 북부 내륙·경북 북동 산지·경남 북서 내륙·울릉도·독도 1~3㎝ ▲제주도산지 5~10㎝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 내외 ▲강원 내륙·산지 5㎜ 내외 ▲대전·세종·충남·충북 5㎜ 내외 ▲광주·전남·전북 5~10㎜ ▲대구·경북내륙·경북 북동 산지·경남 북서 내륙·울릉도·독도 5㎜ 내외 ▲제주도 5~20㎜다. 또 서해안을 포함해 대부분 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4~6도, 최고 7~1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12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6도, 수원 5도, 춘천 4도, 강릉 8도, 청주 5도, 대전 7도, 전주 8도, 광주 10도, 대구 8도, 부산 11도, 제주 12도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11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 3.25%에서 3.00%로 낮췄다. 이에 따라 한·미 금리차는 1.50%포인트에서 1.75%포인트로 다시 확대됐다. 2회 연속 인하는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 10월(임시 금통위 포함)부터 이듬해 2월까지 6회 연속 인하 이후 16년 여만에 처음이다. 내수 침체에 반도체 경기와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경기 부진 전망이 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자의 취임 전 금리를 낮춰 경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은은 이날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잠재성장률(2.0%)보다 낮은 1.9%로 제시했다. 종전 전망치 2.1%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역대 대설로 53중 추돌사고 등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영남권을 제외한 전국에 117년 만에 11월 역대 최대 폭설이 이어지고 있다. 28일은 물론 일부 지역은 29일까지 강설이 예보된 만큼 폭설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눈길 운전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폭설 상황에는 불가피하게 자가 운전을 할 경우 최고속도 20~50% 감속운행하고 평소보다 2배 이상 차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다. 눈길에서 급제동이나 급핸들조작 등 급격한 차량 조작은 금지되며 앞 차의 바퀴자국을 천천히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다. 차량이 미끄러질 때 반대쪽으로 핸들을 틀면 차량회전(스핀)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쪽 방향으로 핸들을 틀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정체되는 경우 히터사용을 줄여 졸음운전을 막아야 한다. 제설차량 주변을 운전할 때에는 최소 60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천천히 감속 운전해야 한다. 제설차량이 눈을 밀어낼 때 눈보라가 발생할 수 있고 제설제가 차량 앞 유리에 튀면 시야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운전해야 한다. 교량 위와 터널 출입구, 산모퉁이 음지, 비탈면, 해안도로 등 그늘지고 온도가 낮은 곳은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이 상습적으로 발생해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해당 구간을 지날 때에는 안전거리 유지와 감속 운전이 중요하다. 겨울철에는 차량에 쌓인 눈이나 성에를 제거할 수 있는 도구와 스노우체인 등 차량용 월동장구를 구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통안전공단은 전날 '대설 피해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적설량이 많은 수도권, 강원지역에 제설장비와 염화칼슘 등을 활용해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등 폭설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눈길 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들께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운전할 경우 눈길 안전운전 요령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정부 출범 후 보편관세 정책기조가 현실화 되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어 산업경쟁 전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27일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정부는 서포터가 아닌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더불어 주요 업종별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기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후 보편관세를 비롯한 정책기조가 현실화되면,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발국의 기술추격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디지털·친환경 전환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WTO 체제가 구축된 이후 지난 30여년간 우리 산업은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왔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하지만 국가가 산업경쟁 전면에 나서는 주요국 사례를 볼 때, 이러한 과거의 성장 방정식을 고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이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닌,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산업정책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위해 주력산업의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교정하겠다. 주요국은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유례 없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도 기존에 활용해 온 정책 수단을 뛰어넘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규칙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완화하겠다.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인센티브 축소를, 철강 업계는 수출 환경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 간 협력채널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해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주요국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맞바람의 속도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만큼,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다. 이에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업계 전문가와 함께 산업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반도체산업협회 현장에서 열렸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의 위기감이 커지는 데 대해 "절박한 상황을 정면 돌파해나가겠다. 회의 종료 직후 관계기관 협약을 체결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신속히 조성하겠다"며 "국회와 협의해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겠다. 약 1.8조원에 달하는 용인·평택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있던 연구개발(R&D) 장비 등 R&D 시설투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30년까지 총 4조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로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하겠다"며 "내년에는 국회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출자와 대출을 합쳐 4000억원 규모의 AI컴퓨팅 인프라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을 추진해 세제지원의 질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쟁점 사항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재계가 요구해온 배임죄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김승원 소위원장은 이날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8개 쟁점에 대해 심사보고를 받았다. 상당히 의견 대립이 심하다"며 "8개를 다 하긴 어려울 것 같고, 그 중 중요한 것들만 일단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같은 것"이라며 "부수에서 관련된 특별배임죄나 형법상 배임죄 문제도 같이 의논을 하긴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쟁점을 합의 처리할 것이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의견을) 모아보겠다"며 "법안 내용도 일단 모으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모든 주주를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했다.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했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꿔 전체 이사의 3분의 1로 비율을 높이고,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 운영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재계 반발이 크자 민주당은 대안으로 기업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거론해왔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손경식 경총 회장이 지난 11일 만난 자리에서 배임죄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데 이어, 이 대표는 20일 주식 투자자 간담회에서도 "이젠 기업인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여는 방안도 논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고, 김 의원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특정인을 기소했다고 해서 탄핵하는 건 너무 후진적인 얘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정문 앞 H-stage에서 열린 청년당원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을 만나 "저는 민주당이 이 나라 시스템을 어디까지 망칠지 참 걱정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한 반발로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다음달 10일 재표결 하기로 합의된 것에 대해선 "미뤄지는 것 자체야 달라지는 건 없는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선 '청년·여성 정치 발전을 위해선 인위적 할당보다는 능력 개발이 주안점이 돼야 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청년과 여성을 보면 '정말 우리한테 표가 안 나오는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어 "그렇기에 더더욱 세심하게 접근해야 하고 너무 단순해도 안 되고 갈라치기 해서도 안 된다"라며 "그런 정치는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좋은 나라, 다같이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기회를 많이 드리는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설명했다. 또 "젊은 분들 사이에 벽을 일부러 가르는 것은 사회적으로 불필요하고 아픈 부분이고 무용한 문제 같다"라며 "다같이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는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6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6년 02월 03일 19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