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미국 정부는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8000여명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돼 훈련 받고 있으며, 수일내에 전쟁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31일(현지시각)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현재 약 1만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최근 정보로 볼 때 이들 북한군 중 8000명 가량이 루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력이 우크라이나군과의 전투에 배치됐는지는 아직 보지 못했다"면서도 "그러한 일이 수일내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쿠르스크는 러시아 서남부의 우크라이나 국경 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교전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다. 또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는 북한군에 포병, 무인기, 참호 공략을 포함한 기본 보병 작전 훈련을 시켰다. 또 북한군에 러시아 군복과 장비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최전선 작전에 북한군을 투입할 의도가 있다는 걸 시사한다. 아직 북한군이 전투에 참전했는지는 파악이 정확히 안되지만 며칠 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투에 합류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아울러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고 참전까지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이는 러시아가 100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 병사를 자국으로 파병시킨 예"라고 덧붙였다.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도 이날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군 8000명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아직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의 전투에 배치된 것은 보지 못했지만, 북한 병사들이 수일 내에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의 경우 전날까지만 해도 북한군의 참전 여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북한군 참전이 예상된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오스틴 장관은 "러시아군은 북한군 병사들에게 포병과 무인기 작전, 그리고 참호전을 포함해 기본적인 보병작전을 훈련시켰다고 우리는 평가한다"며 "러시아는 북한 병사들에게 러시아 군복과 장비도 제공했는데, 이러한 모든것이 러시아가 해외군대를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에 사용하려는 의도를 강력히 시사한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전날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러시아의 첨단 기술이 탑재됐을 가능성을 묻는 말엔 "지금은 평가 초기 단계이고, 현재로선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들과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지원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과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아직까지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으나, 이번 사안을 불편하게 보고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때문에 중국이 어느시점에는 북러 협력을 억제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다고 한미는 기대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중국에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며 "우리는 중국과 실제로 이번주에 강력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가 가진 우려와 그들이 이러한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영향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행동을 취할지 지켜볼 것이다"고 말했다. 어느정도 수준에서 대화가 이뤄졌냐는 질문에는 "국무부와 중국 정부의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이뤄졌다"고 답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북한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책을 전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 정책은 그대로 남아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아래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시험발사 명령을 미사일총국에 하달하고 전날(10월31일) 현장에서 직접 지도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발사된 미싸일은 최대정점고도 7687.5㎞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1.2㎞를 ５156s(85분56초)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 예정목표수역에 탄착"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에 비행거리를 줄이려고 일부러 정상각도(30~45도)보다 높게 발사하는 고각발사를 했는데, 고각발사의 경우 정상 비행거리는 최고 고도의 2~3배로 추정한다. 정상각도 발사 시 1만5000㎞ 이상 비행할 수 있어 미국 본토가 사정권에 든다는 의미다. 신문은 "이번 최신형 전략무기체계 시험에서는 전략미싸일 능력의 최신기록을 갱신하였으며 세계최강의 위력을 가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전략적 억제력의 현대성과 신뢰성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고 평가했다. 또 "당대회가 제시한 국가핵무력 건설 전망계획에 따라 공화국 전략무력이 《화성포-１８》형과 함께 운용하게 될 최종완결판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１９》형무기체계"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어하고 침략행위들을 철저히 억제하며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데서 제１의 핵심주력수단"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지 지도에서 "적을 다스릴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고수하는 평화만이 믿을 수 있고 안전하고 공고한 평화"라며 "여기에 우리 국가와 인민의 안녕과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이 "동종의 핵투발 수단 개발과 제작에서 우리가 확보한 패권적 지위가 절대불가역이라는 것을 세계 앞에 보여주게 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며 "핵무력 강화로선(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재삼 명백히 확언하시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이번 발사가 "적대적인 적수들이 핵동맹으로 진화되고 최근 들어 사상최대, 력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미제와 한국괴뢰들의 광적인 무력증강과 도발 시도들, 공화국 정권을 표적으로 하여 때 없이 람발되는 위협적인 망언들"이 "국가의 주권과 안전환경에 엄중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정은의 딸 주애도 동행했다. 주애는 기사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버지와 나란히 서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바라보고 있는 뒷모습이 담겼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1일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간 통화 녹취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에 "저 시점으로부터 한 달 뒤 윤리위 걸어서 쫓아내려고 기획했던 자들이 어디서 이준석을 팔아서 변명하려고 하나"라며 "양두구육을 넘어서 이제 인면수심을 하려고 하나"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변명하다니 말미잘도 이것보다는 잘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용산(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돌리면서 주절주절 첨부한 이준석 페이스북 내용은 이준석이 이준석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 줄도 알지 못했고, 또 후보 측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지도 몰랐다"라고 적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물증을 민주당이 공익제보센터에 들어온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며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당시 통화한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통화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기 직전인 5월 9일에 이뤄진 것이며, 이튿날인 10일 국민의힘이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 통화 당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으며 다음날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녹취에는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때 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언급하는 음성이 담겼다. 그러자 명 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내용이 녹취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당시 윤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라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의 지난 22일과 지난달 20일 페이스북 글을 첨부했다. 이 의원은 해당 글에서 "(명씨가) 전략공천 지역을 정하는 것을 대표 이준석과 공관위원장 윤상현이 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 조차 코미디인 게, 원래 공관위나 최고위가 하는 것"이라며 당시 공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연했다. 또 "보궐선거 공천은 전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윤상현 의원)에 일임했다"며 공관위의 김 전 의원 공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상남도는 헌정사 이래 한 번도 여성 지역구 의원이 배출된 적이 없어서 여성 국회의원 배출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공관위에서 판단했다"며 "민주당에서 도의원을 지낸 전문직 여성 후보를 공천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중량감 있는 전직 다선 의원을 공천한다고 공관위에서 결정했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반도체 주춤하자 지난 9월 생산 감소 전환했다..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 보다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생산과 소비가 한 달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투자가 증가 전환했다.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고 반도체 생산도 하락했으며 추석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 3분기 전체로는 광공업과 건설업이 모두 감소하며 생산이 하락했고 소비도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투자는 10.1% 큰 폭 증가로 돌아섰다. 정부는 미국 대선, 주요국 경기, 중동사태, 주력산업 업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유의해 부문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한 후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4년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 보다 0.3%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8월(1.8%), 9월(0.8%) 증가하다 10월(-0.7%) 감소한 이후 11월(0.3%), 12월(0.4%), 올해 1월(0.3%), 2월(1.3%) 4개월 연속 소폭 증가했지만 3월 2.3% 감소 전환했다. 4월(1.4%)에 증가한 이후 5월(-0.8%), 6월(-0.1%), 7월(-0.6%)에는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후 지난 8월 4개월만에 증가로 돌아서 1.3% 증가했지만 한 달만에 다시 감소 전환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월 산업활동은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공업 생산이 전월 큰 폭 반등 후 조정받으면서 전산업 생산도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0.2% 감소했다. 제조업 생산은 기계장비(6.4%), 전자부품(4.7%) 등에서 늘었으나 반도체(-2.6%), 비금속광물(-9.6%)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1%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0.7% 줄었고 건설업은 0.1% 감소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산업 생산이 마이너스이긴 한데 지수 수준 자체를 봤을 때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며 "반도체가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고사양 반도체 수요가 높고 수출도 잘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추석에 비해 하루 더 쉬었기 때문에 조업일수에 따라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데) 제조업은 명절효과 제외하고 플러스"라고 부연했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반도체 생산수준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달 반도체 생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데 안팔린게 아니라 재고를 소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제조업 출하는 자동차(-4.0%), 화학제품(-2.5%)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14.1%), 통신·방송장비(59.8%)에서 늘어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는 1차금속(2.4%), 화학제품(3.1%) 등에서 늘었으나 통신·방송장비(-30.6%), 반도체(-6.5%) 등에서 줄어 전월 대비 2.0% 감소했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06.8%로 전월대비 3.5%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달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4% 감소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6.3%)에서 판매가 늘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5%), 의복 등 준내구재(-3.2%)에서 판매가 줄었다. 지난해 12월(0.5%), 1월(1.0%) 2개월 연속 증가하다 2월 3.2% 감소했지만 3월 1.1% 증가하며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를 회복했다. 이후 4월(-0.6%) 감소 전환 후 5월(-0.2%)까지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고 6월(0.9%) 증가전환에 성공했지만 7월 다시 2.0% 감소했다. 이후 8월 한 달만에 증가 전환해 1.7 늘었지만 또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2.9% 늘었지만 음식료품 등 내구재(-4.0%), 의복 등 준내구재(-3.0%)에서 판매가 줄어 2.2% 감소했다. 업태별로 보면 전월대비로는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4.1%), 전문소매점(1.9%), 백화점(2.4%)에서 판매가 증가했으나 슈퍼마켓 및 잡화점(-3.7%), 대형마트(-4.0%), 면세점(-9.2%), 편의점(-0.8%)에서 판매가 감소했다. 공미숙 심의관은 "관광지수가 줄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 면세점 소매판매가 감소했다"며 "재화판매는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기업이 미래에 대비해 기계·설비를 사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8.4% 증가했다.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5.1%)에서 투자가 줄었지만 반도체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17.0%)에서 늘었다. 설비투자는 지난 3월 5.6% 감소한 후 4월에는 1.6% 증가했다가 5월엔 다시 3.6% 감소했다. 그러다 6월 3.5% 오르며 증가 전환한 후 7월에는 항공기 수입 등 운송장비 투자가 49.3% 크게 늘면서 10.2% 증가했다. 8월에는 전월 대비 5.1% 줄면서 3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지만 한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이미 이뤄진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9.9%)에서 공사실적이 늘었으나 건축(-3.7%)에서 줄어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1p 하락했고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3p 증가했다. 공 심의관은 "지난 8월 동행지수가 0.1p 하락했다고 발표했는데 확정하면서 0.0 보합으로 바뀌었다"며 "5개월 연속 동행 마이너스에서 지난달 보합, 이 달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선행은 플러스, 보합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3분기 전산업생산은 광공업(-0.9%), 건설업(-4.2%)에서 생산이 줄어 전분기대비 0.2%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은 통신·방송장비,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늘었으나, 전자부품, 자동차 등에서 줄어 전분기대비 0.9% 감소했다. 광공업 출하는 전분기대비 0.8% 감소했으며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0%로 전분기에 비해 0.5%p 하락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운수·창고, 보건·사회복지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분기대비 0.3% 증가했다. 도소매업 재고는 전분기대비 1.0% 감소했다. 3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승용차 등 내구재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에서 판매가 줄어 전분기대비 0.5% 감소했다. 업태별로는 전년동분기대비 무점포소매(0.8%), 면세점(1.8%)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슈퍼마켓 및 잡화점(-6.4%), 전문소매점(-2.4%), 대형마트(-4.2%), 백화점(-3.9%),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1.1%), 편의점(-0.4%)에서 판매가 줄어 감소했다. 3분기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7.2%) 및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8.7%)에서 투자가 모두 늘어 전분기대비 10.1% 증가했다. 건설기성(불변)은 토목(0.9%)에서 공사실적이 늘었으나 건축(-5.9%)에서 줄어 전분기대비 4.2% 감소, 전년동분기대비 8.8%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3분기 전체로는 전산업 및 광공업이 전년동기비 증가 흐름을 이어간 반면 건설업은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는 2분기 연속 증가했다"며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늘며 (전년동기 대비로 볼때) 2021년 2분기 이후 최대폭 상승(10.5%)했다"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산업활동동향이 대체로 3분기 국내총생산(GDP)과 부합하는 흐름으로 평가하며 대내외 불확실성에 유의해 부문별 동향 점검 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귀범 과장은 "전산업과 광공업 증가 흐름 속에 설비투자와 서비스업 반등, 건설업은 감소하는 3분기 GDP와 부합하는 흐름"이라며 "미국 대선, 중동사태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경기 하방 위험 자체는 커졌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성장률 전망을 다시 하고 있다"며 "확실히 말씀 드릴 순 없지만 (당초 전망) 숫자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덧붙였다.
![[오늘 날씨] 10월의 마지막 날, 전국 맑고 일교차 커](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4/art_173033255403_406256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10월의 마지막 날이자 목요일인 3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권은 가끔 구름 많고, 제주도는 차차 흐려지겠다"고 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7~16도, 낮 최고기온은 20~24도로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11도, 최고 15~20도)보다 높겠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론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낮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3도, 수원 10도, 춘천 9도, 강릉 12도, 청주 11도, 대전 10도, 전주 10도, 광주 11도, 대구 10도, 부산 16도, 제주 1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1도, 수원 21도, 춘천 20도, 강릉 22도, 청주 22도, 대전 22도, 전주 22도, 광주 23도, 대구 22도, 부산 24도, 제주 23도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전라권 내륙,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론 바람이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제주도 남쪽 바깥 먼 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 바다에서 당분간 바람이 초속 9~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제주도 해상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는 인천·경기 남부·충남 등 일부 중서부 지역은 전일 잔류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돼 '나쁨' 수준, 서울·경기 북부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된다.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31일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재판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운영위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 등 6개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국회사무처의 '탄핵의 밤' 행사 대관 허가를 비롯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성소수자 발언 논란을 두고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9월28일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선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 용납할 수 없는 건 반헌법적 행사를 국회가 허용한 것"이라며 "행사 내용을 알고도 묵인해 준 국회 사무처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감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과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법안 등을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정보위는 국회에서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777사령부 현창 시찰을 할 예정이다. 여가위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현장 시찰에 나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31일 한미 안보협의회(SCM) 직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군은 오늘 오전 7시 10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면서 "고각으로 발사된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미사일 발사는 한미 국방장관이 미 워싱턴 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가진 직후 이뤄졌다. 양 장관은 회의 이후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8일 이후 43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발사한 바 있다. ICBM 도발을 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18일 ICBM 화성-18형을 발사한지 10개월만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미일 당국과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특별감찰관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수평정 당정관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년 반의 당과 정의 성과가 다음 정권의 향방을 정할 것"이라며 "제대로 평가받고 그에 터 잡아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겨울 추위가 찾아오기 전 11월 내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 여야의정을 통해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추위가 찾아오면 의료 수요는 폭증한다. 제때 풀지 못하면 그야말로 파국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둘째, 발상을 전환하고 변화하고 쇄신해야만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를 막아낼 수 있다. 그 기준은 민심"이라며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에 요구했던 김 여사 문제에 대한 해법을 다시 한번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여러 의혹에 대한 설명 및 해소,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대통령실에 제안한 바 있다. 용산과의 수평적 관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 대표는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발전적 전환은 국민의힘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다"며 "당정이 시너지를 높여 상생해야만 나라의 퇴행을 막는 정권재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다"며 "정권 재창출의 주체가 국민의힘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대표는 앞서 전당대회에서 언급한 시 구절을 다시 인용하면서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며 "모두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안다. 다만 누구도 문제 해결에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집권당 대표로서 그 책임감으로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뭉치고 단결하겠다. 다만 문제를 방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뭉치고 단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우려와 걱정이 있고, 그 문제가 주요한 부분이란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이 관철되지 않으면 여당 자체 특검법을 발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특별감찰관은 관철돼야 하고 관철될 것"이라며 "그것조차 머뭇거린다면 (국민들이) '민심을 알기나 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대포는 "(당내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국민의힘은 이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서로 토론하는 절차는 필요하고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이 등 떠밀리지 말고 변화와 쇄신을 주도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지금의 문제가 많이 안 생길 수도 있었다"며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는 다짐을 저희가 보여야 한다. 정부여당이 국민 걱정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변화와 쇄신의 주체가 되기 위한 태도와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수평적 당정 관계'의 필요성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요청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길을 찾기 위해 대통령실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와 함께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협의체 참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밝히라"고 촉구했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는 대선 1년 6개월 전 사퇴)을 고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지금 단계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단계가 아니다. 당심과 민심이 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국회 동의 없이 국군을 우회적으로 한 명이라도 파병한다면 국방장관을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에 정예요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참관단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며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다면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는 모니터링단,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를 쓰려고 하지만, 대북심리전을 전개하거나 북한 포로를 심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살상무기나 참관단을 현지에 보내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불씨를 한국에 가져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대다수 반대에도 살상무기를 보내거나 파병하는 것은 범죄행위다. 외국과 공모해 대한민국 전쟁 단초를 여는 것은 형법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이라며 "국민 압도적 다수가 원하지 않는데도 남의 나라 전쟁에 함부로 개입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에 개입할 경우) 주권자인 국민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권력 위임을 철회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황 대변인은 "만약 그 행위(참관단 파견)가 이뤄지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내부 논의는 더 해봐야 하고 그 이상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입박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만나 대처 방안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에서 만나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매년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 개최되는 SCM은 동맹인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 협의·조정 기구로, 실무급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에서 논의해온 군사 정책을 양국 국방부 장관이 만나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현안에 대응하는 자리다. 이번 SCM은 양국 국방과 외교 분야의 고위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양측이 지난해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실질적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한미동맹 국방분야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SCM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글로벌 안보 정세 대응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통령실이 이미 우크라이나를 위한 공격용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열어둔 만큼, SCM을 통해 한미가 한층 강화된 대북·대러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군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에 가까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는 정보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나토에 국가정보원·합동참모본부 등의 고위급을 대표단으로 파견해 정보를 교환했고,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도 사안을 논의한다. 이러 상황 속에서 SCM의 결과물로 북한의 파병을 규탄하는 공동선언이나 공동행동 방안 등이 공개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CM 이후 결과물로 나오는 공동성명에 담길 대응과 표현 수위에 따라 한미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처하는 방향의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수사적 규탄을 넘어 공동 행동이나 조치까지 도출될지가 관심사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군의 파병으로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정세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런 사안에 대해 양국 장관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국방뿐 아니라 외교 수장이 함께 참여하는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SCM 다음날인 31일 미 워싱턴DC에서 개최한다. 한미 2+2 회의 개최는 2021년 한국에서 열린 뒤 3년 만이다. 2+2 회의에서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라는 최대 현안과 북한의 도발 행위 등이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는 '변화와 쇄신'을 앞세워 당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던 100일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 기자회견 키워드는 '변화', '쇄신', '민생'이 될 전망이다. 그간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등 수평적 당정관계 확립에 무게를 둬왔다면,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앞으로는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조치'와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대통령실에 제안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따라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보다 강도 높은 추가 요구가 나올 것이라는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한 대표가 김 여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 한 친한계 의원은 "담담하게 100일을 돌아보고 지금까지의 기조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소신 있게 가겠다. 그렇지만 여러 목소리를 잘 듣고, 잘 녹여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겠다'는 정도로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임 100일 메시지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대야 공세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1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이어서 사전에 관련 내용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을 법원에서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그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를 미리 깔아둬야 한다"며 "그래야 진짜 그렇게 나왔을 때 할 말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특히 민생 메시지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많다. 당정은 전날 협의회를 열고 인구기획부 신설과 반도체산업특별법·K칩스법 및 원전산업지원법, 금융투자소득세와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 주요 민생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집권 1년 차가 비정상의 정상화이고, 2년 차가 개혁 과제 드라이브였다면 3년 차부터 우리 정부가 추구해 온 성과를 하나씩 국민께 체감시켜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의 관심은 특별감찰관 추진과 의원총회 표결 등 두고 벌어지고 있는 당내 상황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진행 여부를 누가 결정하느냐를 두고 공개 충돌한 바 있다. 이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를 표결에 부치자는 주장이 제기됐고, 아예 공개 의총을 진행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공멸은 피해야 한다는 '자제론'이 당내에 퍼지면서 표결은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한 대표는 최근 이와 관련된 질문에 말을 아껴왔지만, 기자회견 자리인 만큼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 몫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개정안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 소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전 10시30분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45개 법안과 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그 결과 6개 법률안과 규칙개정안 1건을 표결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제된 여당 몫 2명은 의석 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개가 한명씩 나눠가지도록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특검후보추천위 7명 중 4명을 야당이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그 다음으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한다. 나머지 1명은 소속 의원 수가 3명으로 같은 개혁신당과 진보당 중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윤종오·재선)이 있는 진보당이 추천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몫이 아닌 위원 3명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선정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윤 대통령이 임명을 미룰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앞서 두 차례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부결되면서 민주당이 꺼내 든 카드다. 민주당은 특검법과 국회 차원의 상설특검을 병행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기간은 최대 90일로 150일까지 진행 가능한 개별 특검보다 짧다. 수사 인력도 파견 검사 5명, 파견 공무원 30명 이내로 총 90명까지 가능한 개별 특검에 비해 규모가 작다. 이에 민주당이 지난 8일 발의한 '김건희 상설특검법안'(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김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만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내달 본회의에서 규칙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 법사위를 거쳐 상설특검안(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처리, 곧바로 '김건희 상설특검'을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운영개선소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독주를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를 멈추려고 하는 의도"라며 "국민이 뽑은 윤석열 정부의 운영을 강제로 멈추고, 국회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셀프로 부여해 마치 국회 내에서 '짝퉁 민주당 정부'를 만드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미국 정부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로 병력 약 1만여 명을 파견했으며, 그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 인근 전선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훈련을 위해 병력 1만명 정도를 러시아로 보냈고 그들이 향후 수주간 우크라이나 가까이서 전투에 투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AP, AFP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싱 부대변인은 병력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 가까이 이동했다며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가 이 병사를 전투에 투입하거나 우크라이나 군인을 상대로 한 작전을 지원하게 하려는 것에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주 북한군의 파견 규모를 3천명으로 추정했으나 이번에 약 1만명으로 상향했다. 미국과 한국 등은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되면 유럽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위협을 제기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북한이 직접적인 전투 경험을 얻게 되는 점과 파병 인원 목숨값으로 러시아로부터 첨단군사기술 등을 넘겨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싱 부대변인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미 공개적으로 경고했다"면서 "북한 군인이 전장에 투입된다면 전투병력으로서, 합법적 공격 대상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투에 투입될 경우 우크라이나가 그들을 향해 미국 무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 미국 정부는 새로운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들(북한 군인)의 활용은 인도태평양의 안보에 심각한 함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에 이를 염려한다는 뜻을 전했다면서 "이웃 국가인 러시아와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에 우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역설했다. 밀러 대변인은 오는 31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관계 강화와 북한의 기타 도발적인 행동,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자국이 몇 주 동안 러시아가 북한군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강력한 대응을 (아직) 보지 못했다. 이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서방의 대응을 촉구했다. 시비하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라며 "지금 당장 러시아를 향한 장거리 공격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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