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상향하는 상속세 완화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여 상속세 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21일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임광현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에서 사망한 분 중 15%가 상속세를 집 때문에 냈다고 한다.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 됐다"며 "중산층의 세 부담과 과세 대상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해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자 부부의 주거 생활 보장과 여성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높아진 현실 등을 고려해 일괄공제액보다 배우자공제액을 더 크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총 10억원이 적용돼 집값이 10억원 이상이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18일 당대표 연임을 확정한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한다”면서도 “중산층을 위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세율이 떨어지게 되는 만큼 초부자감세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괄공제액은 28년 전에 정해진 액수다. 수도권 등 대도시 집값을 고려할 때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면 상속세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는 걸 감안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 발의한 법안에는 최고세율 50%를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5일 회담을 앞두고 쟁점 의제 가운데 하나인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내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1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견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 등 입법이나 의결이 필요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선 사실 원내대표가 주도권을 갖고 있고 약간의 의견 차이라도 그것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에 당초에 한 대표께서 당론으로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전당대회 출마 회견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특검법을 제안하고 발의하고 또 이끌어가야 될 분은 원내대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견 조율도 결국 국회 운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의원총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그러면 결국 의원들과 의견을 잘 모아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의견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견을 조정해 가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본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대표를 향해 '오는 26일까지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대하는 태도가 실제 특검법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쟁의 수단으로 끌고 가려는 목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표는 물론 순수하고 좋은 뜻으로 제보 공작 사안도 포함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그것을 또 받아들이고 계속적으로 '특검법을 직접 발의해라'라고 요구할 것이 자명하다"며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제3자 채상병 특검법은) 한 대표 자신의 출마 일성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요구는) 한 대표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축시키려는 목표도 있을 것이다"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입장에선 한 대표가 적수 아닌가"라고도 했다. 오는 25일 예정된 여야 대표 회담과 관련해선 "비공개회의에서는 (이 대표가) 별 내용도 없이 밑자락만 깔아놓고 나와서는 온갖 비난을 퍼부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차라리 TV 토론하듯이 생중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민생관련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여야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 올릴 법안을 조율 중이다. 앞서 양당은 지난 8일 회동을 갖고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장기로 공공임대하거나 경매차익을 지급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LH가 전세임대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위를 시작으로 다른 법안들의 상임위 심사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된 바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양당 모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법인데 21대에서는 채상병특검법 때문에 무산됐다"며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데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으나, 정부·여당이 22대 국회부터 야당과 협상에 나서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최근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 되면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이견을 좁혀가는 단계인데, 양당 모두 PA 간호사를 보호할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PA 간호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철폐 등 세부 사항을 두고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위는 오는 22일과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밖에 양당 정책위의장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육아휴직 확대법 ▲임금체불 처벌 강화법 등 추가로 합의처리할 법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연장 조치에 따라 휘발유는 1ℓ당 164원, 경유는 1ℓ당 174원, LPG 부탄은 11ℓ당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코로나19가 유행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가격이 치솟으며 고물가에 대응해 11차례 연장했다. 현행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2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ℓ당 164원, 경유 ℓ 당 174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ℓ당 61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1일)은 태풍 '종다리'가 열대저압부(TD)로 약화했지만, 중부지방 등에는 호우가 집중되겠다. 전국에 돌풍과 함께 천둥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며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전날(20일) 오후 9시부로 태풍 종다리가 초속 17m 미만의 TD로 약화했지만 중부지방 등에는 호우가 집중되겠다. 이날 오전 5시30분에 ▲서울 ▲경기(광명·과천·시흥·부천·김포·고양·성남·안양·군포·의왕·용인·안성·광주) ▲인천 등에 호우주의보가 발표됐고 경기 평택·화성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동안의 강우량이 60㎜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12시간의 강우량이 110㎜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보다 강한 호우경보는 3시간 동안의 강우량이 90㎜ 이상이거나 12시간 동안 180㎜ 이상의 비가 쏟아질 때 내려진다. 이에 따라 이날 수도권 등에는 비가 집중되겠다. 이날 시간당 최대 강수는 ▲수도권 30~50㎜ ▲강원내륙·산지 30~50㎜ ▲충남서해안·충남북부내륙 30~50㎜가 되겠다. 주요 지역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30~80㎜(많은 곳 100㎜ 이상) ▲서해5도 20~60㎜ ▲강원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강원동해안 10~40㎜ ▲대전·세종·충남 30~80㎜(많은 곳 충남서해안, 충남북부내륙 100㎜ 이상) ▲충북 20~60㎜(많은 곳 충북중북부 80㎜ 이상) ▲광주·전남·전북 10~60㎜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울릉도·독도 20~60㎜ ▲제주도 5~40㎜다. TD로 약화했으나 이날 제주, 충남서해안, 전라해안, 경남권해안에는 순간 풍속 20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 한편 태풍으로 인해 남쪽으로부터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돼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35도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며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9~24도, 최고 27~31도)보다 높겠다"고 했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28~35도가 되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30도, 수원 31도, 춘천 28도, 강릉 32도, 청주 33도, 대전 32도, 전주 34도, 광주 33도, 대구 34도, 부산 32도, 제주 34도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여야 회담을 열기로 19일 합의했지만, '채상병 특검법', '금투세 폐지' 등 주요 의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 대표 회담은 이 대표가 지난 18일 전당대회에서 민생 문제와 채상병 특검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한지 하루 만에 한 대표가 화답하면서 성사됐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오는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회담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초 21일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22일을 역제안했고, 양측은 일정이 맞지 않아 신경전을 벌이다 휴일 회담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두 대표 모두 이번 회동을 앞두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면서 의제에 대해서도 열린 입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지구당 부활 등을 제외하면 최대 쟁점인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 현안에 대한 인식차가 커 회담 전까지 의제를 두고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19일 "민주당은 한 손으로는 훨씬 위헌성이 강한 법안을 내놓고, 한 손으로는 제가 낸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받는다고도 했다"며 "특히 열흘이니 하며 뜬금없이 시한을 거는 것은 본인들 입장과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같은날 상임고문단 오찬 직후 기자들에게 "제보공작도 (수사 범위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법' 발의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민주당 인사가 연관된 '제보조작' 의혹을 수사 범위에 포함할 것과 민주당 특검법을 먼저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기존 특검안 철회 요구에 대해 "우리가 왜 철회해야 하나. 여당이 자기들 안을 낸 뒤에 협상에 임하면 되지 않나"라면서 "조건을 붙이거나 단서를 다는 것은 결국 특검을 하지 말자는 얘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놔 이후 실무 협상과정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금투세와 관련해서도 한 대표는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내 이견이 극명해 논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대표는 같은날 금투세 논의 의사를 묻는 질문에 "특별한 안건을 하지 말자고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또 이 대표가 민주당 내 강경한 폐지 반대론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유임하자 국민의힘에서는 "세제 개편에 대해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치고 빠지기'를 반복해왔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서는 한 대표는 선별 복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교육과 문화, 지역, 소득, 자산, 건강 등 다중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대표는 민생 문제 특히 내수부진 타개를 위해선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이 밖에 국민의힘은 상속세 개편 등 세제 관련 논의와 반도체 특별법,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구성 등 당정이 추진하는 민생·정책 이슈를 들고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대표 비서실장 단위에서 실무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의제 논의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두 사람이 기존 지지층 외에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온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자가 2800명을 넘어섰다. 어류 218만 여 마리와 95만 마리의 가축도 폐사했다. 20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281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466명)보다 348명 많은 수준이다. 지난 18일 하루에만 온열질환자 41명이 추가됐으며 현재까지 사망자는 24명으로 파악됐다. 폭염에 따른 가축과 양식장 어류 피해도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가금류 89만3000마리, 돼지 5만6000마리 등 총 94만9000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고 양식장에서는 218만1000마리의 어류가 폐사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제주도로 북상하면서 제주, 전남, 경남 등에 비를 뿌리겠으나 최고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무더위는 가시지 않을 것으로 예보했다. 행안부는 북상 중인 태풍 '종다리'에 대비해 이날 오전 8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태풍·호우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사용처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대폭 높이고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 예산도 반영된다. 당정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먼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가 5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제한업종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해 사용처를 확대한다. 키오스크 수수료 반값 할인도 연내 추진된다. 이커머스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전용자금 5000억원도 새로 편성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알파(α) 수준으로 확대된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도 대폭 늘렸다. 현재 전기차에 적용되는 구매보조금 항목을 승합차 등에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다자녀가구에 적용되는 K패스 교통카드 할인률도 최대 50%로 늘어난다. KTX, SRT 탑승시 기존 3인 이상에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탑승 인원과 상관없이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확대하고 무인파괴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고,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천명 증원키로 했다. 이 밖에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위해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현행 2배로 늘리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추가로 신설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분들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인상해 기초생활제도를 보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를 꼽았다. 최 부총리는 약자 복지에 대해 "1000만 어르신 시대에 맞춰 노인 일자리와 복지, 주택을 확대하고 장애인·한부모·취약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 강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통한 도약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경제활력 확산을 뒷받침하는 목표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해 부담 완화, 매출 신장, 재기 지원의 전 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 농어민 소득안정과 함께 물가 안정을 위한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저출생 대응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 가정 양립, 주거, 돌봄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인력양성, 필수의료, 지역의료, 안전망 등 5대 부문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사회 미래인 청년의 도약을 위해 일자리와 함께 교육, 주거, 복지 문제 해결도 적극 대응한다"며 "지방인재, 지역산업, 지역교통 혁신을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한다"고 첨언했다. 최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외교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차 화재를 비롯한 각종 신유형 재해와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군 복무가 자긍심이 되도록 장병과 군 간부 처우를 개선하고 전투역량과 첨단전력도 확충한다. 글로벌 무대에서 국격을 확보하도록 전략적 외교를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부총리는 "당정협의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충실히 반영해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9월1일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안이 확정되는 대로 국무회의 직후 국민들과 국회에 소상히 설명드리고 적정 기한에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0일)은 태풍 9호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제주와 전남권에 강한 비가 내리고 중부지방 등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태풍 9호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오늘부터 제주도와 전남권은 차차 영향을 받겠다"며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이다"라고 예보했다. 또 "오전에는 경북권에,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북에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예상했다. 이날부터 다음날(21일)까지 제주와 남부 지방에는 ▲제주도 30~80㎜(많은 곳 중산간·산지 100㎜ 이상) ▲광주·전남·전북 30~80㎜(많은 곳 전북 서해안, 전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 100㎜ 이상) ▲부산·울산·경남 30~80㎜(많은 곳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 100㎜ 이상) ▲대구·경북·울릉도·독도 20~60㎜의 비가 내리겠다. 같은 기간 주요 지역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20~60㎜(많은 곳 경기 남부 80㎜ 이상) ▲서해5도 10~40㎜ ▲강원내륙·산지 20~60㎜ ▲강원 동해안 5~40㎜ ▲대전·세종·충남 20~60㎜(많은 곳 충남 서해안, 세종·충남 북부 내륙 80㎜ 이상) ▲충북 10~60㎜가 되겠다. 다만 폭염특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0~3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36도, 인천 35도, 수원 35도, 춘천 34도, 강릉 32도, 청주 36도, 대전 36도, 전주 35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제주 33도다. 이날부터 제주도에 초속 20~30m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태풍 특보가 발효될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또 이날 오전까지 일부 내륙에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코카인) 60㎏(시가 약 1800억원 상당)을 액체 형태로 국내로 밀반입해 가공한 마약 조직이 해양경찰에 적발 됐다. 이는 마약 조직원이 선박을 통해 액상 코카인을 국내로 밀반입, 가공, 유통까지 가담한 최초의 사건인 동시에 유통 과정에서 적발된 코카인 중 최대 규모다. 19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캐나다 마약 조직원 A(55)씨와 코카인 2㎏를 건네받아 국내에서 거래하려던 내국인 B(27)씨 등 총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제조·판매미수·소지)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최근 컨테이너 선박을 통해 철재 용기에 담겨진 액체 형태의 코카인을 국내에 밀반입한 후 강원도 모처 장소에서 고체 형태의 코카인 60㎏을 가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경은 캐나다 마약 조직원이 외국에서 선박을 통해 밀반입한 대량의 코카인을 거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해경은 지난 10일 서울 한강 모처의 거래 현장에서 잠복 중 코카인을 거래하는 B씨와 C씨를 검거하고 코카인 2㎏을 압수했다. 이후 같은 날 김포 모처에서 코카인 공급자인 캐나다 범죄 조직원 A씨를 검거했다. 그는 과거 미국과 캐나다에서 선박을 통해 코카인을 밀반입하다 검거된 전력이 있는 캐나다 범죄 조직의 고위급의 인물이다. 당시 해경은 코카인 5㎏를 압수하고, 같은달 13일 A씨 주거지에서 코카인 53㎏을 추가로 압수했다. 압수한 코카인에는 ‘UN’(과거 캐나다 벤쿠버 일원에서 활동한 마약조직) 영문이 양각으로 각인돼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A씨 등은 강원도 모처에 가공공장을 마련하고, 선박을 통해 외국에서 액체 형태의 코카인을 국내에 밀반입 후 이를 고체 형태의 코카인으로 가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이 캐나다 범죄조직과 국내 마약조직이 연계돼 있을 것으로 보고, 코카인의 국내 유통경로를 동시에 추적하고 있다. 특히 해경은 선박을 이용한 국제적 마약류 유통(국내 밀반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국정원과 공조해 외국적 선박에 대한 동향 감시 및 이와 관련된 범죄첩보 수집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해경은 선박을 통해 국내에 코카인을 밀반입한 경로와 가공 과정에 가담한 콜롬비아계 외국인 범죄 조직원 2명을 추적 수사하는 한편, 이번 사건의 국내 활동 중인 캐나다 마약 범죄 조직의 실체와 국내 마약 조직의 연계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 범죄수사 전담기관으로, 국제적 마약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국정원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겠다”며 “선박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유통 등 각종 마약사범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9일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이라면 모든 것을 열어두고 정부·여당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와 이른 시일 안에 만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정치의 목적은 뭐니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을 구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 부여된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모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열어가겠다"며 "이제 실천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AI(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할 기본사회비전, 에너지대전환에 대응할 에너지고속도로 같은 정책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어가겠다"며 "우리 앞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성장을 회복해서 많은 기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및 여야 당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대단히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회담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들었다"며 "대표 비서실장에게 실무협의를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를 포함한 신임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 대표는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참배 후에는 기자들을 만나 "우리에게 집행 권한이 있으면 할 일이 태산처럼 많지만 우리는 아쉽게도 집행 권한이 없다. 국회는 감시하는 권한을 갖고 있을 뿐"이라며 "그 범위 내에서라도 정부를 견인하고 여당을 설득해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민생지원금법"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이재명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양당 대표 회담 제안에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대표회담을 통해 여러 민생 과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인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이 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에게 각각 회담을 제안했다. 특히, 한 대표에게는 회담을 통해 '채상병특검법'과 '지구당 부활'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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