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장기 요양기관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가 6월부터 의무화된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집값 바닥론'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입장이 팽팽하다. 10명 중 6명은 아직 집값이 바닥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은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앱 접속자 193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1931명) 가운데 58.5%는 '집…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군 당국은 미국 정보기관이 대통령실 등을 도·감청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건물은 도·감청 방지 조치가 충분히 이뤄져 있다"고 10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과거 대통령실이 국방부 건물로 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을 4주 연속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 국민의힘은 37.0%, 민주당은 45.9%…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소재 고등학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사항 3건 중 1건은 사회봉사 이상의 '중대 처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소재 고등학교 320개의 학폭 심의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학폭 심의건수는 207개 고교에서 전체 622건으로 집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국(60)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오전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에서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은 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6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미 양국이 5일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H가 참여한 가운데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는 북한에 경고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는 이날 B-52H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CNN, 미 정치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맨해튼 형사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