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지난 21일 제11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숙자 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공식 출범 이후 첫 여성 회장으로, 지난 11일 제19대 후반기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최호정 의장협의회 회장과 함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실무위원회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이숙자 위원장은 “주민자치 실현과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운영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는 물론 의원 개개인의 정책 역량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예산권·조직권 독립, ▲1인 1 별정직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인사청문제도 권한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 등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숙자 위원장은 내년 6월 말까지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운영위원장과 함께 제11대 후반기 회장으로 활동하며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안건을 제안하고 각 지방의회 교류와 협력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실무위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8월 20일(수)~21일(목) 양일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서울시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4회 연속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법 시행을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돌봄통합지원 제도의 의미와 서울시 차원의 준비 현황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직 돌봄통합지원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미흡한 상황에서 서울시의원·자치구 의원을 비롯해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의료기관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돌봄 관련 기관·단체, 돌봄·보건·복지 분야 연구자까지 다양한 시민이 참여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훈 위원장은 개회 발언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은 완결된 대안이 아니라 출발점일 뿐이다. 서울시는 돌봄통합지원법을 발판으로 삼아 자치구별 상황에 맞는 돌봄체계를 특화해야 시민이 존엄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1회차 발제를 맡은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법의 성공 여부는 지자체가 단기적으로 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노점상(거리가게) 허가를 취소하고 철거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다시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특별시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민의힘 문성호(서대문2) 의원이 발의했고 14명이 찬성했다. 문 의원은 "거리가게 음식들은 오랫동안 사랑 받아온 우리의 문화이자 한 끼 식사였지만 무허가, 불법 영업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가게 임대를 통해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과의 지속적인 마찰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제안 배경을 전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이 조례안은 서울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 보장과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문화 증진을 위해 운영자 공식 인증제를 도입하고 무허가 또는 불법 거리 가게를 관리해 공생할 수 있는 거리가게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발의됐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 시내 거리가게는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점용 허가를 승계할 수 있지만 부모나 자식에게는 승계할 수 없다. 거리가게 운영자는 점용 허가로 인한 권리나 의무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5일) 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7도로 올라 무덥겠다. 기상청은 이날 "중부지방과 전라권은 대체로 흐리겠고, 경상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인천·경기서해안과 충남서해안, 전라서해안,그 밖의 수도권과 충남권에 오전부터 강원내륙·산지와 충북, 그 밖의 전라권에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서해5도 30~80㎜(많은 곳 인천·경기북부 100㎜ 이상) ▲강원내륙·산지 20~60㎜(많은 곳 강원내륙 80㎜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20~60㎜(많은 곳 충남, 충북북부 80㎜ 이상) ▲광주, 전남, 전북 20~60㎜ ▲대구, 경북서부내륙, 울산, 경남내륙 5~40㎜ ▲제주도 5~40㎜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리면서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접근 및 야영을 자제하고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경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9~23도, 최고 26~30도)보다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작까지 한 달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의대 축소 등 입시 환경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또 수험생에게 유리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찾는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난해 수시 합격생이 평균 2.4개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고려하면, 중복 합격에 따른 결원 발생까지 입시 전략을 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의대 수시 합격선이 하락 2026학년도 수시 원서접수는 오는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입시 변수는 의대 모집인원이다. 의대 축소 등 입시 환경의 변화에 집중이 필요하다. 대규모 증원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으로 수시 합격선이 하락했다. 지난 1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수시 최저합격선은 4.65등급이었다. 작년 의대 모집정원이 4,610명으로 증가하며, 전년도(3.47등급)보다 합격선이 1.18등급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증가했지만, 올해는 5,058명에서 다시 3,058명으로 감소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대폭 확대됐던 때와는 달리 2026학년도 정원은 3,058명으로 원점 회귀하면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검시 조사관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4일 인천지법 김한울 영장전담재판부 당직 판사는(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A씨는 주거가 일정하고 피해품도 이미 압수됐으며 관련자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A씨가 불구속 수사를 원하고 있어 오히려 구속 시 심리적으로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인천지법에 도착한 A씨는 "사망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 B씨의 시신에서 20돈(시가 1100만원)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살피는 사이, 사망자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시사뉴스 연천=고명현 기자] “수도권과 지방을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 가능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기에 특수상황인 접경지역을 삼분화(三分化)하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역차별을 해소해야 합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민선 8기 취임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70년 안보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만이 연천군이 살길이라며 새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 ‘다함께 미래로 YES 연천’이라는 슬로건으로 출발한 민선 8기 연천군은 지난 3년간 수도권 전철 1호선 및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개통, 국립연천현충원 착공,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유치, 경기소방학교 북부캠퍼스 유치 등 굵직한 성과를 내며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김덕현 군수는 “언제까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소외와 차별을 감내할 수 없다”며, “접경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특별한 지원과 보상을 통해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년은 군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연천의 미래를 준비한 시간이었다”며, “남은 시간 연천의 주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민선 8기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근로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인천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56분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는 미장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A씨가 7층에서 추락했다. 이사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보다 앞서 같은날 오전 8시30분경 연수구 송도동 단독주택 신축공사장에서 중국 국적 70대 근로자 B씨가 2층 비계에서 작업 중 6m 아래로 떨어졌다. B씨는 용접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공사관계자 등을 상대로 당시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라진 금목걸이의 범인은 검시 조사관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3일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 조사관인 A(30대)씨를(절도)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B(50대 남성)씨의 시신에서 20돈(시가1100만원)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같은날 오후 2시4분경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남성을 발견했지만 이미 숨져 있어 사건을 경찰에 인계했다. 이 과정에서 최초 출동한 관할 경찰서 형사가 촬영한 사진에는 사망자의 목에 금목걸이가 있었으나, 이후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있던 형사 2명, 검시 조사관 1명, 과학수사대 직원 2명 등 5명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검시 조사관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훔친 금목걸이를 "자택에 숨겨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금목걸이를 찾아내 압수 했다. 검시조사관은 경찰관은 아니지만, 시·도 경찰청 과학수사과나 형사과에 소속된 일반직 공무원이다. 직렬은 보건직이나 의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동덕여자대학교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8월 22일(금) 본교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날 박사학위 수여자 2명을 비롯해 △석사 48명 △학사 354명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8명 등 총 412명에게 학위가 수여됐다. 이번 수여식은 오전 11시부터 약 40분동안 △학사보고 △학위증서 및 상장 수여 △총장 졸업식사 △이사장 축사 △동문회 입회 및 동문회장 축사 △관현악전공 축하연주 △교가제창 등으로 진행됐다. 김명애 총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오늘은 학사, 석사, 박사, 학점은행제 졸업생에게 영예로운 학위를 수여하는 뜻깊은 날이며, 여러분은 동덕의 교훈인 도의·진리·화협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인재가 될 것”이라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이 펼쳐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동덕학원 조원영 이사장은 축사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명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졸업생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미래를 개척할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춘강 조동식 선생의 교육입국 정신처럼 배움은 인격을 닦아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덕의 이름을 품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이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앙정부는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근거가 다시 생겼음에도 올해 지원분은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겠다고 서울교육청에 통보했다. 1년분(1,614억 원)을 기대했던 서울교육청으로서는 6개월분(807억 원)만 받게 돼 올 하반기에 감액 추경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교육위원장 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종료되었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필요금액의 47.5%)을 2027년말까지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 등은 법 통과가 8월이므로 올 상반기분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최 의장은 “그러나 25년도 중앙정부 예산총칙에는 교부금법이 개정되면 무상교육 소요경비를 주도록 규정되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로 재원은 이미 편성되어 있다”며 “집행근거가 연내에 마련되었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단국대병원(병원장 김재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발표한 ‘2023년(2주기 1차) 유방암·간암 적정성 평가’에서 두 영역 모두 전체 평균을 웃도는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방암 및 간암 치료를 시행한 전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지표는 전문인력 구성 여부, 암 환자 대상 다학제 진료 비율, 확진 후 30일 이내 수술 시행, 환자 교육상담 실시율 등이며, 수술 사망률·재입원율 같은 성과 지표와 사망 전 호스피스 상담, 중환자실 이용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됐다. 단국대병원은 유방암 평가에서 ▲전문인력 구성여부, ▲암환자 교육상담 실시율,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률, ▲유방전절제술 후 방사선치료 시행률 등 핵심 지표에서 만점을 기록했다. 또한, ▲암 환자 대상 다학제 진료비율, ▲암 확진 후 30일 이내 수술받은 환자 비율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1등급을 받았다. 간암 평가에서도 ▲전문인력 구성여부, ▲암 확진 후 30일 이내 수술받은 환자 비율, ▲암환자 교육상담 실시율, ▲치료 후 종양의 경과 관찰을 위한 검사실시율, ▲치료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가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경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변사 현장에서 2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1100만 원 상당)가 사라졌다. 이 현장에는 A(50대 남성)씨가 사망해 있었고,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당국은 A씨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사안을 인계했다. 그러나 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남동경찰서 형사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망자 사진에서 확인됐던 금목걸이가 이후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가 촬영한 사진에는 보이지 않았다. 처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내부자 소행을 의심해 서로의 신체를 수색했으나, 금목걸이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던 형사 2명, 검시 조사관 1명, 과학수사대 직원 2명 등 경찰관 5명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형사기동대가 맡게 됐다"며 "금목걸이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