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11 (수)

  • 맑음동두천 8.6℃
  • 구름많음강릉 9.7℃
  • 맑음서울 8.8℃
  • 맑음대전 11.0℃
  • 맑음대구 13.7℃
  • 구름많음울산 10.8℃
  • 맑음광주 11.9℃
  • 맑음부산 11.4℃
  • 맑음고창 8.0℃
  • 구름많음제주 9.7℃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10.6℃
  • 구름많음금산 10.6℃
  • 맑음강진군 11.7℃
  • 맑음경주시 11.2℃
  • 맑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정치

秋 발언 여파... 추경·정부조직법 처리 적신호

URL복사

與 "추경은 추경대로" vs 국민의당 "추 대표가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이은 ‘미필적 고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당이 연일 강공을 펼치는 가운데,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7월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언행에는 반드시 금도가 있어야 한다”며 “집권당 대표가 야당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근거 없는 선동을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추 대표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승자의 패자에 대한 정치보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며 “현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국회운영도 협치도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후, “추미애 대표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표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당의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당내부에서 조차도 추 대표의 발언을 머리 아파하고 곤혹스러워 한다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추풍낙엽 꼴이 되고만 추경도 정부조직개편안도 추 대표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이 추경 및 정부조직개편안을 지렛대로 삼아 추 대표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국민의당의 공세에 대해 추 대표는 타협보다는 강공을 택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추 대표는 이날  천안축구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의 대선조작게이트는 일찍이 있었던 북풍조작에 버금가는 것”이라며 “국민의당의 시스템이 전격적으로 풀가동되어 유포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형사법적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여 진다”며 “박지원 선대위원장은 죄를 죄로 덮기 위해서 저를 직접 나서서 고발까지 했던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자리에서 같은 당의 박범계 의원도 “이 사건은 누가 얼마만큼 관여했는지 그것은 수사로써 밝혀져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이유미 씨가 구속된 사정 만 보더라도 자유민주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은 틀림이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형사책임의 소재 여부를 떠나 국민의당이 공당으로서 과연 정치적 책임에 충실하고 있는가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추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렇듯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추경과 정부조직법의 처리해야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도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과 정의당 만 참석해서 회의는 열렸지만 국민의당이 불참하면서 추경안 표결에 대한 표류가 불가피해 진 것.


이에 더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물론이고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기구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도 난항을 겪게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제약업계, 정부 '약가 인하 정책' 반대 전면 재검토 촉구...민관 공동연구 제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정부의 약가인하정책 강행에 반대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의 약가 인하 추진에 더해 최근 발발한 중동사태로 산업계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약업계 서명운동에 착수하고, 정부에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11월말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제네락 인하) 발표 이후 산업계,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도 지금까지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급격한 약가 인하에 제약산업은 무너진다”고 밝혔다. 이어 “약가인하 영향 분석·유통질서 확립·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등 3대 사항의 즉각적인 공동연구 착수를 정부에 제안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약가제도 개선안 논의를 진행한다. 여기에서 이견이 없을 경우 이달 말 열리는 건정심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 제도 시행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복제약 가격을

정치

더보기
정원오 “시민이 주인이고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만들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원오 서울특별시장 예비후보자가 ‘시민이 주인이고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국회출입기자 프레스데이 행사를 열고 인사말을 해 “오세훈식 무능한 전시행정을 끝내고 정원오식 효능감 넘치는 실용행정을 펼쳐서 시민이 주인인 서울,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아시아 경제·문화 수도 글로벌 G2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첫 여정에 언론인들에게 인사 드리기 위해 이곳에 들렀다”고 말했다. 이후 정원오 예비후보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선거 때마다 선거용 행사들이 열려왔던 것을 익숙하게 보셨을 것이다”라며 “이번에 국민의힘 모습도 그런 것이 아니라면 조금 더 실천적으로 진정성 있는 행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실천적 행동을 보면 일회성 선거용인지 아니면 진정한 변화인지를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이 결의문에서 “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BTF 푸른나무재단 김종기 명예이사장, ‘협성 사회공헌상’ 수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한민국 최초로 학교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고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 온 청소년 NGO, BTF 푸른나무재단은 지난 10일, 김종기 명예이사장이 협성문화재단이 주관하는 ‘협성사회공헌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성사회공헌상은 부산의 대표적 향토기업인 협성종합건업 정철원 회장이 막대한 사재를 출연하여 설립한 협성문화재단의 핵심 공익사업이다. 자수성가한 사업가로서 평생 근검절약을 실천해 온 정 회장은 기업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 과업으로 선언한 모범적 리더다. 협성사회공헌상은 이러한 정 회장의 철학을 담아,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인물을 발굴해 격려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자리매김했다. 김 명예이사장은 국내 최초로 학교폭력 문제를 시민사회에 알리고, 지난 31년간 학교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명예이사장은 특히 자식을 잃은 참척의 고통을 이겨내고 더는 학교폭력으로 눈물 흘리는 학생과 학부모가 나오지 않도록 체계적인 예방 교육과 치유 상담, 국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47만 명 서명운동을 통해 관련 법률 제정을 이끌어낸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문화

더보기
근현대문화유산 제도 종합 안내서 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관련 제도와 행정절차에 대한 국민과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현대문화유산 길라잡이」(이하 ‘길라잡이’)를 발간하였다. 길라잡이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고 및 허가사항 등의 행정 절차,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시 혜택, 명칭 부여 기준, 활용사례,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정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총 6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요, 등록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예비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사례, 참고자료)으로 구성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길라잡이는 지난 2011년 6월 등록문화유산 제도의 인식 확대를 위해 「등록문화재 길라잡이」를 발간한 이후 새로운 제도와 법령을 보완하여 15년 만에 개정 발간한 것이다. 특히, 2023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일반 국민들과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동산 제외) 중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하여야 하는 ‘필수보존요소’와 등록문화유산을 둘러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