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일인 이달 27일 전후로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군(軍)은 ‘피아식별장비’가 교체되지 않아 2020년 하반기부터 한·미 연합작전이 차질을 빚어 최장 8년 간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피아식별장치란 전장에서 아군과 적군을 판별하는 무기체계다. 미군은 2020년 하반기부터 현재의 ‘모드-4’의 생산과 운용을 완전히 중단하고 ‘모드-5’만 제공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2015년 11월 교체사업을 결정했고 71종의 무기체계에 총 2조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이 합참·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군은 2021년에 초도 전력화한 후 2028년에나 ‘모드-5’로 교체 완료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쟁 발발 시 적을 조기 발견하여 아군에 알려주는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E-737과 하이급 전투기인 F-15K 등과 같은 주요 무기체계는 2026~2028년에나 전환이 완료될 예정이다.
2020년이면 주요 전력의 교체가 마무리되는 영국, 나토(NATO)군, 일본, 호주 등에 비해 전력 교체가 늦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한반도에서의 연합작전은 물론 태평양 등에서 진행되는 림팩이나 레드-플래그 등 연합훈련도 원활한 진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합참은 “미 측으로부터 2014년에 서면 통보 받은 후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이보다 4년이나 앞선 지난 2010년 4월에 열린 제37차 ‘지휘통제 상호운용성 위원회(CCIB)'에서 구두로 전환 계획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014년 서면 통보까지 6차례에 걸쳐 ‘모드-4’ 운용 중단을 알리며 한국군도 전환계획을 수립·추진할 것을 권고했지만 합참이 이를 4년 간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군은 눈앞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있어도 서면으로 교전 명령을 내려야 전쟁에 임할 정도로 행정편의·관료주의 집단으로 변질됐다”며 “피아식별장비 교체 지연에 따른 한·미 연합작전 차질은 명백히 합참의 직무유기가 불러온 대참사이고, 안보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이적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우리군은 무기체계를 사들이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 이를 운용하고 작전 개념을 전문화·체계화 하는 데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값비싼 고철 덩어리를 머리에 이고 사는 꼴”이라며 “합참의 전면적인 체질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의 공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