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단계를 ‘1년 내 보유 가능’할 것으로 분석한 가운데, 우리도 이런 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본지와 전화 인터뷰를 갖고, 북한의 ICBM 개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북한이 ICBM의 핵심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문제까지도 장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능력을 과대평가할 것은 아니지만 싫건 좋건 간에 북한의 미사일과 핵에 대해서는 이제는 인정을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무기개발 진보·진화의 속도가 지금까지 항상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빨랐다”며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응논리를 발전시키고 대외정책이나 대북정책에 반영하고 동시에 우리도 대응능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무기개발 현황을 심각하게 보면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무기개발 속도가 우리의 예측보다 빠르다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묻는 본 기자의 질문에 “(북한 문제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4대 강국이 모두 관련된 문제라서 미국이 독단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4대 강국의 손익계산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의지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차하면 미국과 북한 둘 사이에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우리국민들이 가져야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하와이처럼 그 먼 곳에서 조차 매달 훈련을 하겠다고 그럴 정도인데 그 먼 곳에서도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우리 국민들도 안보 불감증에 걸려있고 그런 것이 걱정스럽다”고 개탄했다.
이는 최근 미국 NBC뉴스가 보도한 것으로, 하와이 비상관리청이 ‘북한 핵미사일 대응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을 언급한 것이다. 즉 15kt급 핵무기가 하와이 호놀룰루 상공 330m에서 폭발한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꼬집은 언급이다.
김 의원은 “비핵화를 부르짖으며 우리만 그냥 모범적으로 (비핵화를) 지켜오다가 지금 와서는 우리의 머리에 북핵을 얹고 사는 형국이 됐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돈을 그렇게 들였으면서도 우리 국력의 1/40도 안 되는 북한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형국이 됐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그는 “내가 비상계획 위원회 만들어야한다고 큰소리 쳐도 의원들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판”이라며 “조만간 국정감사에 들어가면 내가 이것을 총리에게 호되게 따지려고 한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