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개헌이 또다시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정부 산하에 별도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중앙(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나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강화는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재정 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지방분권을 이루기 전에 현행법 체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권력구조 개편 보다는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확대에 방점을 찍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권력구조에 대해 언급했다.
전 의원은 "그동안 집중되었던 대통령의 권한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렇다 해서 바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가는 것은 현재는 시기상조"라며 "우리 한국의 현실에는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것"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당론으로 정부 형태나 주요한 개헌 사항을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는 그 단계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는 많은 의원들 포함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했다.
개헌과 관련한 국민 의견 수렴에 대해선 "9월말에서 약 10월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개헌특위 의원들의 의견도 정리해서 얘기를 하고 합의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 여당의 언급으로 미뤄볼 때,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은 하되 현재의 대통령중심제에 변화를 주기 보다는 지방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의 개헌 추진이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