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총장 선출과 관련해 대학의 자율화를 선언한 가운데, 대학총장 선출 방식을 둘러싼 오랜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총리는 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의 2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해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운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정부는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출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며 “대학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자율적으로 후보자 선정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간선제를 유도하던 방식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학이 선정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선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총장 공석으로 인한 대학의 혼란과 갈등 역시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대학총장 선출방식으로 인한 묵은 갈등을 정부가 나서서 방향타를 잡아주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직선제와 간선제를 둘러싼 갈등
2014년 전북대학교의 사례가 있다. 당시 총장 직선제 선거를 통해 1위를 했던 양오봉 교수(화학공학과)가 직선제로 1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본부 측의 반발로 인해 총장을 간선제로 선출하는 방식에 다시 나서게 됐고 그 결과 간선제에서 당선된 이남호 교수가 전북대 총장이 됐다.
총장선출과 관련하여 학내갈등으로 41개월째 총장부재 사태를 겪고 있는 공주대학교도 있다. 공주대학교는 지난 7일 공주대 총동창회를 주축으로 해서 직선제를 통해 총장을 새로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학교의 경우는 총장 선출 방식을 놓고 2년 2개월간 갈등을 빚어 오던 끝에 지난해 10월에서야 김상동 교수가 총장으로 선출되며 일단락됐다.
대학총장 선출방식의 문제점
총장 간선제는 그동안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 미흡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 반영 미흡 ▲대학의 예산을 볼모로 한 간선제 유도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는 평가다.
특히, 직선제를 고수하는 국립대학들은 교육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지적이 적잖다. 이에 따라 대학 측과 대학 구성원간의 갈등을 심화시킨 요인으로 작동됐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심지어 지난 2015년에는 부산대의 한 교수가 직선제 보장을 요구하며 투신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대학들에 확산되고 있는 총장 직선제
지난 5월 말 이화여자대학교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직선제 방식을 통해 총장을 선출했고, 최근 제주대학교는 총장 선출방식을 대학 구성원들의 투표에 따라 직선제로 결정했다.
직선제 방식은 학생, 직원, 교수, 동문 등 대학 구성원들이 직접 선거에 참여해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총장선출 과정에서 대다수의 대학 구성원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선거방식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반면, 간선제는 대학 구성원별 대표자,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총장추천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는데 총장추천위원회 구성원과 구성 비율은 대학마다 상이하다. 후보자가 선출된 이후 과정은 직선제와 간선제가 동일하다. 국립대의 경우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사립대는 이사회에서 최종 임명한다.
총장선출 방식의 변화 전망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중에는 대학총장 직선제가 포함돼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는 국립대 총장은 직선제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화여자대학교와 제주대학교 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에서 직선제를 통해 총장이 선출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