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동부건설 하도급법 위반 혐의... 피해 하청업체 검찰 고소 예고

URL복사

"동부건설·삼성전자, 법원에 허위자료 제공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동부건설이 하청업체인 에어넷에 부당감액·하도금대금 미지급·부당한 경제적 이익 강요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의원 제윤경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에어넷 사건 기본 개요

에어넷트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에어넷’)는 2006년부터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와 시스템에어컨, 환기시스템 등 공조설비의 납품, 시공 등의 계약을 맺은 중소협력업체다.


에어넷은 "2012년 경부터 동부건설의 부당감액,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당한 경제적 이익 강요 등의 불법행위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동부건설이 이를 거절해 분쟁이 표면화됐다"고 주장했다.


2013년 11월29일 동부건설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2014년 9월22일 에어넷이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해 올해 5월31일 동부건설의 부당감액, 대금 미지급 등의 하도급법 위반을 인정해 이자포함 약 5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됐다. 에어넷 측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약 40억원.


민사재판과는 별개로 '14년 4월17일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됐다. 해당 사건은 동부건설이 그해 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해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16년 하반기에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다시금 조사가 재개,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넷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동부건설과 삼성전자(동부건설-삼성전자-에어넷으로 이어지는 하도급관계로 알려졌다)에 대해 "제1심 민사소송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이 제기되어 소송사기혐의로 검찰고소(고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사기 의혹 관련 사건 개요

동부건설은 에어넷과의 제1심 민사소송에서 동부건설, 삼성전자, 에어넷 3자가 합의한 2012년 12월27일자 합의에 따라 에어넷에게 25억원(이중 1.5억 원은 삼성전자가 부담)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13년 3월31일 까지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역시 동부건설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아 '13년 3월31일 까지 에어넷에게 모두 지급했다고 법원에 사실조회 회신을 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
 
제1심 민사법원은 동부건설과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합의금이 모두 지급됐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후 '13년 10월30일 까지도 '동부건설과 삼성전자가 위 합의금 중 적어도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는 동부건설의 내부문건이 발견됐다고 한다.
 
즉, 해당 문건은 '13년 11월경 당시 동부건설이 내부적으로 에어넷이 요구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검토하면서 작성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자료에는 동부건설이 '12년 12월 27일 합의이후 지급하지 않은 합의금 10억원에 대한 이자(5천만 원)를 포함시키고 있다"고 에어넷 측은 주장했다.


한편, "해당 자료는 동부건설의 책임 인정 범위를 자의적으로 어떤 부분만을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최소 1억 원부터 최대25억원까지로 나눈, 총 4개의 검토안으로 이뤄져 있다. 이와 관련한 당시 동부건설 담당자의 제1심 민사소송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25억원이 실제 동부건설의 지급책임이 있는 금액이었다"고 에어넷 측은 강조했다.


에어넷·제윤경 의원·을지로 위원회의 입장

에어넷측은 이날 “사건 초기 동부건설은 재판부의 합의금 지급 관련 사실조회 회신 요구를 거부하다가 '16년 돌연 삼성전자에 사실조회회신 요청을 했고, 삼성전자는 동부건설의 주장을 액면대로 수용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동부건설 및 삼성전자가 사전에 계획하여 법원을 기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제윤경 의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 단체들은 하도급 관련 소위 ‘갑질’ 행태로 인해 발생하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준석 “尹 심판하려 이재명 뽑으면 환란 맞을 수도”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4일 경기도 수원을 찾아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과 그 무리를 심판하겠다고 이재명이라는 희대의 포퓰리스트를 뽑게 되면 우리는 40여년 만에 내란을 청산하는 대신 30년 만에 IMF와 같은 환란을 맞이할 수 있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정면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로데오거리 집중유세에서 “내란·쿠데타 세력이 물러간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대한민국을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세력이라면 그 세력 또한 견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계엄 세력, 내란 세력과의 완전한 단절을 이뤄내야 하는 선거”라면서 “내란 세력과 환란 세력 모두 대한민국의 선택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미래로 가는 선택, 내란과 계엄에서 자유롭고 건실한 재정을 이야기하면서 환란을 일으키지 않을 후보는 투표용지에 딱 한 사람 보인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특히, 이 후보는 최근 TV토론을 거론하며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을 집중 공격했다. 이준석 후보는 “최근 TV토론이 진행되면서 이재명 후보의 허상이 드러나고

경제

더보기
허영인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당해...사면초과 SPC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SPC 계열사 공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 발생했다. 최근 3년간 벌써 세 번째다. 현재 형사재판 중인 허영인 SPC 회장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강력 대응을 주문하고 있고, 고객들의 불매운동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동일한 패턴의 반복되는 사망사고 지난 19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작업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A씨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씨 부검을 진행한 뒤 경찰에 “머리, 몸통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냈다. 시흥경찰서는 공장 관계자 일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SPC시화공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회

더보기
호산대, 방사선과 ‘경주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산업시찰’ 시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산대학교 방사선과는 2025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서 학과별 실험실습 수월성 제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경주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 산업시찰’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사선과 재학생 38명은 지난 13일 ㈜한국수력원자력 경주월성원자력 본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을 견학하여 국내 가동 중인 주요 원전 중 하나인 월성본부의 발전 설비 및 안전 관리 체계, 원자력 발전의 원리, 비상 대응 시스템, 방사선 관리 등 실제 운영 현황, 방사성 폐기물의 수집, 분류, 운반, 저장, 처분 과정 등을 체험하였다. 산업시찰에 참여한 방사선과 1학년 이진규 학생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어떻게 분류되고 안전하게 처분되는지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평소 궁금했던 점을 전문가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방식이 인상 깊었다. 또한 원자력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호산대 방사선과 학과장 곽병준 교수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모델을 이해하는 계

문화

더보기
독자가 대통령에게 추전하는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대통령이 읽었으면 하는 책을 회원들에게 직접 추천받는 ‘21대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책’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 새 대통령이 책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획됐다. 도서 추천 기간은 6월 15일까지이며, 예스24는 댓글로 추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한 회원 1000명에게 YES포인트 500원을 선물할 예정이다. 5월 20일 기준 현재까지 예스24 회원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도서 1위에는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의 사회정치 분야 역작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가 올랐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 신호를 미리 인식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법을 담은 이 책은 2018년 출간된 구간임에도 지난해 12월 이후 역주행하며 다시 사랑받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하다는 착각’(‘사회적 분열을 이해하고 진정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손자병법:세상의 모든 전략과 전술’(‘고전에서 리더의 모습을 배우고 사회통합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 △‘다정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대선투표 안하고 여행가겠다”는 정치무관심 층.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요즘 TV뉴스는 아예 안 봅니다. 보면 신경질만 나고 스트레스받는데 그걸 왜 봅니까? 예능프로하고 스포츠 중계만 봅니다. 이번 대선투표요? 찍을 사람이 없어 투표 안 하고 아예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다. “아니, 그래도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대선후보 공약도 확인하고 TV토론도 보시고 관련뉴스도 챙겨보면서 누구를 찍을지를 선택하고 투표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투표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상황,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야당 후보를 보면 어차피 결론이 난 게임 같아서 투표할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구요.” 청년층들에게도 “이번 대선 투표할 거냐?”고 물어보았다. “대선 투표를 언제 하는데요?” “나라만 잘 살게 해준다면 누가 대통령 되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것 같아서요.”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유권자 중 50대(지난해 말 기준 870만6,37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0대(781만8,783명) 노년층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원래 정치에 무관심한 편인 20대 청년층에서조차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