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가운데, 野3당이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대해 무차별 폭격에 나서 향후 청와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1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출범 4개월 넘게 인사참사 반복은 이 정부의 구조적·근원적 인사무능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며 "안보무능의 대명사 청와대 안보라인, 코드보은인사 행정부, 사법부까지 독립성 무너뜨리는 단계"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그는 "그 누구도 편향된 코드인사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은 아무런 자격검증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이 정권은 주요인사에 대한 인사제청을 누가 어떻게 추천하고 검증거쳤는지 그런시스템 있기나 한지 아무 것도 나타나는 것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대탕평 시스템 인사 고사하고, 나홀로 코드인사는 본인이 하는 것 모든지 옳다고 하는 독선적 영웅의식이다. 이제 지지율에 취한 상태서 벗어나야 한다"며 "오만에 취한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인사 시스템이 있기나 한가'라는 언급속에 정 원내대표의 청와대에 대한 인식이 녹아있다고 해석된다.
국민의당도 이날 양순필 수석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대해 메스를 가했다.
양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제 국회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게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박 후보 개인뿐만 아니라 청와대 인사 시스템 전체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까지 묵인으로 부적격 결정에 동참했다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은 더 뼈저리게 새겨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는 박성진 후보자 지명 철회를 결단하지 않고 질질 시간만 끌고 있다. 심지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와 박성진 사퇴를 연계해 맞바꾸는 카드로 활용하려 한다는 말까지 흘리고 있다"며 "이미 국민과 야당은 물론 민주당에게까지 버림받아 ‘사석’이 된 박성진 카드를 갖고 무슨 거래를 하겠다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하게 박성진 사태를 정리하고, 동시에 청와대 인사·민정 라인 전면 교체와 인사시스템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며 "도대체 소를 얼마나 더 잃어야 외양간을 고치는 시늉이라도 할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질타했다.
국민의당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 혹은 지명철회되더라도 그것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에 영향 줄 수는 없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다.
더 나아가 청와대 인사·민정 라인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경질시키라는 압박으로 이해된다. 청와대와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바른정당도 청와대 공격에 가세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전체회의에서 "이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발해서 인사가 조금 잘못이 있고 늦어졌다고 얘기해왔지만, 인수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사는 너무 난맥이고 조각의 완성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제까지) 낙마한 사람 6명에, 박성진까지 합쳐서 7명, 문제가 지적된 분이 한두 분이 아니다"라며 "인사시스템에 큰 고장이 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인사 책임자들에게 빨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사수석, 민정수석"이라며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고군분투 했는데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대표 권한대행은 아예 콕 찝어서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을 인사 실패의 책임자로 지목하면서 책임을 지라고 종용한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이수 헌재소장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이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 릴레이’는 당내의 이런 시끄러운 집안싸움을 문재인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로 국면을 돌파해 보려는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바른정당의 집안사정도 초록이 동색이다. 3개월이 안돼 당대표가 비리 문제로 사퇴했는데 그 뒤를 이을 체제를 놓고 보기 민망한 모습연출에 이어 유승민, 김무성 의원 간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에 여념이 없다"고 강변했다.
이에 더해 그는 "국정농단의 본산은 자유한국당이고, 그 아류정당 역시 바른정당"이라며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 공백 상태를 야기 시켜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사법부 혼란 사태를 불러오려는 시도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은 野3당 중에서도 바른정당에 대한 비판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자유한국당도 싸잡아 공격한 것이다.
특이한 것은, 적어도 김 대변인의 논평에서 국민의당에 대한 공격은 없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여의도 정가의 한 소식통은 "아무래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에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를 인식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견해를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