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근 교육부가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 구성원간에 '총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는 모양새다.
대표적으로는 대학 총장 부재상태 42개월째인 공주대학교의 내홍이 눈에 띈다. 공주대학교의 경우, 총학생회와 대학본부간에 내홍이 극심하다고 알려졌다.
국립대 총장 선출을 둘러싸고 대학 구성원간의 갈등이 표출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문제의 기저에는 '총장 직선제냐, 간선제냐'의 문제가 깔려있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기존의 대학 기득권층을 대변해온 것으로 알려진 대학본부 측은 간선제를 통해 기존의 대학 기득권 세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양상을 보이는 게 일반적 행태다.
반면, 학내 구성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직선제로 선출된 총장 후보자는 대개가 대학의 적폐를 해소하려는 개혁세력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대학내 각종 잇권을 두고 이 두 세력이 맞불을 때마다 파열음이 터져나오는 것"이라고 대학내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말한다.
총장 선출방식으로 인한 갈등
경북대학교의 경우, 총장 선출 방식을 놓고 2년 2개월간 갈등을 빚어 오던 끝에 지난해 10월에서야 김상동 교수가 총장으로 선출되면서 오랜 내홍이 종결됐다.
2014년 전북대학교도 총장 직선제와 간선제를 놓고 대학구성원들간에 심한 갈등을 빚다가 결국은 간선제를 통해 현재의 이남호 총장이 탄생했다.
공주대학교는 총장선출과 관련된 갈등으로 무려 42개월간 총장 부재 상태를 겪고 있는 상태다.
교육부의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
현재 국립대학 총장은 ① 대학이 2명 이상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면 ②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으로 ③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권이 지나치게 제약됐고, 교육부의 일방적인 임용제청 거부와 이에 대한 쟁송 제기로 대학의 총장 공석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되는 대학도 있는 등 대학 내 갈등과 혼란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마침내,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과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연계 폐지 ▲ 대학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의 임용제청권 행사 ▲ 대학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단계에서 2순위자 임용과 관련한 의사를 사전에 밝히도록 할 것 등이다.
세부 내용은 3가지다.
첫번째는 총장 후보자를 직선제를 통해 선출했을 경우, 정부가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대학특성화사업(CK),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PoINT),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사업(PRIME),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WE-UP), 평생교육단과대학지원사업 명목으로 대학 측에 지급했던 지원금을 환수했던 불이익 조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
두번째는 그간 무순위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던 방식을 대학이 순위를 정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는 대학의 선순위 후보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임용제청하도록 한다는 것.
세번째는 교육부 심의 결과 대학이 추천한 1순위 후보자가 ‘부적격’이고 2순위자가 ‘적격’인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2순위자를 임용함에 따라 대학 측이 반발했던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주대 총학생회의 반발
교육부가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자 공주대 총학생회는 성명서를 내고 반발했다. 공주대 총학생회 측의 주장은, ▲ 교육부의 개선 방안 중 2단계 과정 생략 요구▲ 장기간 총장 부재 사태에 대해 공주대 교수회가 적극 개입 촉구 ▲ 대학본부 측의 독선적 행정 중단 등이다.
대학 총장 선출 과정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한 대학 관계자는 "결국은 대학의 거대 잇권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겠느냐"며 "교육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은 만큼 대학들도 교육부의 방안에 따르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