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는 현격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7년 우리나라 외교의 특징은 불확실성의 증대"라면서도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보조를 맞추듯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 대처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군사적 옵션을 거론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기 전에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공개적이고 확실한 보장을 받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자동개입을 문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의 해법은 이와는 궤를 달리했다.
대표적인 핵 강경론자로 분류되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만km나 밖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전략핵보다 100km 내 오산 공군기지의 전술핵이 실시간 대응 차원에서 더 실효적"이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도 핵공유를 하고 있는 만큼 한미 연합사에서 핵을 공유 관리하는 형태의 한국형 전술핵 운용방식이 새 모델로 운영되도록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전술핵 배치의 현실화 가능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전술핵 배치를 단언하여 포기할 필요는 없다"며 "전략자산 순환배치가 아닌 상시배치, 전술핵 재반입, 미사일 방어 체제의 보강, 핵 주기 완성 등을 고려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이 '평화적 해결'에 중점을 두고있다면 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등의 군사적 옵션까지 나아갔고 국민의당은 획기적인 군사력 강화에 방점을 찍고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정부 외교·안보라인 간의 혼선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역대 정부 중 이렇게 안보에 대해 조정이 안된 적이 있느냐"며 "외교안보라인에 불가침 내부 집단이 있는데 이분들은 북핵을 만드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운동권적 시각이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지 않나 의구심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 5개월간의 4강 외교는 이전 박근혜 정권에 비해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전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는 퍼주기 외교, 일본과는 방치 외교, 중국과는 피보기 외교, 러시아와는 신기루 외교를 하면서 한반도 문제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혼잣말 외교를 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