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가계부채가 급증된 원인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움직임에 대해 십자포화를 날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초이노믹스'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들고나온 이후 금리를 계속 내렸다"며 "금리 인하 효과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으면 지금 어렵지 않았을 텐데 금리를 내려서 돈이 다 부동산으로 갔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재 전 세계는 경제호황으로 긴축재정, 우리는 부동산 버블로 긴축재정으로 가야 하는 차이점이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의 김두관 의원은 국감 전 보도자료를 통해 "가계부채가 이 총채 취임 이후 지난 3년간 352조 원이나 증가했는데, 기준금리 인하가 다른 가계부채의 급등을 부채질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가 이어져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결국 국민은 가계부채로 원리금 상환에 허덕여 소비할 여력조차 없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세월호, 메르스 사태 등 경기에 악영향을 주는 충격 때문에 금리인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그동안의 저금리 정책이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리는데 분명히 기여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리인상에 대해선 "견조한 경기 회복 흐름이 확인되고 물가도 목표 수준에 수렴하는 상황이 확인되는 시점"이라며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런 흐름이 기조적으로 갈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회복과 물가안정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유보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국내 경제가 견조한 회복세라고 했는데 반도체를 제외하면 수출, 설비투자 지표가 좋다고 볼 수 없고 건설경기도 새 정부 정책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은이 금리인상을 시사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금리가 오르면 가계대출 이자율이 상승해서 서민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다. 경제가 좋으면 금리인상을 흡수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마구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한은이나 금융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내경기가 좋지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금리인상은 서민경제에 부정적인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한은이 다음달 말 금통위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 인상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돼 있어서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견되는 12월이 되기 전에 한은이 금리인상을 결행할 것인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