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남북 평화는 곧 경제다”
윤후덕 의원은 9월28일 국회의원회관 윤후덕 의원실에서 가진 <시사뉴스>와 대담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경기도 파주시(갑)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파주시 경제가 대북관련 정책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인식하에 남북화해모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과 북이 화해모드로 진입해야만 파주시 경제가 살아나는데 호조건이 형성된다는 믿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또“파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개성공단이 재가동 돼야 한다”면서 “남북화해모드로의 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주시 발전의 양대 축(軸)은 ‘교육’과 ‘교통’이라며 파주에 이미 조성돼있는 이른바 ‘LG클러스터’와 ‘교육’이 효율적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일례로 파주에 한국 폴리텍 대학을 유치한 사례를 들었다. 교통 분야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답게 파주~삼성간의 GTX노선의 조기 착공을 위해 노력해온 것을 거론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본지 유한태 수석논설위원과의 대담을 통해 교통, 교육, 산학연계, 파주시 발전 등에 대한 견해를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파주 발전과 남북관계의 관련성이 있나.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풀려야 파주시가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개성공단 문제가 있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수백 개의 업체들이 개성공단 폐쇄로 아픔을 겪은 바 있다. 향후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면 이제는 과거를 교훈삼아 안전장치를 해놓을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물류창고를 개성공단 부근에 지어서 거기에서 곧바로 원자재를 공급한다든지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파주경제는 대북정책과 밀접하다. 그래서 ‘평화는 곧 경제다’라고 하는 것이다.
파주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가장 시급한 현안은 운정 신도시의 교통, 교육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사업이 GTX 파주연장이다. 운정 신도시에는 서울로 출퇴근 하는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서울로 통학하는 학생들도 많다. GTX는 서울 도심지까지 20분대 도착이 가능한 교통수단이다. 출퇴근 및 통학 시간을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 그만큼 시민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이 생기게 된다.
2012년 제19대 총선부터 지금까지 줄곧 GTX 파주연장을 제1의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 일산 집중유세에서 파주 시민들에게 직접 약속하기도 했다. 파주 시민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현재 이 사업은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데, 조만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말까지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삼성~파주구간의 GTX A노선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018년도 GTX 예산도 200억원 확보해 놓은 상태다.
교육과 교통이 파주경제의 양대 축(軸)이라고 할 수 있다. 교통의 핵심을 GTX의 조기완공이라고 한다면, 교육은 각급 학교의 양과 질을 확대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주한미군 주둔 공여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 폴리텍 대학의 유치에 성공한 상태다. 이 대학과 파주에 이미 형성돼있는 LG그룹의 3개 회사로 구성돼 있는 이른바 ‘LG클러스터’간의 산학연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신세계 그룹이 파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리미엄 아울렛은 활성화돼있다. 파주 경제를 활성화시키면 고급인력들이 파주에 거주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곧바로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파주가 이미 젊은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젊은 도시지만 앞으로도 활력 있는 젊은 도시로 거듭나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
정책과 기획 분야 전문가로서, 제1의 국정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문재인 정부는 우리 경제, 우리 사회를 저성장이 고착화 되고 양극화가 심화되어 이대로 놔두면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공감한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처방전은 혁신성장과 공정경쟁 성장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이렇게 세 가지다.
첫째, 무엇보다 저성장이 고착화 되어 있는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 둘째, 지금까지 기업 중심의 경제 운영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양극화 심화에 대한 처방으로 소득주도 일자리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특정지역 예산 편중 문제가 불거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정치공세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호남홀대론 주장의 근거는 광역지자체 건의액 대비 2018년 본예산 반영이 너무 적어 홀대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 예산당국은 지자체의 건의를 근거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 부처요구안 대비 정부안의 금액을 반영률로 살펴볼 수는 있다. 호남 홀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호남 SOC 예산 홀대 주장의 핵심은 이 지역의 상징적 SOC사업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 154억원 밖에 되지 않은 데에 대한 문제제기의 성격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직 노선이 결정되지 않아서 예산을 더 반영하려 해도 더 반영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사업’은 2016년 8월 국토부가 기재부에 의뢰하여 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재검토 수행 작업에 대하여 지난 8월 중간점검을 했다. 조만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작업이 마무리되어, 부처 간 미합의 된 노선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최종 결정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며, 국회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이다.
예산 문제에 있어서 야당의 협조를 얻을 방법은.
여소야대 4당 체제에서 여당의 입지는 좁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추경과 결산 과정에서 여당 간사로서 나름 열심히 했지만 힘겨울 때도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 토론 밖에 없다고 본다. 대화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보듯 끈질기게 야당 의원들과 만나고 설득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고 생각한다.
무려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 연착륙을 위한 대책은?
지난 24일 국제결제은행(BIS)의 세계 가계부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 가계 부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2.5%로 1년 전 11.8%보다 0.7% 포인트나 상승했다. DSR은 연간 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대출 상환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 규정을 강화해 돈을 빌리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가계의 대출 수요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드는 대책만으로는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어렵다. 가계와 부동산으로 몰리는 자금흐름을 혁신․스타트업 기업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위험이 큰 특정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 부담을 강화하고, 혁신중소기업과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은 대폭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은 현행 20조원 수준에서 2021년 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구상이 있나.
새 정부의 8.2부동산대책은 강력한 대출 규제와 투기과열지구 규제 강화로 투기세력의 기세를 꺾는데 일조했다고 본다. 덕분에 서울 및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눈에 띠게 꺾였다. 반면, 새 정부는 신혼부부, 1인 청년가구 등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늘리는 가운데 투기수요 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친다면 서민주거안정도 상당한 성과를 올릴 것이다.
LH의 근본적인 개혁의 요체는 무엇이라고 보나.
LH공사가 지금까지는 국토개발과 신도시 건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최근 신도시 개발이 거의 완료되면서 LH공사의 역할과 비전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임대주택 확대를 비롯한 주거 복지와 주민 주도의 도시 재생이 현재 LH공사 앞에 놓여있는 핵심적 과제다. LH공사는 과거 성장 중심 시대의 양적 확대 역할에서 벗어나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이라는 질적 개선에 주력해야할 것이다.
고속도로 및 터널의 안전사고가 빈번하다.
고속도로 및 터널의 주요한 사고 원인은 주시태만, 졸음,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다. 이와 같은 운전 부주의가 고속도로 사망 사고의 약 90%를 차지한다. 얼마 전 졸음운전 하던 광역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고는 기억하기도 끔찍하다.
모든 운전자들이 긴장을 놓지 않고 주의하면서 주행한다면 좋겠지만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 위에서 사고는 아차 하는 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주의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이 자동비상 제동장치, 차로이탈 경고 장치와 같은 각종 첨단 안전장치들이다.
먼저, 자동비상 제동장치는 앞 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만일 운전자의 반응이 없거나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동적으로 자동차를 감속시켜 충돌을 완화 혹은 회피시키는 장치다. 차로이탈 경고 장치는 말 그대로 자동차가 차선을 이탈할 경우 진동, 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신호를 보내는 장치다. 깜박 졸다가 차선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는 장치다.
이런 첨단 안전장치들은 국토교통부가 사업용 차량의 주행안전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며 장착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점차 보급이 확대되면 고속도로 및 터널 안전운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 한다면.
해외에서 무기 도입하는 사업들이 많다. 여기엔 반드시 무기중개상이 중간에 개입하게 된다. 그리고 무기중개상에는 예비역 고위 장교들이 끼는 그런 생태계가 있다. 과거 방산비리 유형을 보면 대부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되다 갑자기 전력 차질을 이유로 해외도입으로 바뀐다. 이런 사업은 십중팔구 방산비리에 연루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수사 당국은 그런 것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어떤 시스템으로 방산비리가 이뤄지는지 잡아내야 한다. 또한 방산비리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의혹은 최대한 수사해 발본색원해야 한다. 적과 싸워야 하는 무기에서 사고치고 비리를 발생시키고 하는 건 분명한 이적행위다.
* 대담: 본지 유한태 수석 논설위원
* 정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enki0130@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