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작년 5월 당시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해 MOU 66개, 최대 42조원 규모 프로젝트 수주 등으로 역대 최대의 경제외교 성과 창출했다고 발표했으나 현재 실적은 초라하다는 지적이 3일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산업자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이 중 산업부 소관 18건의 MOU중 3건의 MOU는 취소됐고, 나머지 15건 역시 본계약 추진이 불명확한 상태로 나타났다.
또, 371억달러 규모라고 홍보했던 프로젝트 30건 중 3건만 본계약 체결됐고 그 규모는 3건 합쳐서 59억달러 정도라고 분석됐다.
권 의원은 "MOU 18건은 석유ㆍ가스ㆍ석유화학, 전력 등 에너지 분야 협력, 금융 분야에서 체결 됐는데 이중 석유가스 협력, 전력분야 4대협력, 관공서 냉방부하 원격제어 시범사업 관련 MOU 3건은 이란 측의 요청으로 아예 취소됐다"며 "특히 석유가스 협력 MOU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임석해 체결한 MOU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취소된 MOU 3건 모두 이란측의 요청으로 취소되었는데, 산업부 관계자가 밝힌 바로는 ‘필요없다’, ‘사업구조 별로’ 가 그 이유였다"며 "문제는 그나마 이러한 MOU·프로젝트가 성과를 내기에는 대외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라고 개탄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잭팟 수주’, ‘이란 대박’, ‘제2의 중동붐’ 등의 자극적 용어로 대대적인 성과 과시했지만 현재 실적은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란 방문 이후 기획재정부·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산업은행·한국투자공사가 주축이 되어 ‘금융지원협의체’ 가 구성됐고 250억달러 금융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한 바 있었다.
이 중 지난 8월에 수출입은행이 이란 상업은행과 90억달러 규모의 수출금융 기본 여신약정을 체결했고, 무역보험공사 역시 56억달러 규모의 무역보험금융협력약정 체결을 위해 협상중에 있다.
또 현재 수은에서는 이란측과 계약 체결된 59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이란 메가 프로젝트라 부르며 최종적인 사업성과인양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지금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들고 있다”며 “당시 발표했던 MOU건 등에 대해 면밀한 사업성·경제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향후 남아 있는 MOU와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게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책금융기관 역시 대출금 미상환, 무역보험 사고 등 리스크 대비 마련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