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흐림동두천 1.2℃
  • 맑음강릉 7.1℃
  • 흐림서울 3.0℃
  • 구름많음대전 4.3℃
  • 맑음대구 6.9℃
  • 맑음울산 6.8℃
  • 구름조금광주 6.8℃
  • 맑음부산 7.6℃
  • 맑음고창 8.6℃
  • 구름조금제주 11.1℃
  • 흐림강화 1.2℃
  • 구름조금보은 3.5℃
  • 흐림금산 2.3℃
  • 맑음강진군 9.5℃
  • 맑음경주시 6.4℃
  • 맑음거제 6.6℃
기상청 제공

정치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 과시

URL복사

공동 법안 추진, 예산 심사방향 공조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정책연대'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양당의 '연대 범위'가 어디까지 진행될 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국회에서 '원내대표 정책연대 발표문'을 내고 양당의 '연대'를 공식화했다.


이 발표문에서 양당은 "2018년도 정기국회가 본격적인 입법과 예산 심의에 돌입하는 시점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입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함께 뜻을 모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제안했던 법안들과 처리의 시급성을 요하는 법안 및 국민 다수의 공감대를 이룬 법안들을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이 함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법안들은 방송법·특별감찰관법·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규제프리존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채용절차 공정화법(일명, ‘부정채용 금지법’)이다.


이밖에도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역사구현을 위한 5.18진상규명 특별법, △유권자의 의사가 의석배분에 공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혁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행정부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등도 보다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합의점에 이르도록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예산 심사방향에서도 공조하기로 양당은 뜻을 모았다.


양당은 "예산과 관련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양당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 편성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없는 단기적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면서 "2018년도 예산안은 재정지출 429조원 중 의무지출이 217.9조원으로 50%를 넘어서고, 복지부문 예산만 총지출의 34%에 이르는 등 전년도에 비해 매우 확장된 편성으로 향후 구조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양당은 다음의 5대 예산 심사방향을 가지고 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① 재정건전성 고려, 속도조절 및 우선순위 조정
② 공무원 증원 예산 및 최저임금 인상 재정투입 원점 재검토 촉구
③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늘리는 SOC 예산과 농업예산 증액
④ 안보 예산 재편성  
⑤ 급조 편성된 예산 및 특수활동비 도려내기
  
이어서 양당은 "이런 공통의 예산안 심사 원칙을 통해 더 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당은 앞서 촉구한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없으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향후 법안과 예산 심의에 있어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끝맺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