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김세권 원성훈 강민재 기자] 탈원전에서 살충제 계란 문제까지 우리사회의 총체적 문제점이 다뤄졌던 2017년 국정감사가 끝났다. 정치적 문제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박성진에서 홍종학으로 바뀌는 우여곡절이 있었고, 국방문제와 관련해선 전시작전권 환수, 전술핵 재배치 등 대북정책의 기조변화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던 국감이었다. 이밖에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졌고 포털공룡으로 불리는 네이버의 검색어 조작 등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던 국감이었다. 아울러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유행어를 생산했던 국감이었다. 국감에서 다종다양한 문제가 다뤄지는 과정에서 철저한 국감준비와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국감의 효용성을 높인 의원들이 빛나기도 했다. 이에 본지는 2017 국감에서 스타로 떠오른 의원들을 엄정하게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향후엔 보다 많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동인(動因)에 일조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수상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청주 청원구),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경기 오산시), 자유한국당 이종구 (서울 강남갑), 국민의당 유성엽 (전북 정읍 고창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서울 광진갑), 자유한국당 정양석 (서울 강북갑), 자유한국당 김선동 (서울 도봉을), 바른정당 박인숙 (서울 송파갑), 자유한국당 이현재 (하남시),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서울 강북을), 국민의당 오세정 (비례대표), 바른정당 지상욱 (서울 중·성동을),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 천안병), 자유한국당 김성태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 (김해시 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부산 남구 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경기 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서울 강서구 갑)이다.  <무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구) - KBS 난시청 민원 증가에 대한 해법 모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변 의원은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남발 문제를 지적하고, KBS 난시청 민원 증가 해법을 모색했으며 EBS 불용교재 문제를 다룸으로써 방송의 사각지대를 조명했다. 이밖에도 CJ헬로비전, 케이블TV 지역별 약관요금 차이 개선 문제를 다뤘고, 청탁금지법 이후에도 자문료가 줄지 않는 문제 및 그 용처를 추궁했다.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을 따지며 그들만을 위한 정년연장제도를 지적했다. R&D 사업 연구수당 정산의 문제점을 꼬집었고, 연구개발관리사 자격제도가 우려대로 2년 만에 존폐 위기를 맞게 된 것도 파헤쳤다. MBC 및 계열PP 5년간 방송광고·협찬고지 관련 방송법 위반 1위인 점도 부각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경기 오산시) - 학생부 조작 폭로·공교육 현실 비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대학구조조정 실패를 꼬집고, 학생부 조작으로 신뢰도 추락하는 공교육 현실을 공개함으로써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밖에도 문화기반시설의 지역별 격차가 더 벌어져서 지방 문화소외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수원대와 청주대가 적립금만 쌓다가 부실대학으로 추락한 점을 질타했고, 학교 우레탄 사태 해결 방안 모색했다. 학교폭력의 축소·은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한국관광공사 베니키아 호텔 중 절반은 가맹이 취소된 상태라는 것을 폭로했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 - 고액재산자의 조세회피 대책 입법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이 의원은 절세(節稅) 목적의 법인 전환 감시로 ‘정책 사각지대’를 없앨 것을 주장했고 고액재산자의 조세회피 대책 목적의 입법을 추진한 공로로 경제민주화에 기여한 점이 크다. 이것 외에도 가족기업 등 고액재산자 조세회피 대책에 대한 입법을 추진했고,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해 연령인상을 검토하자고 주장했다. 매출 1조 이상 대기업 22%가 법인세를 못 내는 상황임을 폭로했다. 관세소송에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 물리라고 역설했다. 기타, 아이코스 관련자료 허위 여부 추궁의 공로가 이채롭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 고창군) -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의 사후 활용방안 제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유 의원은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방안이 사실상 백지임을 밝히며 거대 국가시설의 향후 활용방안을 모색했고 문화재 보호와 관련해서는 춘천 중도 선사유적지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문화재 보호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 공로가 크다. 이밖에도 전북 누리과정 예산 난제를 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남대병원의 신규간호사 열정페이 문제를 지적했으며 7년째 방치하고 있는 130억원의 문예기금의 용처를 추궁하기도 했다. 또한 왜곡된 음원 유통시장의 개선을 촉구했다. 무엇보다도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경’보다 130여년 앞선 것으로 알려진 고려금속활자인 ‘증도가자’의 보물지정 신청이 언제 부결됐는지를 질타하며 문화재 보호에 남다른 노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  농협 대출 특혜·비리 문제서 두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박 의원은 농업 경쟁력 강화, 쌀 가격 안정화 , 한국마사회 사유화 적폐, 농협 대출 특혜 및 비리 등의 문제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이밖에도 발전용 목재펠릿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산림청을 비판했고 농지 담보 대출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멸종위기의 명태의 포획금지 조치 미시행 문제를 짚었다. 중국산 수산물 수출업체 10곳 중 7곳의 위생상태가 '불량함'을 지적했고 영농폐기물이 연간 폐농약용기 7,200만개, 폐비닐 33만톤이 발생함을 폭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서울 광진갑) - ‘살충제 달걀’ 정책 미비점 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전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등급 의도적 하향 의혹을 제기했고 2017년을 뜨겁게 달군 살충제달걀 사태와 관련해 농가를 직접 방문해 정책 미비점 확인하는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했다.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킨 공로가 높이 평가받았다. 전 의원은 장애등급 이의신청과 상향조정률이 여전히 높은 문제를 제기했고, 심장질환 진료비 1조 4천억원 시대를 맞이해 국가적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현대판 고려장으로 불리는 전 정권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짚었다. 헌혈과 관련해 혈소판 채혈 기기가 부족하며 지역편중도 심각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기초생활수급노인들이 가난도 서러운데 공공일자리 참여기회도 배제된 상태임을 알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원하는 전립선암 진단을 우리나라는 방치하고 있음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서울 강북갑) - 외국 파견 대사의 처우 문제 제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정 의원은 외국에 파견된 대사들의 무력감과 소통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고 공관 행정직원 처우 문제도 제기했으며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 문제 등에서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한 공로가 크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KOICA의 26년간 사업비가 49배 증가에도 인력은 0.8배만 늘었던 점도 지적했다. 또한 원거리 지역 납세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함을 역설했고 사무관 역량평가기간 3일은 너무 짧아서 '졸속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음도 질타했다. 이밖에도 은행 법인세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장했고 수출입은행이 임원 1명을 줄이면 장애인을 7명이상 고용할 수 있다고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을) - 금융회사 80% 사이버공격에 취약함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김 의원은 금융회사의 80%가 사이버공격 등에 취약함을 질타함으로써 금융 보호 시스템을 개선시키는데 공로를 세웠고, 불법 사금융 시장의 확대 방지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금융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에 앞장 선 점이 높이 평가됐다. 김 의원은 "금융위는 국정감사 제출자료에서 금리 인하에 따른 별도의 연구용역을 실시 한 적이 없다"고 일갈했다.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매각 시 1조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최고금리 20%로 인하 시 108만명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음도 지적했다. 이밖에도 국내 전자금융기술이 삼류라며 평가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연루된 자가 2339명인데 이 중에는 금감원 직원도 포함돼 있음을 폭로하기도 했고, 인터넷은행 열풍 속에 노년층이 소외되는 현실을 개탄하기도 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서울 송파갑) - 독성물질 정보 제공하는 '독성센터' 추진 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박 의원은 적십자사 병원의 실태를 분석해 대안을 제시했으며 독성물질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제공하는 가칭 '독성센터'의 추진을 건의하는 등의 국가 의료체계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한 점이 남달랐다. 이밖에도 간호인력 확보 문제가 심각하다며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산삼약침'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C형 간염의 집단감염 문제가 2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국가관리체계가 ‘미흡함’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로 인한 신의료기술과 치료재료 개발 위축을 우려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 (하남시) - 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경종 울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이 의원은 국내에 밀반입된 마약, 총포류의 실태를 낱낱이 해부해 지적하고 54개 공공기관의 적자운영 실태 밝혀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밖에 韓銀의 고위직 여성 비율 2.1%에 불과함을 밝혀냈다. 중소기업 대출비율제도 준수율이 41.6% 불과한 점도 밝혀냈다. 조달청 퇴직공무원 단체에 5년간 100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사실도 폭로했다. 이밖에도 정부기금 1.3조원이 '이자 0%'상태로 한은 국고계좌에 방치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매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액 증가하지만 탈세제보 건수와 추징금은 감소했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 - 서민경제에 실질적 도움 주는 해법 모색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산업은행 회장에게 '한국지엠 지분 매각 논란에 대한 대책'을 날카롭게 질의하고 GM이 호주에서도 철수했는데, 한국에서의 철수 가능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와 관련된 임직원과 협력업체 등 관련 국민이 30여만명이나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가 20만 건을 넘긴 것을 지적하며 반복적으로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을 고려하는 '3진아웃제' 등 처벌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김의원은 특히 저축은행들이 대출금리가 18~27%에 이르는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에 집중하는 점을 질타하며 이쯤되면 저축은행이 아니라 대부은행이라고 부르는 게 나을 것이라며 질타하는 등 서민 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활동을 활발히 한 점이 높이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 -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 정부지원 촉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윤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또다시 수상자로 결정됐다. 윤 의원은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고 경기도 파주를 출발해 경기도 동탄까지 이어지는 GTX-A 노선에 대해 구체적인 연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파주시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해 기업과 대학을 연결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해온 점이 두드러졌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 부문에 특화돼있는 의원답게 서울시, 코레일과 용산역세권 개발 재개 협의에 참여해 공공성을 담은 관리방안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만 낮은 아동수당 국고보조율을 전국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서울 강북을) - 현대차 ‘보증기간 연장’ 성과 도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박 의원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를 언급하는 등 삼성의 구조적 모순점을 파헤쳤고, 현대차의 리콜 문제 등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서 안전 문제에 공로가 큰 점이 수상의 이유다. 아울러 가상화폐와 관련해 공청회를 열고 가상화폐와 관련된 법률적 미비점을 완비하려는 발 빠른 행보가 눈에 띄었다. 특히 현대차의 내수차별 문제를 집중 거론해 '보증기간 연장'이라는 성과를 도출해 내기도 했다. 미래에셋 위법펀드 판매의 문제와 농협의 1%대 황제대출 문제도 날카롭게 헤집었다.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비례대표) - ‘거대 포털의 언론장악’ 사회적 관심 제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오 의원은 방송의 공정성과 거대 공룡포털로 떠오른 네이버의 뉴스 편집 조작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거대 포털의 언론 장악과 그로 인한 폐해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밖에도 KBS, 수신료 연납할인 미시행으로 국민들이 수천억 손해를 봤다는 점을 지적했고 스마트폰 OS 업데이트가 소홀하다는 점을 밝혔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애플 등 글로벌 인터넷기업이 약관을 통해 재판 관할권과 적용법을 해외로 설정한 점을 꼬집기도 했다. 오 의원은 “애플, 유튜브, 인스타그램 모두 약관에서 캘리포니아주 법을 따른다고 나와 있다”면서 “국민 보호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방송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서울 중·성동을) - 산업은행, 한국지엠 자본잠식 내몰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지 의원은 산업은행, 예탁결제원, 대림산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산업은행에 대해선 "한국지엠을 자본잠식으로 내몰았다”고 했고, 예탁결제원의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에 전가된 점도 예리하게 지적했다. 이유정(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소속 법무법인 48명중 38명이 네츄럴엔도텍 주식을 구매한 점도 폭로했다. 이밖에도 "대림산업의 협력사 한수건설의 부도는 공정위의 늑장조사 탓도 있다”며 “한수기업이 3360건의 신고를 했지만 공정위가 오랜 기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충남 천안병)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보호시스템 역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국가적 보호시스템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양 위원장은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 962개 기관 중 519개 기관 미준수' 문제, '어린이집 평가인증 유지 8066개소, 20%가 받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전문 평가위원회 개혁 필요'를 역설했고 '진료비 확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비례대표) - 대형 포털 사이트의 ‘골목상권 침해’ 지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네이버·구글 등의 대형 포털 사업자들의 불법 사이트 방치문제나 콘텐츠 유통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공로가 있다. 김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의 사이버 골목 침해 상태가 심각하며, 검색어 조작 등 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EBS 2TV, 영어 ‘쏠림·재방’ 비율이 심각함을 폭로했으며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경남 (김해시 을) - 국가혁신 클러스터 조성·육성 방안 제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혁신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해외자원개발 하베스트가 사실상 휴지조각임을 밝혔고 정선 지장천 중금속 오염이 여전하므로 하천 생태복원 사업이 절실함을 역설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발굴·육성 실적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음을 질타했고 ‘이케아 말름 서랍장’ 리콜 회수율이 11%밖에 안 되는 점도 비판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OECD 2위 R&D비중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우수등급’ 특허 비율이 하락한 점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 을) - 한수원의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지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한수원의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를 지적했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시스템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초고압선로 주변 408개 학교 운영 중',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유명무실' 등을 지적했고, 한전 자체구매 비율 99.3%는 조달방식을 외면했음을 지적했다. 공영홈쇼핑의 방만 경영도 문제 삼았다. 뿐만 아니라 토목회사 배만 불리는 광해공단의 토양오염조사를 했고 의무인증제도와 민간참여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 - 학교폭력 방지 대책 제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학교폭력 방지 대책을 제시했고 공기관의 여성 소외 실태를 지적했다. 또한, 예술인의 임금체불이 4년간 22억원에 달하고 있음을 지적했고, 교육부 산하기관장에 여성이 전혀 없는 점도 밝혀냈다. 김 의원은 이른바 ‘주인을 찾지 못한 저작권 보상금’이 5년간 약 400억원에 이른다는 점도 폭로했다. 한류 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함도 역설했다. 교육과 관련해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14년째 개인정보 탈취가능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음도 알렸다. 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청소년과 항생제 처방이 병원 전체 항생제 처방의 2배에 이르고 있는 점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서울 강서구 갑) - 금융·법조계 부정부패 질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 의원은 금융계, 법조계의 부정부패를 질타했고 금품향응 수수 문제를 다뤘으며 음주운전 하는 검사와 검찰공무원의 문제를 날카롭게 파헤쳐 바람직한 공직 생활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또한, 실수로 날리는 경매 입찰보증금이 연평균 700억원에 달함을 밝혀냈고 6년간 예비역 장성과 영관 99명이 방위산업체에 취업했음을 폭로했다. 개인회생 폐지 5년간 8만여명이 전자소송으로 소송비용을 1310억원 줄였다는 희망적인 소식도 전했다. 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가 부실해 해마다 900명 넘게 지연 등록하고 있는 현실도 드러냈다. 이밖에도 감사원 징계요구가 10명 중 4명 이상을 스스로 감경해주는 '하나마나 식'임을 밝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