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칼럼

[논평] 중기부,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성장 위한 컨트롤타워 되길

URL복사


[소상공인연합회] 중소벤처기업부가 11월 30일 역사적인 출범식을 가졌다. 

새로이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의 오랜 숙원이 현정부의 공약에 반영되어 탄생된 만큼,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이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할 것이다.       
특히, 어제 출범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전해 그 의미를 더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밝히고, “수출 대기업이라는 하나의 심장으로 뛰었던 대한민국 경제에 또 하나의 심장을 더하는 것” 이라고 중기부 출범의 의미를 명확히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고,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고 언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3불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정경제의 초석을 튼튼히 할 뜻을 밝혔으며,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여러분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고 주역”이라며 “권익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중기부 출범의 의미를 되새기며, 소상공인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또 하나의 심장’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스스로의 혁신을 일깨우며 국가 경제 발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또한 출범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이 제시한 △ 대규모 점포 규제 △ 임차상인 보호 △ 카드수수료 인하 △ 인터넷 포털 규제 등 ‘골목상권 지킴이 4종 정책’ 추진 입장에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소상공인의 대변인이 되겠다’는 홍 장관의 다짐이 실현되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의 새로운 물길을 터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중기부가 출범의 의미를 되살려 창의적인 혁신형 소상공인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제를 실효성 있게 구축하여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혁신성장의 의미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긴밀한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며, 중기부 출범을 계기로 민·관협력 거버넌스(governance)가 든든히 구축되어 소상공인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올곧게 반영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협력의 선순환’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이다. 

무엇보다, 중기부 출범을 계기로 중소기업와 소상공인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어 혁신성장의 새로운 심장으로 육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이 실효를 거둬 소상공인들도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해 혁신성장의 주체로 설수 있는 전기가 열릴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박충권 “배경훈, 부모 재산 독립생계 이유 고지 거부...세액공제는 5년간 수령”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과방위)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된 배경훈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부모의 재산을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최근 5년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총 25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직계존속의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단, 부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경우에 한해 재산 고지를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반면에, 현행 소득세법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즉, 상기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박충권 의원은 “6억원대 억대연봉 후보자가 부모를 부양한다며 연말정산 혜택은 챙기고, 부모의 재산 공개는 거부한 것은 탈세의혹과 검증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과연 법위에 있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답다. 국세청은 이제라도 환수조치하고,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허위 고지거부나 불성실한 재산 등록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징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최한기의 '농정회요' 제1책, 제11책 최초 발견...국내외 유일 완질본 공개, 3일 발표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은 기존에 10책으로만 알려져 있던 최한기(崔漢綺)의 농업 저술서 『농정회요(農政會要)』의 제1책과 제11책을 최초로 발견, 국내외 유일의 완질본(전 11책, 25권)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장서각본의 발견은, 2024년 부여 함양박씨 구당 박세영 종가의 전적에서 『통경(通經)』을 최초 발견한 데 이은 또 한 번의 성과로, 국가 유물 발굴 및 연구 분야에 중대한 기여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농정회요』는 일본 교토대 가와이문고가 소장한 필사본(제2책~제10책)만이 알려져 있었으며, 제1책이 누락된 탓에 저술자와 집필 연도조차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에 장서각본을 통해, 저자가 최한기며, 저술 연도는 1837년, 책 전체는 전 11책(25권)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장서각본은 교토대본과 달리 낙질 없이 필체가 균일하고 정교해 선본(善本)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간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했던 제1책과 제11책의 최초 발견은 『농정회요』 전체 구상의 실체를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농정회요』, 농업 경제정책 9개 주제를 집대성한 실용 농서 『농정회요』는 농업을 둘러싼 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