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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중기부,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성장 위한 컨트롤타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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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중소벤처기업부가 11월 30일 역사적인 출범식을 가졌다. 

새로이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의 오랜 숙원이 현정부의 공약에 반영되어 탄생된 만큼,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이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할 것이다.       
특히, 어제 출범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전해 그 의미를 더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밝히고, “수출 대기업이라는 하나의 심장으로 뛰었던 대한민국 경제에 또 하나의 심장을 더하는 것” 이라고 중기부 출범의 의미를 명확히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고,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고 언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3불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정경제의 초석을 튼튼히 할 뜻을 밝혔으며,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여러분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고 주역”이라며 “권익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중기부 출범의 의미를 되새기며, 소상공인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또 하나의 심장’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스스로의 혁신을 일깨우며 국가 경제 발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또한 출범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이 제시한 △ 대규모 점포 규제 △ 임차상인 보호 △ 카드수수료 인하 △ 인터넷 포털 규제 등 ‘골목상권 지킴이 4종 정책’ 추진 입장에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소상공인의 대변인이 되겠다’는 홍 장관의 다짐이 실현되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의 새로운 물길을 터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중기부가 출범의 의미를 되살려 창의적인 혁신형 소상공인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제를 실효성 있게 구축하여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혁신성장의 의미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긴밀한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며, 중기부 출범을 계기로 민·관협력 거버넌스(governance)가 든든히 구축되어 소상공인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올곧게 반영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협력의 선순환’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이다. 

무엇보다, 중기부 출범을 계기로 중소기업와 소상공인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어 혁신성장의 새로운 심장으로 육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이 실효를 거둬 소상공인들도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해 혁신성장의 주체로 설수 있는 전기가 열릴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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