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

근로자 이사는 노사(勞使)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

URL복사

노동조합 활동은 금지하면서 직위는 비상임 이사 신분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노동 이사제 혹은 근로자 이사제라는 명칭의 차이만큼이나 정체성이 모호한 제도가 서울시 산하 여러 기관에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근로자로서 일하면서 근로 현장의 목소리를 회사 운영에 반영할 목적으로 도입됐다는 노동 이사제(근로자 이사제) 얘기다. (이하, 근로자 이사제로 용어를 통일한다.) 그런데 이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근로자 이사로 선출된 사원은 노(勞) 측도, 사(使) 측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시사뉴스>는 노동 이사제도의 현황 점검을 통해 노동 이사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해봤다.


노사 양쪽의 권한이 모두 상실된 지위
공공기관 여러 곳에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 이사제의 상세 사항이 궁금했다. 이에  본지는 12일 서울시청 공기업 담당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근로자 이사제 운영 실태에 대해 들어봤다.


근로자 이사는 임기동안 노동조합 활동을 못하게 규정돼 있는 이유가 궁금했다.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임원은 사용자 지위를 갖기 때문에 노조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며 “근로자 이사는 비상임 이사이자 등기 이사의 지위를 갖는다”고 말했다.


근로자 이사가 비상임 이사로 돼 있는 이유에 대해선 “상임이사는 상근이고, 근로자이사는 근로자적 지위와 회사 임원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지만 기본적인 지위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므로 상근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근로자 이사제의 도입 취지가 근로자로서 일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상근으로 하려면 그냥 임원으로 앉히지 뭐 하러 근로자 이사제도를 두겠느냐”라며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근로자의 위치라면 누구에게나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인 노동조합 가입권한이 근로자 이사에게는 없는 반면, 사(使) 측의 임원에게 주어지는 상근 이사의 지위는 근로자 이사에게 부여 되지 않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근로자 이사는 근로자적 지위와 회사 임원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현실에서는 근로자 이사에게는 노동자로서의 권한도, 사용자로서의 권한도 모두 잃은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이사의 임명권자는 서울시장
공공기관의 근로자 이사는 해당 기관의 수장이 임명하지 않고 서울시장이 임명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게 현실이다. 근로자 이사의 임명과정을 보면 ‘직원 대상 공개모집 → 직원투표 → 추천(임원추천 위원회) → 임명(서울시장)’으로 돼 있다.


해당 공공기관에서 근로자 이사로 나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선투표에 의해 선출되면 그 선출된 자를 해당 기관의 사장이 임명하면 될 것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 사회통념이다. 물론 특별한 제척사유(이를테면 갑작스런 사고발생으로 인한 중병이나 회사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킨 행위 따위)가 발생할 경우는 예외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근로자 이사는 직원들의 직접투표에 의해 복수로 선출되고 복수의 선출자들을 대상으로 임원추천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서울시장이 임명토록 돼 있다. 이에 대한 서울시 관계자의 답변은 이랬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이 있고 임원 선출 절차는 임원추천 위원회를 통해서 추천 하게끔 법률에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즉 이런 절차 자체가 법률 규정이므로 이것을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해당 기관의 장(長)이 아닌 서울시장이 임명권자로 돼 있는 것도 법률에 명시돼 있다”며 “비상임 이사의 임명권자는 해당 지자체장이고 상임이사는 해당 기관장이 하게 돼 있다”고 상세 설명까지 곁들였다.

결국 근로자 이사에 대한 임명권을 지자체장이 갖게 되므로 지자체장은 이런 권한을 활용해 일정 부분 공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다.


서울시 산하 16개 기관 중 12개 기관 도입
서울특별시 근로자 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2016. 9. 29. 제정)를 보면 서울시 산하 16개 기관 중에서 12개 기관이 근로자 이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4개 기관은 추진 중에 있음이 드러났다. (2017. 11. 10. 기준). 아래는 도입현황을 도표로 정리한 것.



근로자 이사제도는 아직 초기 단계
제도 도입 이후 노동이사 이사회의 안건 처리 성과를 보면, 9개 기관에서 19회 개최를 통해 8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근로자 이사제도는 도입되지 만1년을 갓 넘긴 상태이므로 근로자 이사제도는 아직은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앞길에는 서울시의 설명처럼 “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 


사회적 갈등 비용 감소로 이어져야
서울시는 공식적인 문건을 통해 근로자 이사제도의 도입취지를 “우리나라는 사회갈등으로 인한 연간 비용손실이 최대 246조원에 이를 정도로 대립적 노사문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파업 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런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자 ‘근로자(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례로 ‘2013년 23일간의 코레일 총파업 영업 손실이 447억원’임을 들었다. 그러면서 “현장의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근로자들이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공기업의 ‘투명 경영, 소통 경영, 혁신 경영’으로 이룬 성과가 시민들께 서비스품질 개선 효과로 선순환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제 운영현실은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이사는 노사(勞使) 사이의 이른바 ‘샌드위치 신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적잖은 상황이다. 즉 ‘노동자로서의 권한도, 사용자로서의 권한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책임만 따르는 상태’라는 일침도 나온다.


따라서 근로자 이사에게는 원래의 도입 취지에 맞게 ‘사회적 갈등 비용의 감소로 이어지는 실질적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한미 정상회담] 이 대통령 “두터운 신뢰…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었다. 회담 전 미국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돌발변수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감돼 양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를 재확인해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이다. 이 대통령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회담 분위기 이끌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치열한 기싸움으로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적어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 문제를 상당 부분 언급하며,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정치

더보기
이 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정에 국민 모든 목소리 공평히 반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지역네트워크】 공감에서 시작해 신뢰로 이어지다...하남시가 만든 따뜻한 민원행정
[시사뉴스 하남=박진규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랐다. 민원을 단순한 요청이 아닌, 시민의 삶에 먼저 다가가야 할 ‘공감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는 행정의 속도만큼이나,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하남시는 민원행정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꿨다.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고, 불편을 헤아리며, 현장에서 바로 답을 찾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말투 하나, 설명 한마디에도 공감을 담고, 이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현장’을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은 행정. 시청에 가지 않아도,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민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구조. 하남시는 그렇게 행정의 중심을 ‘사람’으로 옮겼다. ‘문제를 피하지 않는 책임 행정’, ‘모든 과정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 그리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는 행정’. 하남시가 실현하는 민원행정은 제도가 아니라 철학의 실천이다. 민원은 소통이다…공연으로 배우는 ‘설명력도 친절역량’ 단 한 마디의 설명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벽이된다. 하남시는 이러한 ‘언어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