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이라며 17일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수단 무료이용'을 시행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미세먼지'를 둘러 싼 정치적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는 '보행자의 호흡 높이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승용차에 의한 2차 미세먼지를 감소시키자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시행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당은 16일 이행자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서울시는 세금 먹는 하마 ‘공짜 운행’을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라"고 촉구했다.
이어 "오늘 출근길 자동차 이용량 감소는 단지 1.8%로 미미했다"며 "서울시는 1.8% 승용차 이용량을 줄이기 위해 하루 50억 원의 시민혈세를 낭비하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도 서울시가 계획한 연간 7회만 시행해도 350억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업을 남발하다니 박 시장이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함부로 쓸 수 있겠는가"라며 "서울시는 중앙투자심사는 받고서 이런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표면적으로는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공방으로 보이지만, 이런 공방전의 기저에는 6·13지방선거와 관련한 기세싸움이 내재돼 있다는 평가다.
바로 이런 측면이 국민의당의 논평에 가감 없이 녹아있다는 시각이다.
즉,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서울시장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는 박원순 시장에 대해 공세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박 시장이 개인 돈이 아닌 서울시의 예산으로 서울시민들을 위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공세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맥락의 정치권 공방은 또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6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 "대중교통 공짜운행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남 지사는 "서울시의 미세먼지 관련 버스·지하철 무료운행으로 국민 혈세가 먼지처럼 날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시행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수단 무료이용'이 효과가 미미하며, 혈세 낭비이고, 국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고, 경기도와의 협의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남 지사는 마지막으로 "박원순 시장님, 당장 그만두시길 바란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은 경기도의 신념이자 철학이다. 신념을 저버리고 철학을 잃어버린 정책에는 예산을 쓰지 않겠다"며 "경기도는 포퓰리즘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같은 날 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은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남 지사를 정조준 하며 "자유한국당으로 이적한 경기도지사의 첫 작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 없는 간계"냐며 즉각 공세를 취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으로 이적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첫 작품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도를 넘어선 비방전이라니 그야말로 자유한국당과 ‘그 나물에 그 밥’이고, ‘초록은 동색’이라는 것이냐"라며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하게 악영향을 미치는 초미세먼지 해법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지, 서울시 결정을 폄훼하는데 급급한 것은 옹졸하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남 지사는 국민은 안중에 없는 ‘간계’로 번지수 틀린 정치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남경필 도지사는 경기도민과 한 약속인 '민생연정'을 파기한 정치 도의적 책임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남 지사에 대한 민주당의 이 같은 반응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6·13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서울시장 후보군의 박원순 시장을 감싸 안으면서 한국당의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유력한 남경필 지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견제구를 날린 것이 아니겠느냐'는 시선이 적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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