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08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

노웅래, 대학등록금 '산정 근거법' 통과 촉구

URL복사

전국 사립대학 한 해 등록금 평균 ‘810만원’, 산정근거는 ‘비공개’
예술대 대책위, "차등 등록금을 냈음에도 교육환경 개선 없다면, 도대체 왜 등록금을 더 받나"
서울대 총학생회장, "정확한 원가 측정 없이 이뤄지는 등록금 책정은 결코 상식적이지 않다"
홍익대 총학생회장, "차등등록금은 최저 등록금 대비 1.2배, 1.3배 등으로 주먹구구 식으로 진행됐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대학등록금의 산정기준과 계열별 차등등록금 징수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예술계열 학생들 및 서울대와 홍익대 학생들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사립대의 한 해 평균 등록금은 810만원이고, 비싼 등록금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 이미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버리는 주범"이라며 "하지만, 각 대학은 등록금을 '왜','무슨 근거'로 이렇게 높게 책정했는지 그 실태를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특히, 예술계열 학생들은 인문·사회계열 학생들보다 평균 100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더 내고 있다"면서 "하지만, 왜 매년 100만원을 더 내야 하는지 누구도 그 이유를 설명해 준 적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같은 학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수업을 받지만 예술계열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100만원이나 등록금을 더 내고 있다"며 "깜깜이 식으로 책정되는 대학등록금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학등록금 산정 근거 공개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으로부터 바톤을 이어 받은 고성우 예술대 대책위 공동대표는 "예술계열 대학생들은 최저 등록금 대비 매학기 사립대학교는 104만원, 국립대학교는 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다"며 "이 이유에 대해서 대학들은 '예술계열의 특수성' 때문에, 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얘기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정작 그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의거한 교원 수 확보, 실습실 마련과 실습을 위한 실험실습비 배정, 졸업관련 행사에 대한 예산 배정 등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다"며 "차등 등록금을 냈음에도 예술대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예술계열의 특수성을 이유로 등록금을 더 받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불합리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서울대와 홍익대 총학생회장들도 이런 주장에 가세했다.


신재용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서울대학교 뿐 아니라 많은 대학에서 학과별 차등등록금이 존재하고 있다"며 "미술대학에서는 재료비 명목으로, 이공계열에서는 실험비 명목으로, 그리고 답사비 명목 등으로 등록금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실태를 공개했다.


계속해서 그는 "하지만 등록금 산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며 "현재처럼 정확한 원가 측정이 불가능한채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등록금 책정은 결코 상식적이지 않다"고 규탄했다.


학생들은 등록금의 원가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그 구조를 궁금해 하면서 그 산출이 합리적이어야 함을 주장한 것으로 이해된다.


등록금 원가 산출에 대한 지탄은 신민준 홍익대 총학생회장에게서도 나왔다.


그는 "그간 대학들은 등록금 심의위원회 등, 학생대표들의 차등 등록금 산정에 대한 문제제기에 공간사용률, 실험실습비, 기자재 구입, 교원 등의 이유를 들어 차등 책정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해왔다"면서 "차등등록금은 교육에 필요한 원가를 측정한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정작 제대로 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시행된 것이 아닌 최저 등록금 대비 1.2배, 1.3배 등으로 주먹 구구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차등 등록금을 받았음에도 정작 실습에 적절한 공간를 마련해주는 대학은 소수이고, 전체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계열별 기자재는 구입한지 오래되어 노후화 됐고, 교원은 법정기준에 훨씬 미미하며, 오히려 다른 계열들 보다 전임교원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고 폭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며 "교육부와 대학들이 계열별로 등록금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실제 학교 예산 작성에 있어 계열별 특수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항목들을 배정하는 것"이라고 나름의 해법도 제시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한미 정상회담] 이 대통령 “두터운 신뢰…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었다. 회담 전 미국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돌발변수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감돼 양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를 재확인해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이다. 이 대통령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회담 분위기 이끌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치열한 기싸움으로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적어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 문제를 상당 부분 언급하며,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정치

더보기
이 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정에 국민 모든 목소리 공평히 반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지역네트워크】 공감에서 시작해 신뢰로 이어지다...하남시가 만든 따뜻한 민원행정
[시사뉴스 하남=박진규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랐다. 민원을 단순한 요청이 아닌, 시민의 삶에 먼저 다가가야 할 ‘공감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는 행정의 속도만큼이나,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하남시는 민원행정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꿨다.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고, 불편을 헤아리며, 현장에서 바로 답을 찾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말투 하나, 설명 한마디에도 공감을 담고, 이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현장’을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은 행정. 시청에 가지 않아도,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민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구조. 하남시는 그렇게 행정의 중심을 ‘사람’으로 옮겼다. ‘문제를 피하지 않는 책임 행정’, ‘모든 과정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 그리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는 행정’. 하남시가 실현하는 민원행정은 제도가 아니라 철학의 실천이다. 민원은 소통이다…공연으로 배우는 ‘설명력도 친절역량’ 단 한 마디의 설명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벽이된다. 하남시는 이러한 ‘언어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