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당·한국당, 개헌 주도권 놓고 '힘겨루기'

URL복사

지방선거 동시투표 VS. 개헌안과 개헌시점 협상해야
당장 개헌안 마련 후 신속한 논의개시 VS. 6월 국회서 개헌안 발의 후 국회의결과 국민투표 진행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개헌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에 대한 동시투표를 밀어부칠 태세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개헌안'과 '개헌시점' 자체가 논의의 대상이고 6월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한 후 국회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예정대로 오늘 개헌 당론을 채택한다면 본격적인 개헌 협상 진행을 위한 기본적 토대가 구축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다른 야당들도 하루속히 자체적 개헌안을 국민들께 보고 드리고 이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서는 각 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개헌 협상 기구 구성과 신속한 논의 개시를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며 "헌법 전문에서부터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국민 기본권, 지방분권, 사회경제 영역 등 다양한 분야 걸친 이견을 제한된 시일 내에 좁혀나가기 위해 반드시 이 기구 구성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초를 쪼개 오늘 당장이라도 본격적인 협상의 장을 함께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아울러 누차 강조하지만 정부 여당은 국회 중심의 개헌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 중심 개헌의 성패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발전이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국회 중심의 개헌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은 다하겠지만 6월 개헌이 이뤄지려면 시간이 촉박하므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정부의 개헌안 중심으로 개헌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맥락은 이날 같은 당의 강훈식 원내대변인의 국회정론관 브리핑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강 대변인은 "국회가 개헌안 조문화에 나설 시점에 ‘개헌논의 시작을 위해서 조건을 들어 달라’고 생떼를 썼던 한국당의 오늘 발표는 사실상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무산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개헌발의를 막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우리당은 지방선거 동시투표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회 중심의 개헌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를 위해서 한국당에 촉구한다. 조속히 개헌안 당론을 확정하고, 우리 당이 제안한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개헌 협상기구 구성에 협조해, 논의에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서 국회가 합의해 개헌안을 만들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는 전적으로 국회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투표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면,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제 개헌시한인 지방선거가 3개월도 남지않았다고 말했다"며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묻겠다. 언제부터 지방선거가 개헌시한이 되었나. 개헌시한을 누구 맘대로 정한건지 모르겠지만, 우원식 원내대표 스스로도 개헌은 국가 백년대계라고 말하면서 개헌을 허둥지둥 시한에 쫓겨 후다닥 해치우고 말 일이 아니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불과 1년 전 하셨던 말씀처럼 개헌특위 자체 논의를 넘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개헌관련 토론회나 순회 공청회 같은 절차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급박하게 선거연계 개헌을 끝내겠다는 것이라면 국민의사와 동떨어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문재인 대통령께 관제개헌 그만 하시고 국민의 참여 속에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헌을 추진해 가자고 말씀드린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연말, 헌정특위 활동 시한을 6월까지 합의해 놓고 굳이 3월내에 사실상 활동을 끝내자고 종용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헌정특위가 6월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그 안에 국민 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서 이후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개헌 로드맵을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안'과 '개헌시점' 자체도 협상해야할 숙제이며, 6월 국회를 열어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이렇듯 양당이 입장이 뚜렷이 갈린 가운데, 여야합의의 국회안 도출은 난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결국에는 '정부의 개헌안'으로 개헌이 이뤄질 확률이 커지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2차 TV토론 내내 거친 공방...비전보다 비방전 난무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은 23일 열린 두 번째 TV토론에서 지난 토론 때와는 달리 거친 공방을 내내 이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과거 가족 문제 구설수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소방관 갑질’ 논란도 다시 소환됐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부터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이재명 후보 슬로건을 문제 삼았다.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진짜 총각이냐, 가짜 총각이냐. 진짜 검사냐 아니면 검사 사칭이냐”며 “거짓말을 계속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짜를 말할 수 있느냐”고 이재명 후보를 거세게 몰아 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해서 거짓말을 한 사람이 유리하게 법을 바꾸고 있는 게 말이 되냐"며 "거짓말을 계속하고 검사 사칭, 총각 사칭까지 하면서 어떻게 진짜 대한민국을 말하나. 소중한 한 표로 가짜를 퇴치하고 진짜 정의로운 정치를 만들자"고 말했다. 이어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논란을 재차 끄집어냈다. 김문수 후보는 “형님을 성남시장으로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형수님과 욕하고 다투게 된 것 아닌. 가정도 제대로 (통합하지)

경제

더보기
허영인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당해...사면초과 SPC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SPC 계열사 공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 발생했다. 최근 3년간 벌써 세 번째다. 현재 형사재판 중인 허영인 SPC 회장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강력 대응을 주문하고 있고, 고객들의 불매운동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동일한 패턴의 반복되는 사망사고 지난 19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작업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A씨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씨 부검을 진행한 뒤 경찰에 “머리, 몸통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냈다. 시흥경찰서는 공장 관계자 일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SPC시화공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회

더보기
호산대, 방사선과 ‘경주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산업시찰’ 시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산대학교 방사선과는 2025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서 학과별 실험실습 수월성 제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경주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 산업시찰’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사선과 재학생 38명은 지난 13일 ㈜한국수력원자력 경주월성원자력 본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을 견학하여 국내 가동 중인 주요 원전 중 하나인 월성본부의 발전 설비 및 안전 관리 체계, 원자력 발전의 원리, 비상 대응 시스템, 방사선 관리 등 실제 운영 현황, 방사성 폐기물의 수집, 분류, 운반, 저장, 처분 과정 등을 체험하였다. 산업시찰에 참여한 방사선과 1학년 이진규 학생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어떻게 분류되고 안전하게 처분되는지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평소 궁금했던 점을 전문가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방식이 인상 깊었다. 또한 원자력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호산대 방사선과 학과장 곽병준 교수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모델을 이해하는 계

문화

더보기
독자가 대통령에게 추전하는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대통령이 읽었으면 하는 책을 회원들에게 직접 추천받는 ‘21대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책’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 새 대통령이 책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획됐다. 도서 추천 기간은 6월 15일까지이며, 예스24는 댓글로 추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한 회원 1000명에게 YES포인트 500원을 선물할 예정이다. 5월 20일 기준 현재까지 예스24 회원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도서 1위에는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의 사회정치 분야 역작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가 올랐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 신호를 미리 인식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법을 담은 이 책은 2018년 출간된 구간임에도 지난해 12월 이후 역주행하며 다시 사랑받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하다는 착각’(‘사회적 분열을 이해하고 진정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손자병법:세상의 모든 전략과 전술’(‘고전에서 리더의 모습을 배우고 사회통합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 △‘다정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대선투표 안하고 여행가겠다”는 정치무관심 층.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요즘 TV뉴스는 아예 안 봅니다. 보면 신경질만 나고 스트레스받는데 그걸 왜 봅니까? 예능프로하고 스포츠 중계만 봅니다. 이번 대선투표요? 찍을 사람이 없어 투표 안 하고 아예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다. “아니, 그래도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대선후보 공약도 확인하고 TV토론도 보시고 관련뉴스도 챙겨보면서 누구를 찍을지를 선택하고 투표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투표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상황,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야당 후보를 보면 어차피 결론이 난 게임 같아서 투표할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구요.” 청년층들에게도 “이번 대선 투표할 거냐?”고 물어보았다. “대선 투표를 언제 하는데요?” “나라만 잘 살게 해준다면 누가 대통령 되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것 같아서요.”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유권자 중 50대(지난해 말 기준 870만6,37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0대(781만8,783명) 노년층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원래 정치에 무관심한 편인 20대 청년층에서조차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