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근 삼성증권의 주식 배당 오류 여파로 여야는 일제히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추미애 대표는 "지난 주말 온 국민을 놀라게 한 ‘삼성증권 사태’는 대한민국 자본시장 유통체제에 대한 신뢰도를 마비시킨 금융참사가 아닐 수 없다"며 "삼성증권 주가 총액 3조 4천억원보다 33배나 되는 규모이다. 특별히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급된 주식 일부인 501만주가 실제 매매되어 삼성증권 주가는 당일 한때 11% 넘게 폭락했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결국 회사가 ‘유령주식’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사고 발생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것은 단순히 공매도가 아니라 유가증권 주가조작 사건인 것이고, 그런 방법이 이번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 온 관행인지 여부도 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삼성증권 사태'를 유가증권 주가조작 사건으로 보고 있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삼성증권의 허위배당 사건의 일파만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담당직원의 실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삼성증권의 전산시스템에서도 존재하지도 않은 주식이 무제한 발생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다는 점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언급했다.
이른바 유령주식 유통의 문제점을 꼬집은 것.
김 원내대표의 이 같은 인식은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와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에게서도 드러났다.
바른미래당의 유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의 자본시장법은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증권사 직원들이 법적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전산입력망으로 가상의 주식을 위조지폐처럼 찍어낼 수 있는지, 또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아는 직원들이 이것을 시장에 내다팔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런 불법행위가 과거에는 없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소위 팻 핑거(Fat Finger ; 증권 매매 시 주문 정보를 실수로 입력하는 것)라는 일선직원의 전산입력 오류는 증권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는 내부통제시스템과 금융당국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라며 "이번 삼성증권 사건은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다. 삼성증권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 이것을 미리 발견하거나 이것을 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평당의 조배숙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증권사라는 삼성증권이 직원들에게 '유령 주식'을 나눠주고, 직원들은 또 ‘유령 주식’을 팔아먹은 희대의 금융사건이 발생했다"며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 울고 갈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국민은 증권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유령 증권’을 얼마든지 찍어내서 팔아먹을 수 있음을 알게됐다. 또 공매도 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돼왔는지도 드러났다"며 "공매도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다. 우리나라 경제발전과는 더더욱 관계가 없다. 개미투자자를 희생시키고,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사의 배만 불리는 나쁜 제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끝으로 조 대표는 "정부는 차제에 증권사의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공매도 제도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