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6·12 북미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관철과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 사이의 간극이 결국 어떤 수준에서 조율돼 타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를 위해 미국과 북한이 줄곧 주장해 온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체제보장’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떤 범주까지인지 명확히 파악해야한다. 이를 통해 북미정상회의 합의 가능성과 합의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비핵화, ‘대량살상무기’전체 포함
이춘근 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은 5월25일 국회에서 열린 ‘북미회담의 전망과 대책’ 토론회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는 물론 다른 종류의 대량파괴 무기들까지 폐기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며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은 물론 단거리(SRBM), 중거리 미사일(IRBM) 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 등 다른 종류의 대량파괴 무기까지 해체하라고 요구하고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본의 아베 수상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며칠 전 트럼프를 만나 일본인 납치범 문제까지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고 오노데라 방위상은 매티스 미국 국방 장관을 만나 북한의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까지 모두 폐기할 것을 요청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5월10일자 일본 아사히 신문이 게재한 ‘미국이 북한의 핵과학자들 수천 명을 다른 나라로 이주 시키라는 요구를 했다’는 기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미국이 원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범주는, ICBM은 물론 SRBM, IRBM, 생화학무기 등 모든 종류의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더해 ‘북한의 핵개발에 참여한 핵과학자들까지 외국으로 이주시키는 것’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의미다. 이 같은 분석은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과 일치한다.
이범찬 전 국정원 해외차장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건으로 6개월에서 1년 가량이란 최단 기간 내 핵무기 등 핵능력 해외반출을 통한 일괄타결 식 북핵 폐기를 추진했다”며 “트럼프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할 여지를 남겨뒀다는 이유로 핵 협정에서 탈퇴했으며, 이는 김정은이 비핵화를 분명히 약속하지 않으면 회담장을 뛰쳐나가겠다는 게 빈말이 아님을 행동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 및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최근 행보로 봤을 때, 미국이 원하는 ‘북한 비핵화’의 범주 속에는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의 완벽한 불능화가 틀림없이 포함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원칙의 관철이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뜻한다.
체제보장은 ‘한미연합훈련 중지’까지
북한 측이 말하는 ‘체제보장’의 구체적 내용은 4·27 판문점 선언 제2조 1항에서 엿볼 수 있다. 여기에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규정돼 있다.
북한은 이런 조항을 근거로 미군이 훈련 차원에서 B-2A 스텔스 폭격기,B-52H 폭격기, F-22 랩터 전투기, 항공모함 등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투입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다. 북한이 먼저 침공하면 반격에 나선다는 작전계획을 갖고 있는 한국과 미국 군이 한미동맹에 따른 연합훈련을 수세적이고 방어적으로 진행하라는 압박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아예 하지 말라는 요구로 비화될 여지도 있다. 물론 대공 탐지 및 방어능력이 취약한 김정은 정권의 약점이 묻어나는 지점이다.
미국 폭스 뉴스를 보면, 트럼프는 김정은이 권좌에 있는 것을 ‘허락’(Allow) 하기로 했다고 돼 있다. 또한, 트럼프는 직접 김정은을 ‘보호(Protect) 해 주겠다’는 말을 했다. 이런 언급은 리비아의 카다피를 떠오르게 한다. 카다피가 ‘재스민 혁명’이라 불리는 중동 민주화 혁명을 통해 권좌에서 끌어내려졌지만, 사실 리비아를 비롯한 아랍국가 주민들이 정부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가장 큰 이유는 카다피와 다른 중동 국가지도자들의 독재와 무능으로 인한 경제파탄 때문이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이런 사례는 곧바로 김정은의 상황과 오버랩 된다. 북한이 “리비아 식은 싫다”며 북미정상회담을 보이콧하겠다고 하자 트럼프는 곧바로 카다피에게는 ‘해주지 않았던’ 보장을 해주겠다고 나섰던 것이다. 트럼프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유지를 ‘허락’하고 김정은을 ‘보호’해 주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는 물론 ‘당근’만 제시한 것은 아니다. 이와 아울러 ‘채찍’도 준비돼 있음을 내비쳤다. 트럼프는 만약 김정은이 북미회담장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북한을 사멸(Decimate) 시켜 버릴 것이라고 극단적인 언어까지 사용해가면서 경고했다.
결국 트럼프 정부는 김정은 체제와 김정은의 권력을 보장할 테니 북미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한 것이다. 이런 강요를 김정은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북한 체제와 김정은은 ‘사멸’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던진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 의지는 여전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기하고 핵을 ‘체제 수호를 위한 보검’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의 일관된 입장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고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해야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고집하는 것에서부터 북한의 이런 입장은 확고해 보인다는 평가가 적잖다.
뿐만 아니라 ‘비핵화 실현 절차’에 대한 주장도 이런 시각에 힘을 보태고 있다. 즉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체제보장을 놓고, 미국의 입장인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방안이 아닌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끊임없이 주장해 온 것에서도 이 같은 점은 두드러진다.
이밖에도 북한은 ‘체제보장’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도 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핵 보유 또는 개발과정에서 핵을 포기했던 국가의 좋지 않은 선례’에 대한 것이다. 최근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문 발표 속에 북한의 이 같은 상황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김계관은 담화문에서 “볼턴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의 고위관리들은 ‘선 핵포기, 후 보상 방식’을 내돌리면서 그 무슨 리비아 핵포기 방식이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니,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의 완전폐기’니 하는 주장들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는데 이것은 대국들에게 나라를 통째로 내맡기고 붕괴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존엄 높은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심히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다”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리비아의 지도자인 카다피는 핵개발 포기 후에 민중혁명에 의해 피살됐다. 우크라이나는 보유했던 핵을 폐기한 후 러시아의 침공을 막지 못해 크림반도 영토를 빼앗겼다. 이란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 6개국과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각종 제재조치를 해제하는 내용의 핵 협상 합의를 맺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핵협상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북미합의는 나오지만 불이행될 것”
이범찬 전 국정원 해외차장보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는 도출될 것이다. 그러나 합의 도출 후 불이행될 확률이 80%정도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이 2년 내 CVID 완료와 함께 북미수교·남북 평화협정체결 등으로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해 주면서 북한의 경제재건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나올 확률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 측 입장에선 최소한의 핵무기를 보유한 채, 최대한 이행 절차를 지연시키려고 할 것이고 미국 내 정치적 상황이 변화되면 합의사항을 가능한 지키려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북한은 북미정상회담 직전에 북·중·러 정상회담을 중국의 칭다오에서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은 중국과 러시아를 지렛대로 삼아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극대화하려 들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려 들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핵무기·핵물질의 해외반출 및 핵과학자의 외국이주’를 북한이 받아들이더라도 그 장소가 미국이 아닌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하겠다는 식의 카드를 북한이 내밀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번 싱가폴 북미정상회담에선 단기적으로 북한이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 액션을 신속히 취하고, 물리적으로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핵시설 사찰이나 검증의 문제는 중장기적 문제로 늦춰지는 방향에서 북미 간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