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촛불계승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7일 대검찰청 앞에 모여 '헌법가치 훼손 양승태 등 수사의뢰와 사법독립방안 제안·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대법원이 민주주의와 국민적 법 상식 등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다수 비밀문서를 작성해 관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헌법질서와 헌법정신 등을 뒤흔드는 중대한 반민주적 범죄사건"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5월25일 대법원은 제3차 자체 조사결과 보고서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3차 ‘셀프조사’는 757개에 달할 정도로 비밀문서가 다수 존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개된 비밀문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며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쉽게 억누를 수 없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따르자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을 중심으로 기획관 등 공직자가 문제성 판사를 선별하여 뒷조사하고 재판거래 등을 검토하는 문서를 대량으로 작성했다"며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헌법가치와 헌법정신 및 헌법질서 등을 훼손했거나 유린하는 반민주적인 중대 범죄행위라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처럼 중대한 범죄는 당시 대법원장 양승태가 지시했거나 공모했거나 조장했거나 묵인하지 않았다면, 결코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검찰은 대법원이 고발하면, 그 때 수사하겠다면서 전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법 위에 존재한다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사법부와 사법부 눈치를 보는 검찰은 더 이상 공직자로 필요 없다"고 비판했다.
사법부와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이들의 비판은 사법독립의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이런 사법농단이 재발되는 것을 근절할 수 있는 사법독립 방안 등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헌법가치 훼손행위자 처벌 등 소급입법 허용, 대법원구성 다양성 제고, 대법관 증원, 대법원장 국민선출, 자유재량주의 폐지, 법관 월권과 부당한 판결 감시제도 및 국민 참심제도 등 도입, 재판 헌법소원제도 보장, 헌법가치훼손 행위자처벌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하고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를 위해 현행 헌법에 있는 흠결을 고쳐야만 할 것"이라며 "각종 헌법적 근거 규정을 명시한 후 이에 입각하여 각종 하위 개별 법률을 제·개정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개혁연대 민생행동, 무궁화클럽, 시민혁명전선(갈아엎자), IDS홀딩스 피해자 연합, 정의연대 포함 촛불계승연대' 등의 단체가 참여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 1일부터 줄곧 "재판 개입 등 사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당시 법원행정처가 했을 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