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5.6℃
  • 맑음서울 2.6℃
  • 구름조금대전 4.6℃
  • 구름많음대구 6.0℃
  • 맑음울산 6.0℃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6.6℃
  • 구름조금고창 4.1℃
  • 맑음제주 8.5℃
  • 구름조금강화 1.6℃
  • 구름조금보은 1.9℃
  • 구름많음금산 3.6℃
  • 구름조금강진군 5.3℃
  • 구름조금경주시 2.4℃
  • 맑음거제 6.0℃
기상청 제공

사회

공공연대 노조, 아이돌보미 문제 '해결' 촉구

URL복사

체불임금 항소 포기·법정수당 추경 편성·근로시간면제 보장 촉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5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에 대해 아이돌보미들에게 체불임금 항소 포기, 법정수당 산정, 조합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2일 광주 아이돌봄 임금체불 소송 승소에 따라 정부는 아이돌보미들에게 주휴, 연차, 연장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 상 제 수당을 즉시 편상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2017년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아이돌보미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며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위한 근로시간 면제 요구에 서비스제공기관은 별도의 예산이 없다며 거부하고 지자체와 정부는 책임을 회피해 본질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아이돌보미의 추경예산 편성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전국 2만여명의 아이돌보미들은 2016년 광주 시범소송부터 올해 2018년 1차와 2차의 대규모 소송으로 아이돌보미들의 근로자성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럼에도 여성가족부는 문제해결보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수동적인 자세로 아이돌보미들이 수 년동안 지급받지 못한 각종 수당에 대해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주무부서로서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따라서 이제는 전향적인 입장변화와 함께 적극적으로 항소를 포기해 더 이싱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조속히 아이돌보미 법정 수당에 대해 2018년 추경 편성을 통해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이들은 "지난 2017년 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광역지자체,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아이돌보미의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아이돌보미 스스로 자주적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고작 비용을 누가 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답을 못내,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 문제 역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책임 있는 해결방법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일갈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최호정 의장,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본부 부총재 접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5일 게르하르트 발러스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본부 부총재를 접견하고, 의회-재단 간 협력 강화와 한·독 양국 간 지방정부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장과 발러스 부총재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24년 9월, 서울시의회 대표단이 독일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재단 본부에서 처음 면담한 바 있다. 당시 대표단은 같은 해 7월 재단 초청 사업을 통해 서울시의회를 찾았던 독일 연방의회 의원단과 국회에서 재회하며 교류를 이어갔다. 최 의장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지속되어 온 의회-재단 간 협력 사례를 언급하며, “재단의 교류사업은 단순한 인적교류를 넘어 양국의 주요정책을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함께 모색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발러스 부총재 역시 “재단이 동북아시아 지역 전반에 관심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한국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면담에는 지난 8월 부임한 헨릭 브라운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도 함께했다. 브라운 대표는 지난달 의회를 방문해 저출산 문제 등 양국의 공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