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北 핵 포기시키려면 종전선언 긴요"

URL복사

김연철 원장 "되돌릴 수 없는 평화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속도 결정"
김동엽 교수 "군비통제정책 적극 추진으로 비핵화 평화협정 가속화"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이 거론되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여정에 돌입한 동북아 정세속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모색해보는 것은 시의적절하면서도 중요한 일이다. 남북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진단을 통해 남북평화공존의 문제를 조명했다.


◇ 종전선언, 평화체제 도달 위한 '잠정조치'


7월2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정전협정 65주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연철 통일연구원 원장은 "평화체제는 비핵화를 위한 안전보장의 중요 구성요소"라며 "북한은 전통적으로 '핵무기는 적대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적대정책의 전환은 안전보장 혹은 안보위협의 해소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제3세계 국가와 마찬가지로 재래식 군비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를 억지수단으로 선택했으며, 재래식 군비경쟁의 구조를 유지하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려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구조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현재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주장하는 안전보장(Security Guarantee)은 ①북한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외교관계 정상화와 경제관계 정상화)와 ②평화체제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평화체제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잠정조치'가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조치는 '종전선언'이다. 종전선언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다는 정치적 선언'이며, 평화협정은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관련 당사자들의 법적인 약속이고, 평화체제는 약속이 이행된 '사실상 평화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의 시각에서 '종전선언'은 일반적인 분쟁해결 과정에서 보기 어려운 한국전쟁 종결이란 특수한 상황의 반영이고, 이런 상황은 '끝내야 할 전쟁을 끝내지 않은 역사 때문'에 비롯됐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내전, 분쟁 혹은 국가간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조약을 맺을 때, 그 안에는 '종전'의 의미가 내포돼 있는 것인데, 1953년 7월27일에 유엔군과 북한·중국이 맺은 협정은 종전이 아니라 정전이었다는 것이다. 즉,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다만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그는 전쟁이후 정전체제가 장기화하면서 '정전관리가 약화된 점'에도 주목했다. 정전체제는 북한이 1991년 이후 군사정전위원회를 거부하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공산 측의 중립국 감독위원회(폴란드와 체코)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점과 그동안 비무장 지대가 세계적인 중무장 지대로 변화한 점을 꼽았다.


◇ 비핵화 입구, 종전선언 필요


김 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이 필요한 이유를 △ 비핵화의 가속화 △ 평화체제 논의의 활성화 △ 관계 정상화의 촉진으로 봤다. 특히, 관계 정상화 촉진에 있어 '종전'은 적대관계에서 공존관계로의 전환 기회로 가는데 필수조건으로 여겼다. 이를 위해 적성국 교역법을 비롯해 적대관련 법률의 상충되는 측면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반도 평화협정의 경우, 4자(남·북·중·러)의 포괄합의를 우산으로 하고 의제별로 남북, 북미, 남북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별도의 의정서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1998년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을 비롯해 대부분의 평화협정은 민감한 쟁점에 대해 창의적 모호성(Creative ambiguity)으로 처리했다. 물론, 포괄적 합의에서 모호성이란 문제는 새로운 분쟁을 예고하거나 새로운 분쟁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이에 대해서 그는 "모호성의 관리 능력에 달려있다"는 독특한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 되돌릴 수 없는 평화


김 원장은 "평화협정 체결이전에 달성할 수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의 수준이 평화협정의 구체화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후 평화협정의 이행과정을 통해 모호한 합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곧 평화 만들기(Peace Making)의 과정"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되돌릴 수 없는 평화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선 군비통제의 기술적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대행위의 중단, 상당한 수준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이행 그리고 평화협정의 일부이행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 돼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평화협정은 비핵화의 결과물이 아니라, 군사안보적 차원의 신뢰의 현재 결과이자 미래의 약속"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어 그는 이런 견해에 따른 나름의 '현실 진단'과 '해법'을 내놨다.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체제안전을 요구하고 잇다는 점에서 평화협정과 비핵화는 등가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중국이 주장하는 쌍궤병행을 북한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의 체제안전은 자위(평화체제-군사), 자주(북미수교-정치), 자립(제재해제-경제) 등 삼위일체를 통한 자발적인 체제보장"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평화협정을 통해 평화체제를 만들고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범과 규칙, 절차와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2(남북기본평화협정)+4(남북미중 포괄평화협정)+6(남북미중일러 보장)+α(UN 등 국제감시기구 감시)의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가 특별히 강조한 것은 한마디로 '남북 간의 시스템 완비'였다. 그는 "선제적인 군사적 충돌방지 및 군사적 긴장완화 실현 등 군비통제정책 시행으로 비핵화화 평화협정을 가속화시켜야 한다"며 "군사적 신뢰구축과 교류협력 분야의 군사적 보장확대를 통한 군사회담의 유용성을 부각시켜 회담의 정례화를 추진하고, 남북군사회담 및 별도의 군비통제 회담체 구성·운용으로 남북간 협의채널을 통한 군비통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김문수 “李, 과거 ‘미군 점령군’ 발언 사과해야”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3일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라도 과거 (미군)점령군 발언을 사과하고, 한미동맹에 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는 과거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며 폄훼한 바 있고,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매도한 적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괌 등지로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미국 정부 차원의 공식적 검토나 발표는 아니지만,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단순한 병력 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 섞인 전망이 퍼지고 있다”며 “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한미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즉각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주한미군 주둔과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

경제

더보기
허영인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당해...사면초과 SPC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SPC 계열사 공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 발생했다. 최근 3년간 벌써 세 번째다. 현재 형사재판 중인 허영인 SPC 회장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강력 대응을 주문하고 있고, 고객들의 불매운동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동일한 패턴의 반복되는 사망사고 지난 19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작업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A씨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씨 부검을 진행한 뒤 경찰에 “머리, 몸통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냈다. 시흥경찰서는 공장 관계자 일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SPC시화공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회

더보기
호산대, 방사선과 ‘경주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산업시찰’ 시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산대학교 방사선과는 2025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서 학과별 실험실습 수월성 제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경주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 산업시찰’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사선과 재학생 38명은 지난 13일 ㈜한국수력원자력 경주월성원자력 본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을 견학하여 국내 가동 중인 주요 원전 중 하나인 월성본부의 발전 설비 및 안전 관리 체계, 원자력 발전의 원리, 비상 대응 시스템, 방사선 관리 등 실제 운영 현황, 방사성 폐기물의 수집, 분류, 운반, 저장, 처분 과정 등을 체험하였다. 산업시찰에 참여한 방사선과 1학년 이진규 학생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어떻게 분류되고 안전하게 처분되는지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평소 궁금했던 점을 전문가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방식이 인상 깊었다. 또한 원자력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호산대 방사선과 학과장 곽병준 교수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모델을 이해하는 계

문화

더보기
독자가 대통령에게 추전하는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대통령이 읽었으면 하는 책을 회원들에게 직접 추천받는 ‘21대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책’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 새 대통령이 책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획됐다. 도서 추천 기간은 6월 15일까지이며, 예스24는 댓글로 추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한 회원 1000명에게 YES포인트 500원을 선물할 예정이다. 5월 20일 기준 현재까지 예스24 회원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도서 1위에는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의 사회정치 분야 역작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가 올랐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 신호를 미리 인식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법을 담은 이 책은 2018년 출간된 구간임에도 지난해 12월 이후 역주행하며 다시 사랑받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하다는 착각’(‘사회적 분열을 이해하고 진정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손자병법:세상의 모든 전략과 전술’(‘고전에서 리더의 모습을 배우고 사회통합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 △‘다정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대선투표 안하고 여행가겠다”는 정치무관심 층.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요즘 TV뉴스는 아예 안 봅니다. 보면 신경질만 나고 스트레스받는데 그걸 왜 봅니까? 예능프로하고 스포츠 중계만 봅니다. 이번 대선투표요? 찍을 사람이 없어 투표 안 하고 아예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다. “아니, 그래도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대선후보 공약도 확인하고 TV토론도 보시고 관련뉴스도 챙겨보면서 누구를 찍을지를 선택하고 투표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투표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상황,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야당 후보를 보면 어차피 결론이 난 게임 같아서 투표할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구요.” 청년층들에게도 “이번 대선 투표할 거냐?”고 물어보았다. “대선 투표를 언제 하는데요?” “나라만 잘 살게 해준다면 누가 대통령 되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것 같아서요.”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유권자 중 50대(지난해 말 기준 870만6,37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0대(781만8,783명) 노년층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원래 정치에 무관심한 편인 20대 청년층에서조차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