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휴가 복귀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을 선택, 하반기 경제운용의 핵심으로 설정한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제거해 신규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서울시청 청사에서 진행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혁신 행사에 참석,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으로부터 지난 1년 간 인터넷 전문은행 운영 성과와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사례를 보고 받고,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원칙 완화 등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경기도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아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을 처음 언급한 바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분야 규제혁신이 그 뒤를 이은 것이다. 의료기기 규제 완화와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보수와 진보진영 간에 찬반이 극명히 엇갈리는 현안이지만 문 대통령은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혁신성장 흐름을 이끌어 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역대 정권은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거나 오너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대출 편의가 제공되는 일을 예방하기위해 두 자본을 분리시키는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해왔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넘게 가질 수 없다. 물론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의결권이 없는 주식에 막대한 자금을 쏟는 자본은 없다고 봐야한다.
그렇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핀테크 산업에 대응하려면 인터넷 전문은행만큼은 일정부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은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자본이 제1금융권인 은행지분의 소유권을 제한하도록 한 은산분리 원칙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이자 장사에만 급급한 채 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엔 소극적인 은행들에 경종을 울리기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예외를 인정, 신설 인터넷 은행이나 몸집을 대폭 불린 기존 인터넷 은행이 금융권의 '메기' 노릇을 해야한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예외 인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까지 규제 개혁을 강조한 것은 지난해 내세웠던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 성장으로 무게 추를 옮기기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수 없다. 문 대통령은 "EU나 일본, 중국 등은 핀테크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혁신기업이 이끄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활성화하고 있다"며 "이번 규제혁신이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는 새로운 산업의 가치를 키울 수도 있고, 사장시켜 버릴 수도 있다. 저는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늘 강조해왔다"며 "제때에 규제혁신을 이뤄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장한 각오가 담겨있는 발언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1년이 가져온 시대 변화상과 성과를 언급한 문 대통령은 "그러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며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의 지적처럼 출범 초기만해도 '혁신의 아이콘'으로 주목받았던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시장에 별다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출범 1주년을 맞이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감지되지 않는다. 케이뱅크는 대출상품마다 월별 한도를 정한뒤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다. 현행 은산분리 규제에선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리고 싶어도 대주주인 KT는 물론 거의 모든 주주가 지분율대로 증자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야만 한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출범 초기 시중은행 대비 파격적으로 낮은 대출금리를 인기를 끌었지만 건전성 논란 우려 등으로 결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됐다.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산업혁명 시대 영국이 독일과 미국에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내준 배경에 낡은 제도가 있었다는 점을 들며 인터넷 전문은행을 둘러싼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세기 말 영국은 마차업자들을 보호하려고 붉은 깃발 법(Red Flag Act)을 만들었다. 자동차 속도를 마차 속도에 맞추려고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게 했다. 결국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고 말았다. 규제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연일 강력한 규제개혁 메시지를 쏟아내는 데에는 한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강력한 혁신성장 정책"이라며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술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금융 편익을 더욱 확대할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더 나아가 IT, R&D,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IT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3건의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올라와 있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있는 지분 4%)에서 34% 혹은 5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범안들이다.
문 대통령은 은행권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는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규제완화의 부수효과까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금융산업의 시장구조는 기존의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굳어져 왔다.이미 시장에 진입한 금융회사들은 경쟁과 혁신 없이도 과점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반면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참가자들은 진입규제 장벽으로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금융 혁신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단순한 기술적 차별화를 넘어 우리 금융산업의 일대 혁신을 추동하는 기수가 되려면 기존 은행 산업에 맞설 수 있는 경쟁자로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 독자적인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금융으로 우리 금융 전체의 혁신속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완화가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며 규제혁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핀테크 생태계의 구심점으로서 성장과 혁신을 지속할 때 핀테크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며 "소규모 핀테크기업은 인터넷 전문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성장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인터넷 전문은행은 자체 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은산분리라는 기본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라며 "규제방식 혁신의 새로운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기고 있다"면서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을 위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도 주문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 분야의 여러 기관과 금융회사들이 긴밀하고 조화롭게 협업해야 금융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기관은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한 가운데 금융권이 자칫 기득권과 낡은 관행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금융혁신과 경쟁촉진 노력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