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9월 평양에서 개최된다. 북한은 비핵화는 뒷전으로 미룬 채, 경제협력과 교류 측면에서만 과실을 얻고자하는 듯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 실행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가속페달만 밟는다면 자칫 '알맹이 없는 잔치'로 끝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정치계와 언론계는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문 정부가 조급증을 드러낸다면 한미공조체제가 흔들릴 수 있음을 걱정하고 있다. 비핵화 진전 없는 선 교류-선 지원은 피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북한 비핵화’ 전제 지켜져야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는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북한이) 대화에 성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제재와 압박을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은 오히려 의문 부호에 휩싸여 있는 듯하다.
미국 폭스뉴스는 최근 논평에서 “한반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은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워싱턴포스트(WP)도 “남북 간 평화 프로세스가 순항은 아니지만, 북·미 간 교착 상태와 달리 남북은 보다 제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은 미국보다 서로를 더 잘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북한 입장에서 체제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있어 큰 선전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14일 한국당의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 북측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제하의 논평에서 “북한은 9월 초에 있는 소위 9·9절을 위해 중국 관광객 일정과 외국 기업인 업무 방문도 연기하고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며 “북한은 9·9절을 전후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내부 결속과 김정은 지도체제의 강화, 국제사회에 북한 체제를 선전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이나 개성공단 재개 및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 위주의 논의는 판문점선언의 핵심 과제가 아닐뿐더러 북한이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며 “정부는 날짜뿐만 아니라 의제에서도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 없이는 남북경협 및 종전선언 추진이 어렵다는 확고한 입장을 강조해야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고착된 미북 관계를 풀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의 김철근 대변인도 13일 한국당과 같은 맥락의 논평을 냈다. 그는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태이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며 “더군다나 북한 석탄 수입으로 우리 기업과 은행까지 국제사회의 세컨더리 제재를 받게 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북제재와 대북협상이라는 투트랙으로 북한을 대하는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북핵 해결의 방법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비핵화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남북정상회담의 기본전제가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라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
미국의 언론들과 국내 보수정당들이 우려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 생산중단 및 핵사찰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지난 14일 “북한은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 등 핵물질의 생산 활동부터 중단한 뒤 이를 신고·사찰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은 당연히 종전선언에 응해야 한다”며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해체 등 '미래의 핵' 활동을 유보·중지하고 있지만, 미국이 원하는 것은 지금의 핵의 생산을 중단하고 신고·사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에서도 이 같은 입장이 드러난다.
남북관계에 앞서 국내정치부터 잘해야
문 정부가 ‘미국에게 충분히 신뢰를 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안보 전문가인 바른미래당의 김중로 의원은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 정도의 상황까지 만들어 온 것도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결국 한미관계를 잘 요리해 나가야 하는 게 핵심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그는 “결국 우리 정부가 미국에게 반미정부로 찍히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지금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하고 있는 국면인데, 이것을 눈속임을 하면서 석탄을 들여온다 뭐한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북한을)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신을 자아내고 있지 않느냐”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한미관계가 동상이몽이 아니냐”며 “안보전문가 입장에서 정말 이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에 앞서서 국내정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 특히 민생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며 “지금 경제가 엉망이다. 경제가 이런 식이면 내년 중반이후가 되면 심각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남북문제는 절대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며 “남북 간에 순수한 입장에서 진행돼야 한다. 평화가 이미 온 것처럼 해서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굉장히 약화돼 있고 군(軍)도 적이 없어진 것처럼 생각들을 하면서 철조망도, GP도 철수한다하는데 잘못하면 완전한 평화가 오지도 않았는데 무장은 해제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비핵화 없는 경협·교류 확대’ 가능성
문 대통령이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의 비핵화 실행을 어느 선까지 설득해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남북 간의 종전선언과 그 뒤에 이어질 평화협정 체결의 전제를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실행 정도’로 판단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는 뒷전으로 미뤄둔 채, 문재인 정부에게 ‘전제 없는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를 밀어붙일 확률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최근 열린 남북고위급 회담에 참여한 북측 인사들의 면면으로도 가늠된다. 북한 측은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단에 포함됐다. 최근 북측 단장으로 온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3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 종결회의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철도·도로·산림협력 등 교류문제가 산재해 있다”고 언급했다. 한마디로 북한의 관심이 철도, 도로 현대화, 산림분야의 협력에 있음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결국 문 정부의 대응자세가 중요하다. 자칫 남북문제의 가시적 성과에 집착할 경우, 미국이 대전제로 삼고 있는 북한 비핵화는 거론도 못한 채, 남북경협과 교류 측면에서만 합의를 내는 이른바 ‘비핵화 진전 없는 先 교류’로 회담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는, 분명히 미국의 의도에 반하는 결과여서 한미 간의 관계가 지금보다도 더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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