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 관련 공무원들이 어려운 고용상황 결과에 직(職)을 건다는 결의로 임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웍으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職)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고용 참사'라는 평가를 낳았던 지난 17일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 발표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 문 정부가 추구해온 일자리 주도 성장의 실적이 미진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가 반면,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와 온라인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기조 속에서 국가 돈을 더 쓰더라도 소득불균형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라는 주문으로 분석된다.
그는 최근 강조해온 혁신성장에도 중점을 두는 발언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그와 함께 민간분야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강화에도 더욱 속도를 내고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시작된 21차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문 대통령은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의 상시 운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을 더욱 확대하고 속도를 내는 것은 남과 북이 해야 하는 인도적 사업 중에서도 최우선적인 사항"이라며 "오래전 남북 합의로 건설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건설취지대로 상시 운영하고 상시 상봉의 장(場)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더 담대하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기적인 상봉행사는 물론 전면적 생사확인, 화상상봉, 상시상봉, 서신교환, 고향방문 등 상봉 확대방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70년 넘게 생사조차 모르고 살던 부모와 딸, 아들, 또 자매와 형제 등 170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며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 응급진료체계 등 상봉행사가 안전하게 치러지도록 각별하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도 상봉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애태우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가 남측에만 5만 6000명이 넘는다. 95세 어르신이 이번에 상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이제 끝났다고 울음을 떠뜨렸다는 보도도 보았다. 저 역시 이산가족의 한사람으로 그 슬픔과 안타까움을 깊이 공감한다. 정말로 시간이 없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폭염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19호 태풍 '솔릭'(SOULIK)에 대한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염이 남긴 생채기가 우리 경제와 삶 곳곳에 남아있다. 각 부처에서는 이번 폭염으로 생긴 여러 분야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와 같은 폭염이 빈번하게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상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주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는 태풍 '솔릭'에 대해서도 폭우나 강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