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15 (수)

  • 흐림동두천 9.3℃
  • 흐림강릉 11.9℃
  • 서울 11.4℃
  • 대전 11.6℃
  • 구름많음대구 26.1℃
  • 맑음울산 24.0℃
  • 광주 12.4℃
  • 맑음부산 22.0℃
  • 흐림고창 10.3℃
  • 흐림제주 16.7℃
  • 흐림강화 10.6℃
  • 흐림보은 13.1℃
  • 흐림금산 12.3℃
  • 흐림강진군 14.2℃
  • 맑음경주시 19.6℃
  • 맑음거제 21.1℃
기상청 제공

정치

文 "고용상황 결과에 職을 걸어라"

URL복사

"일자리늘리기 충분하지 못했다"
적극적 재정정책-규제혁신- 공정경제 주문
"국민의 신뢰 잃는 것이 가장 두려워"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 관련 공무원들이 어려운 고용상황 결과에 직(職)을 건다는 결의로 임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웍으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職)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고용 참사'라는 평가를 낳았던 지난 17일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 발표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  문 정부가 추구해온 일자리 주도 성장의 실적이 미진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가 반면,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와 온라인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기조 속에서  국가 돈을 더 쓰더라도 소득불균형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라는 주문으로 분석된다.


그는 최근 강조해온 혁신성장에도 중점을 두는  발언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그와 함께 민간분야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강화에도 더욱 속도를 내고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시작된 21차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문 대통령은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의 상시 운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을 더욱 확대하고 속도를 내는 것은 남과 북이 해야 하는 인도적 사업 중에서도 최우선적인 사항"이라며 "오래전 남북 합의로 건설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건설취지대로 상시 운영하고 상시 상봉의 장(場)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더 담대하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기적인 상봉행사는 물론 전면적 생사확인, 화상상봉, 상시상봉, 서신교환, 고향방문 등 상봉 확대방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70년 넘게 생사조차 모르고 살던 부모와 딸, 아들, 또 자매와 형제 등 170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며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 응급진료체계 등 상봉행사가 안전하게 치러지도록 각별하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도 상봉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애태우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가 남측에만 5만 6000명이 넘는다. 95세 어르신이 이번에 상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이제 끝났다고 울음을 떠뜨렸다는 보도도 보았다. 저 역시 이산가족의 한사람으로 그 슬픔과 안타까움을 깊이 공감한다. 정말로 시간이 없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폭염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19호 태풍 '솔릭'(SOULIK)에 대한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염이 남긴 생채기가 우리 경제와 삶 곳곳에 남아있다. 각 부처에서는 이번 폭염으로 생긴 여러 분야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와 같은 폭염이 빈번하게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상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주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는 태풍 '솔릭'에 대해서도 폭우나 강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오류·지연 반복에 행안차관, '차세대 시스템' 운영 현장 점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13일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을 위탁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방문해 시스템 운영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온라인 지방세 납부 창구인 '위택스' 접속 지연 조치 등 시스템 운영 상황과 향후 정기분 세목 부과 및 고지를 위한 준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가 운영 중인 위택스는 차세대 시스템과 연계된 웹사이트다. 차세대 시스템은 서울시를 제외한 20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그간 개별 관리하던 지방세와 세외수입 시스템을 1900억원을 들여 클라우드 기반의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2월 개통 이래 각종 오류와 지연을 반복해왔다. 고 차관은 이날 지역정보개발원 관계자들과 만나 차세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당부하며 "다가오는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등 세목별 정기분 부과와 고지를 위한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지난 9일 용인특례시청 세정과를 찾아 지자체 세무 공무원들이 지방세 납부 처리와 민원 대응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정치

더보기
김진표 국회의장, 아르헨티나 상하원의장 연쇄회담 및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 주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의장으로서 38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김진표 의장은 13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오전에는 바르톨로메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 오후에는 마르틴 메뎀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동포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이 요청한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아르헨티나 하원에 계류 중인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먼저 김 의장은 오전에 상원 면담장에서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김 의장은 "리튬 등 아르헨티나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결합하면 좋은 협력모델이 될 수 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뿐만 아니라 수소·재생에너지, 정보통신(ICT), 우주항공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 강화를 모색 중인 만큼, 아르헨티나 상원도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은"광물 투자 촉진 법안이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통과되어 한국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 의장은 우리 기업인들이 동포간담회에서 요청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아르헨티나 의회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심부전에 의한 판막합병증 ‘최적 약물치료법’ 찾아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심부전이 지속되면 심장이 비대해지면서 승모판막이 잘 닫히지 않아 혈액이 역류하는 승모판 폐쇄부전이 동반될 수 있다. 심한 경우 호흡곤란을 유발해 사망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심부전을 조절하는 약물치료로는 이러한 판막질환 합병증을 호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기존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던 약제를 심부전에 의한 승모판 폐쇄부전 치료에 적용한 결과, 심부전 증상과 승모판 폐쇄부전이 모두 현저히 호전됐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강덕현 교수팀은 승모판 폐쇄부전이 동반된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당뇨병 치료제인 ‘글리플로진’을 1년간 처방해 치료한 결과, 당뇨병 유무에 상관없이 승모판 폐쇄부전으로 인한 혈액 역류량이 위약 대조군에 비해 33% 감소했을 뿐 아니라 심부전 증상까지 개선되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심장 분야 최고 권위지인 ‘서큘레이션(Circulation, 피인용지수=37.8)’에 최근 게재되었으며, 향후 심부전 환자의 치료 지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심장기능 이상으로 심부전이 발생하면, 기존에 공급하던 혈액량을 유지하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