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15 (수)

  • 흐림동두천 9.3℃
  • 흐림강릉 11.9℃
  • 서울 11.4℃
  • 대전 11.6℃
  • 구름많음대구 26.1℃
  • 맑음울산 24.0℃
  • 광주 12.4℃
  • 맑음부산 22.0℃
  • 흐림고창 10.3℃
  • 흐림제주 16.7℃
  • 흐림강화 10.6℃
  • 흐림보은 13.1℃
  • 흐림금산 12.3℃
  • 흐림강진군 14.2℃
  • 맑음경주시 19.6℃
  • 맑음거제 21.1℃
기상청 제공

정치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정지원 2조 확대

URL복사

소상공인 지원 금액, 현행 13만원→15만원
업종별 맞춤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세금부담 완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가맹점주가 비용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시 '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매출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고 발표했다.


당정이 함께 추진키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크게 5가지다. 첫째는 근로장려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늘려나간다. 둘째는 업종별 맞춤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경영상 비용부담을 덜어 주기다. 셋째는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을 통한 수요창출 활동도 강화하는 것이다. 넷째는 최저임금 결정시 소상공인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과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로 한 것이 그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방안으로 △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재산기준 완화  △ 5인미만 소상공인 지원 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 △ 4대 보험료 지원 강화 △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마련 △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연내 구축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5%p 확대로 잡았다.
 
이밖에도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고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초저금리(KORIBOR, 8월 16일 기준 1.98%) 특별대출 1.8조원을 공급하고, 자영업자 카드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1%p 금리인하) 0.2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지역신보 보증 공급을 2조원 확대하고(`18년 18.5조원 → `19년 20.5조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5,400억원 확대하기로(`18년 2.07조원 → `19년 2.61조원) 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판매규모를 2조원(`18년 1.5조원)으로 늘리고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도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자영업자들의 숙원이었던 부분도 개선했다.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상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으며 편의점의 심야영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자율규약을 통해 편의점 과다출점 방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시 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등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해지 시에는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에 대해 전체적으로 2018년 대비 약 2조 3천억원 증가한 약 7조원+α 규모의 지원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했다. 편의점과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별업체 입장에서 '예상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편의점의 경우 (서울거주, 연평균 매출액 5.5억원, 종업원 3명,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를 가정해서) 제로페이를 통한 수수료감면 연간 90만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로 200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우대지원으로 72만원 등 현행보다 연간 약 620만원 +α의 추가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음식점의 경우는 (서울거주, 연 매출액 5억원, 종업원 3명,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가정할 때)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연 185만원, 월세 세액공제로 약 75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우대지원으로 72만원 등 현행보다 연간 약 650만원 +α의 추가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오류·지연 반복에 행안차관, '차세대 시스템' 운영 현장 점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13일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을 위탁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방문해 시스템 운영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온라인 지방세 납부 창구인 '위택스' 접속 지연 조치 등 시스템 운영 상황과 향후 정기분 세목 부과 및 고지를 위한 준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가 운영 중인 위택스는 차세대 시스템과 연계된 웹사이트다. 차세대 시스템은 서울시를 제외한 20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그간 개별 관리하던 지방세와 세외수입 시스템을 1900억원을 들여 클라우드 기반의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2월 개통 이래 각종 오류와 지연을 반복해왔다. 고 차관은 이날 지역정보개발원 관계자들과 만나 차세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당부하며 "다가오는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등 세목별 정기분 부과와 고지를 위한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지난 9일 용인특례시청 세정과를 찾아 지자체 세무 공무원들이 지방세 납부 처리와 민원 대응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정치

더보기
김진표 국회의장, 아르헨티나 상하원의장 연쇄회담 및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 주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의장으로서 38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김진표 의장은 13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오전에는 바르톨로메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 오후에는 마르틴 메뎀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동포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이 요청한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아르헨티나 하원에 계류 중인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먼저 김 의장은 오전에 상원 면담장에서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김 의장은 "리튬 등 아르헨티나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결합하면 좋은 협력모델이 될 수 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뿐만 아니라 수소·재생에너지, 정보통신(ICT), 우주항공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 강화를 모색 중인 만큼, 아르헨티나 상원도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은"광물 투자 촉진 법안이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통과되어 한국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 의장은 우리 기업인들이 동포간담회에서 요청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아르헨티나 의회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심부전에 의한 판막합병증 ‘최적 약물치료법’ 찾아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심부전이 지속되면 심장이 비대해지면서 승모판막이 잘 닫히지 않아 혈액이 역류하는 승모판 폐쇄부전이 동반될 수 있다. 심한 경우 호흡곤란을 유발해 사망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심부전을 조절하는 약물치료로는 이러한 판막질환 합병증을 호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기존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던 약제를 심부전에 의한 승모판 폐쇄부전 치료에 적용한 결과, 심부전 증상과 승모판 폐쇄부전이 모두 현저히 호전됐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강덕현 교수팀은 승모판 폐쇄부전이 동반된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당뇨병 치료제인 ‘글리플로진’을 1년간 처방해 치료한 결과, 당뇨병 유무에 상관없이 승모판 폐쇄부전으로 인한 혈액 역류량이 위약 대조군에 비해 33% 감소했을 뿐 아니라 심부전 증상까지 개선되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심장 분야 최고 권위지인 ‘서큘레이션(Circulation, 피인용지수=37.8)’에 최근 게재되었으며, 향후 심부전 환자의 치료 지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심장기능 이상으로 심부전이 발생하면, 기존에 공급하던 혈액량을 유지하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