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정치, 군사적으로는 사실상 이념전쟁이 끝났을지 모르지만 이념의 토대가 되는 경제문제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는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시장과 성장이 보이지 않는다”며 “국가개입주의와 평등주의에 함몰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적 학자들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어떤 점을 비판하고 있고 무엇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짚어봤다.
국회에서 지난 2월 열린 ‘2018-체제전쟁 대한민국, 사회주의 호에 오르는가’ 시리즈 토론의 제1화 ‘시장(市場)을 찾습니다 토론회’에 참가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평등주의에 포획된 문재인 정부’라는 발표문에서 “경제현상에 대한 인식이 정책사고와 정책을 결정한다”며 “인식오류를 걷어내지 못하면 확신편향(confirmation bias)에 빠지게 되고 확신편향은 정책 도그마가 되어 오도된 정책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다식별(over identification)의 문제’를 지적했다. “경제적 기회가 사전적으로 균등하게 주어지고 과정이 공정하다면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결과가 정의로워야 다는 것은 소득이 물리적으로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소득순환과정에서 균등, 공정, 정의는 공존할 수 없다. 공존한다면 시스템적으로 ‘과다식별’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소득(X)은 크게 보면 통제할 수 없는 ‘선천적 능력(Y)’과 ‘운(Z)’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의 크고 작음에 ‘당(當)과 부당(不當)’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개인 간 소득 차이가 작아지려면 ‘X = Y + Z’의 관계에서 Y와 Z가 통계적으로 ‘부(負)의 상관관계’를 가져야 한다. '선천적 DNA'가 좋은 사람에게는 ‘운’이 따르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의 상업세계에서는 ‘선천적 DNA’가 좋은 사람일수록 일과성(一過性) 운을 ‘기회로 포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설파했다. 아울러 그는 “원천적으로 인간의 소득은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 불평등은 ‘같지 않다’는 의미에서의 ‘불균등’으로 해석되는 것이 순리다. 불평등에 대해 적의(敵意)를 품을 이유가 없다. ‘불평등’이 ‘불공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차로 말을 끌게 하는 격"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시장이 보이지 않는다”며 “시장은 자생적 질서이며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은 부가가치가 생성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기회의 바다”라며 문재인 정부에 비친 시장은 약육강식의 정글이다. 정책 사고에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니, 성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는 ‘법의 지배’를 ‘법에 의한 지배’로 오해하고 있다. 특수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은 ‘법치의 법’이 아니다”라며 “기업 활력을 저상(沮喪)시키는 각종 규제 입법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 일자리 타령을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론에도 메스를 가했다. “소득주도성장은 한마디로 ‘분배를 통해 성장을 꾀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성장을 이끌 분배할 소득은 누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하지만 묵묵부답이다”라고 밝히면서 “소득주도 성장의 논리전개는 역진적이다.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해를 먼저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 문제를 내는 식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지속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성장과 경기순환을 혼동하고 있다. 소득은 성장의 결과일 뿐 원천일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마차로 말을 끌게 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제도적 불공정 감소가 중요
조 교수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은 존 로크의 철학에 따라 ‘경제적 평등’이 아닌 ‘정치적 평등’의 원칙에 따라 미국을 세웠다. 정치적 평등은 ‘권리의 평등’을 의미한다. 개인들은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추구에 있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천부적 권리를 가졌다”면서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인간은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능력과 노력에 따라 개인에게 성공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정치적 평등으로 ‘정치적 강자에 의한 개인의 착취’가 종식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주목한 부분은 ‘평등에 대한 개념 정립’이다. 그는 “동일한 출발선상에 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만약 모든 사람이 동일한 출발선 상에 서는 것이 ‘사회적 권리’로 인정되면. 정부는 무한대의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원초적 불평등은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통제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제도적 불공정을 줄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정책’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가 창출하는 일자리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부가가치에 기초한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일자리 보존을 위해 계속해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민간부문에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희생시킨다”고 강조했다.
경제논리와 정치논리 구별 중요
시장(市場)을 어떻게 되찾아야 할지 그 방법론은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가 제시했다. 그는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가야 한다”며 “예를 들어 부동산 상승이나 양극화 문제가 전 세계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임을 직시하면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다른 요인도 있지만 2007년 말 1200조원이던 총통화가 위기 극복과정에서 10년 만에 2500조원이 된 결과 발생한 면이 있다”며 “시장을 중시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여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양분화 시키고 정규직은 정상이고 비정규직은 비정상이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매우 문제가 많다”면서 “고용 형태는 더욱 다양화 되고 유연성이 확보돼야 고용의 주체로서의 기업이 더욱 발전하여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경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노동시장으로 대표되는 요소시장과 상품시장, 서비스시장 등에 자유시장경제가 갖는 활력과 논리가 자유롭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시장의 움직임을 무시한 채 규제와 지시와 법적 조치로 해결하려는 국가중심주의 규제만능주의가 너무 무질서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경제논리와 정치논리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제는 효율과 성과를 중시하고 정치는 형평과 절차를 중시하는 점에서 각자의 영역이 중요하다. 글로벌과 시장, 그리고 기업중시 라는 화두가 경제정책에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