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근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들은 일제히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십자포화를 쏟아 부었다.
7일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집권당 민주당이 정부와 결탁해서 국가적 기밀사항인 수도권 택지 개발 계획 그 자체를 언론에 무단 유포했다는 사실은 심대한 범죄행위"라며 "더군다나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 와서 범죄사실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 와서 외부로 유출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국토교통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신뢰를 보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지난 5일에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국가적 기밀사항인 수도권 택지개발계획을 언론에 무단 유포를 했다"며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절대 공개되어서도 안되는 개발계획을 신창현 의원이 아무렇지 않게 유출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이번에 불법 유출한 문서에는 신창현 의원의 지역구인 의왕과 과천이 포함된 계획이 들어있었다"며 "이 지역 부동산 업자들과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게 흘러가니까 민주당은 꼬리자르기 하듯이 신창현 위원을 국토위에서 사임시키겠다고 한다"면서 "분명히 말씀 드린다. 이번 사안은 신창현 의원이 국토위원에서 사임한다고 결코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이번 신창현 의원의 국가기밀 자료 불법유출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사에 착수해 주시기 바라며 검찰 수사에 따라 신창현 위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체도 비난했다. "오늘 갑자기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주먹구구식 땜질처방,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기 때문"이라며 "서울 등 일부지역이 지칠 줄 모르고 치솟는 아파트 값에 '이제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면서 시민들은 괴로워하고 있고 또 반대로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은 부동산 경기악화와 미분양에 신음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양극화만 심화되고 있다.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오락가락, 갈팡질팡인 대책만 난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봉숭아학당 정부다. 사람마다 전부 입장이 다르다"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께서는 며칠 전에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부동산 세금은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이 대표와는 다른 말을 했다. 또 장하성 실장께서는 강남 세금 인상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부동산세에 대해서 세 분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배를 물에 띄울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배가 북으로 가야 된다, 북으로 가야 된다, 북으로만 외치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이준석 최고위원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최근 장하성 실장의 부동산 발언은 굉장히 큰 실언"이라며 "강남에 살아보니 살아볼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사실 민주당 정치인들은 내로남불 자체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민주당 정치인 중에 시민운동가 출신이면서 재산은 마이너스라고 신고를 하면서 꼭 집은 압구정 한양아파트 아니면 방배동 61평 아파트에 살면서 책을 쌓아놔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장하성 실장께서는 박원순 시장과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시고 다시 얘기해줬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박주현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내어 "이미 시효가 다 한지 오래된 개발시대의 공급정책을, 그것도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겠다니 이 정부가 어디까지 과거로 후퇴할지 걱정이 앞선다"며 "서울시민은 살 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집이 너무 비싸서 살 돈이 없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평화당은 특히 "정작 공급확대가 필요한 주택은 서민형 공공임대주택"이라며 "현재 공공임대는 빈곤층에 대한 장기임대에 한정돼 있고, 일부 서민형 공공임대주택은 분양해버리는 까닭에 공공임대주택재고는 늘어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더 많은 서민들이 시세보다 30% 정도 저렴하게 일정기간 돌아가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민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해야 한다. 그것이 주거안정정책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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