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美·中 간의 기술패권 전쟁이 나날이 치열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G2(미국·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생존전략 모색은 중요한 과제이다.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를 중심으로 현안을 짚어봤다.

中·美 기술패권 전쟁과 중국 정부의 대응 전략

최근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무역수지 불균형이 원인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추진하며 세계 제일의 기술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중국에게 기술패권을 넘기지 않으려는 미국의 견제로 촉발된 측면이 크다는 시각이 적잖다.

지난 9월5일 국회에서 열린 ‘美·中 기술패권 전쟁, 한국의 생존 전략 토론회’에서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는 “중·미 무역전쟁 본질은 기술전쟁”이라며 “미국 무역전쟁 도발의 근거는 미국의 대중적자 축소 요구에서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중·미 간의 무역규모를 살펴보자. 2017년 기준 중국의 대미수출은 2.91조 위안으로 수출총액 15.33조 위안의 18.9%, GDP 82.71조 위안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수출은 1,304억 달러로 전체 수출총액 2.33조 달러의 5.6%, GDP 19.55조 달러의 0.667%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 부과 영역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폐기 알루미늄, 돼지고기, 과일, 건과일, 견과일, 와인, 변형 에탄올, 미국 인삼, 심리스 강관 등에 대해 대미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은 대중 관세 부과영역을 고성능 의료기기, 바이오, 신재료, 농업기계설비, 공업용 로봇, 신세대 정보기술, 신에너지 자동차, 항공제품, 고속철도 장비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농축산물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중국의 차세대 핵심사업에 대한 타격을 주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의미다. 대중무역적자의 주요 영역이 바로 이런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는 수출은 중국이, 이익은 유럽과 미국이 차지하는 구조에도 주목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보면 수출은 중국이 하지만 부가가치는 유럽과 미국이 제공하기 때문에 흑자는 중국에 발생하지만, 이익은 유럽과 미국 기업이 챙겨가고 있다”고 적시했다.
 
미국의 대응을 살펴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 조사를 개시한뒤 2017년 8월14일에는 중국 기업의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주사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에게 지적재산권을 넘기도록 강요하는 중국의 무역관행 여부를 조사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중국 진출 외국 기업들에게 중국 기업과의 합작 혹은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요구하고,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개발된 특허기술 등을 중국 내에 먼저 등록하도록 하는 등 반강제적인 기술이전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외국 IT업체의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중국에 두도록 규정해 핵심 정보가 중국의 감시 하에 들어가게 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위조상품과 불법 복제품 등으로 인한 지적재산권 침해 규모가 한해 6,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퀄컴, MS, 애플, 인텔, 웨스턴 디지털 등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의 압박에 굴복해 중국 기업과 합작사 설립 혹은, 제휴를 통해 고급 기술을 제공하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미 기술격차와 중국정부의 대응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디지털 통신, 컴퓨터기술, 전력에너지 등 영역에서 특허신청이 많다. PCT(특허협력조약) 출원 상위 5대 국가의 연평균 증가율(2012~2016)을 살펴보면, 중국은 23.4%로 PCT 출원 전체의 연평균 증가율 상승을 이끌었다. 한국도 약 7.2%의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미국은 2.2%, 일본은 1.0% 증가율에 각각 그쳤다. CIPHER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각 국가의 4차산업 혁명 관련 기술별(클라우드, 로보틱스, 스마트 센서, 3D프린팅,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무선인식] 등 5개 분야) 상위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중국의 PCT 출원이 가장 많다.

 중국의 현재 기술력은 어떠할까. 2016년 기준 상위 10대 PCT출원인에 ZTE와 화웨이가 1,2위에 올랐고, BOE가 8위에 각각 위치해 중국의 3개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3개 기업(퀄컴, HP, 인텔), 한국은 2개 기업(삼성전자, LG전자), 일본은 2개 기업(미쓰비시 일렉트릭, 소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중국의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삼고 구체적 행동에 들어갔다. 대상기업은 중국의 ZTE(중흥통신)와 화웨이다. ZTE는 세계적인 종합통신 솔루션 제공업체이자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이며 중국내 4위의 휴대폰 제조 상장 업체다.

 ZTE(중흥통신)에 대해선 2017년 3월7일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고 이란과 거래했다는 이유로 미국 법원이 9억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ZTE는 이 판결을 받아들여 3명의 고위간부를 해임했다. 2018년 4월16일에는 미국 ZTE 통신 구성 요소에 대한 회사의 수출제품을 7년간 금지시켰고, 미 상무부의 산업안보국은 ZTE에 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은 화웨이에 대해서도 화력을 집중했다. 기술패권 경쟁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기업이 1988년 창업 이후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업체로 발전한 화웨이다. 5G 경쟁력을 확보한 화웨이에 대해 2018년 1월 AT&T와 버라이즌을 포함한 미국 통신업체는 미국 정부의 압력으로 화웨이 스마트폰의 판매계획을 취소했다. 8월1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2019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미국 정부기관이 화웨이와 ZTE가 생산한 위험한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삽입됐다. 또한,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및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에게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런 견제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5개의 눈(Five Eye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모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물론, 그 이후 2018년 8월말에 호주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ZTE 및 화웨이 5G 통신장비 도입을 중단했다. 한국에서도 LG유플러스가 2013년 화웨이 LTE네트워크 장비를 도입한 바 있고, 이때 미국은 사이버 보안을 이유로 주한미군 기지 일부 지역에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G2 공존’보다는 ‘장기전’에 무게감

중국의 전 국가주석인 후진타오는 “21세기 도전을 함께 하는 전면적인 협력관계”라고 했고,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중관계는 공동의 미래에 중요하며, 미국은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넓은 태평양은 중미 두 대국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신형 대국관계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은 전략적으로 적대적인 위협국가”라며 “역대 미국정부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사회주의 이질국가, 지역정치의 경쟁자, 경제패권의 잠재적 경쟁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공공의 적이며 (미국과는) 산업협력의 시너지가 가능할 때만 관계가 좋다”고 꼬집었다.

양국의 전·현직 국가수반들의 이 같은 발언 등을 통해 봤을 때, 중국은 아직은 미국에 대해 유화적인 제스쳐를 써가며 힘을 기를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미국은 노골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심리를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된다.

한국에 대한 시사점과 전략제안
 
중국 반도체 산업 '굴기(倔起)'전략에 따른 한국의 대응은 어떠해야 할까. 중국은 반도체 굴기 전략에 따라 현재 20%인 지급률을 6년 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추진,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반도체 펀드를 운영 중이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한·중 간 기술격차가 1년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유무선 네트워크는 0.2년,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서비스는 0.3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급변하는 특허환경 속에서 중국이 최다 특허 출원국으로 부상한 현실과 무관치 않다는 차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국내 IP(지적재산권) 서비스 산업의 동북아 IP시장 진출을 통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 기업의 근 20~30년간 주된 해외 지적재산권 확보 시장은 미국, 일본, 유럽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위주의 해외 지적재산권 실무가 주된 흐름이 됐다. 중국의 경우, 미국과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제도와 실무 및 법 제도 상에서 차이가 큰 경우가 많다. 특히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 시스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잡고 있어 관망이나 무시하는 자세로 일관했다. 그에 따라 중국의 특성에 따른 지적재산권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타국과의 제도상 차이점 때문에 실무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여러 통계에서 보듯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은 이에 적응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다.

안유화 교수는 한국 지적 재산권 분야의 대 중국 협력 강화방안으로 한·중간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적재산권 거래소를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 업무 영역과 지적재산권 보호/실행/집행의 블록체인 시스템 개발을 포괄하는 개념의 지적재산권 한·중 거래소 구축을 역설했다. 즉, 지식재산에 대해 기술평가를 거쳐 금융을 담보해주고 이를 통해 한·중간의 금융거래로 이어지게 하자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