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미국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갖고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기대'는 북한에게서 비핵화 약속의 이행에 대한 것이고, '우려'는 비핵화 약속 없는 남북의 일회성 이벤트 행사로 그칠 것에 대한 것으로 읽혀진다.
미 국무부의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역사적 기회"라며 "의미있고 검증가능한 조치들'을 보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김 국무위원장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향한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행동들을 통해 싱가포르와 판문점에서 한 약속을 이행할 역사적 기회"라며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긴밀하게 지속해서 상의하고 있다. 마주 앉아 대화하고 정기적으로 협상하는 건 분명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언급은 최근 있었던 남북회담, 북미회담을 통해 거론됐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미국이 지켜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미국은 국제사회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음도 내비친 것이다. 그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오픈카로 평양시내를 누빈 것을 정조준 해 "확실히 선루프는 보기에 흥미로운 것이었다"고 평했다.
일각에선 그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비핵화 약속 없는 남북의 일회성 이벤트 행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보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미 국무부는 오는 27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회의를 열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하며 9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이 회의를 주재한다. 미 국무부의 나워트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 자리에서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안보리에 알리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며 "모든 회원국에게 기존의 북한 제재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19일 열린 '비대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소속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고 계신데 아직 회담결과가 나오지 않는 만큼 말을 아끼려고 한다"면서도 "북 비핵화에 큰 진전이 있기를 바라겠다. 국민들과 국제사회는 북이 핵 리스트를 신고하고 인정을 받겠다는 김 위원장의 육성을 듣고 싶을 뿐이다"라고 소망했다. 이어 그는 "그러면 우리 당도 전폭지지 할 것"이라며 "비핵화 문제는 미국 이전에 우리의 문제다. 아울러서 군사적 신뢰구축에서도 신중한 협상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김정은 북핵 폐기 약속은 그의 입에서 국제사회에 전해진 적이 없다"며 "회담의 결과를 절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이 아전인수식으로 국민들에게 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한반도 핵 폐기를 통한 완전한 비핵화의 실천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좀 다른 측면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내용의 진전없이 군사적 긴장 완화, 우발 무력 충돌 방지는 결국 남쪽의 무장해제만 촉진시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유기준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북핵폐기는 진전이 없는데 무엇이라고 안달하느냐"며 "5개월 이상이 경과했다. 용도폐기 폐쇄등 보여주기 식만 있었을 뿐 실질적 조치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 김정은 위원장을 (문 대통령이) 만난 것만 3번째인데 북핵폐기에 실질적 진전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순탄하게 하지 않고 억지스럽게, 변죽을 울린다"며 "의제는 명확하다. 북의 핵폐기다"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그는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면 긴장완화는 저절로 풀리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 명심해서 종전선언 등의 꼼수만 하지 말고 북핵 폐기라는 실질적 성과를 얻어오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주호영 의원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남북관계를 멋대로 할 수는 없다"며 "헌법과 국민적 동의하에서 가능한 것이니 이 점을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이어 "도대체 비핵화 의지를 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확답을 못 들었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약속했다고 간접증언했을 뿐, 확실한 비핵화 약속은 들은 바 없다"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결실은 비핵화라고 하는데도 선언에 불과한 선언조차도 육성으로 듣지 못했는데 이런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넘기고 결국은 국사적 충돌을 우려해서 그런 명분하에서 우리의 일방적 무장해제가 되는 예측을 해 본다"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어제 온 종일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낀 하루였다"며 "평양에서 11년 만에 만난 남북 정상의 모습에서 한반도 평화가 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첫날 회담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두 정상이 어제 나눈 얘기 속에서 낙관적인 결과들을 기대하게 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같은 날 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은 국회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됐다. 역대에 없었던 의전과 환대, 형식을 넘은 신뢰와 믿음의 대화, 무엇보다 평양시민들의 간절한 ‘조국통일’ 열망을 지켜본 우리 국민 모두는 희망과 기대로 밤잠을 설쳤다"며 "지난 10년 거꾸로 간 대북정책으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였던 일촉즉발의 상황이 불과 얼마 전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오늘의 풍경만으로도 벅차고 믿기지 않은 일"이라고 감격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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