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핵화의 의미있고 검증가능한 조치들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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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차려진 남북정상회담 서울 프레스센터 대형 화면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문 서명 뒤 기념촬영 하는 장면이 중계되고 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미국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갖고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기대'는 북한에게서 비핵화 약속의 이행에 대한 것이고, '우려'는 비핵화 약속 없는 남북의 일회성 이벤트 행사로 그칠 것에 대한 것으로 읽혀진다.

미 국무부의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역사적 기회"라며 "의미있고 검증가능한 조치들'을 보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김 국무위원장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향한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행동들을 통해 싱가포르와 판문점에서 한 약속을 이행할 역사적 기회"라며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긴밀하게 지속해서 상의하고 있다. 마주 앉아 대화하고 정기적으로 협상하는 건 분명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언급은 최근 있었던 남북회담, 북미회담을 통해 거론됐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미국이 지켜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미국은 국제사회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음도 내비친 것이다. 그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오픈카로 평양시내를 누빈 것을 정조준 해 "확실히 선루프는 보기에 흥미로운 것이었다"고 평했다.

일각에선 그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비핵화 약속 없는 남북의 일회성 이벤트 행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보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미 국무부는 오는 27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회의를 열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하며 9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이 회의를 주재한다. 미 국무부의 나워트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 자리에서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안보리에 알리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며 "모든 회원국에게 기존의 북한 제재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19일 열린 '비대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소속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고 계신데 아직 회담결과가 나오지 않는 만큼 말을 아끼려고 한다"면서도 "북 비핵화에 큰 진전이 있기를 바라겠다. 국민들과 국제사회는 북이 핵 리스트를 신고하고 인정을 받겠다는 김 위원장의 육성을 듣고 싶을 뿐이다"라고 소망했다. 이어 그는 "그러면 우리 당도 전폭지지 할 것"이라며 "비핵화 문제는 미국 이전에 우리의 문제다. 아울러서 군사적 신뢰구축에서도 신중한 협상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김정은 북핵 폐기 약속은 그의 입에서 국제사회에 전해진 적이 없다"며 "회담의 결과를 절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이 아전인수식으로 국민들에게 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한반도 핵 폐기를 통한 완전한 비핵화의 실천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좀 다른 측면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내용의 진전없이 군사적 긴장 완화, 우발 무력 충돌 방지는 결국 남쪽의 무장해제만 촉진시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유기준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북핵폐기는 진전이 없는데 무엇이라고 안달하느냐"며 "5개월 이상이 경과했다. 용도폐기 폐쇄등 보여주기 식만 있었을 뿐 실질적 조치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 김정은 위원장을 (문 대통령이) 만난 것만 3번째인데 북핵폐기에 실질적 진전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순탄하게 하지 않고 억지스럽게, 변죽을 울린다"며 "의제는 명확하다. 북의 핵폐기다"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그는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면 긴장완화는 저절로 풀리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 명심해서 종전선언 등의 꼼수만 하지 말고 북핵 폐기라는 실질적 성과를 얻어오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주호영 의원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남북관계를 멋대로 할 수는 없다"며 "헌법과 국민적 동의하에서 가능한 것이니 이 점을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이어 "도대체 비핵화 의지를 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확답을 못 들었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약속했다고 간접증언했을 뿐, 확실한 비핵화 약속은 들은 바 없다"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결실은 비핵화라고 하는데도 선언에 불과한 선언조차도 육성으로 듣지 못했는데 이런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넘기고 결국은 국사적 충돌을 우려해서 그런 명분하에서 우리의 일방적 무장해제가 되는 예측을 해 본다"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어제 온 종일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낀 하루였다"며 "평양에서 11년 만에 만난 남북 정상의 모습에서 한반도 평화가 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첫날 회담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두 정상이 어제 나눈 얘기 속에서 낙관적인 결과들을 기대하게 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같은 날 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은 국회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됐다. 역대에 없었던 의전과 환대, 형식을 넘은 신뢰와 믿음의 대화, 무엇보다 평양시민들의 간절한 ‘조국통일’ 열망을 지켜본 우리 국민 모두는 희망과 기대로 밤잠을 설쳤다"며 "지난 10년 거꾸로 간 대북정책으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였던 일촉즉발의 상황이 불과 얼마 전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오늘의 풍경만으로도 벅차고 믿기지 않은 일"이라고 감격해 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하정우...‘충청남도 아산시을’ 전은수 전략공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재수 전 의원의 부산광역시장 출마로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부산광역시 북구갑’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하정우 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의원직 사퇴로 예정된 ‘충청남도 아산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전은수 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하정우 전 수석비서관에 대해 “초중고(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모두 북구에서 졸업한 지역 토박이로 전재수 전 의원의 지역구를 훌륭히 계승하고 이번 부산선거 승리의 견인차가 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 안팎에서 '하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생성형 사전학습 트랜스포머)로 불릴 만큼 막힘 없는 문제해결 능력을 자랑하는 하 후보는 대한민국을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강국으로 이끈 일등 공신이다”라며 “당 지도부가 삼고초려 끝에 모셔 온 핵심 전략자산으로 국회의 AI 분야 입법 수준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은수 전 대변인에 대해선 “대기업이 밀집한 신도시 아산은 다양한 연고의 유권자들이 모여 있어서 무엇보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교육·보육 정책이 필수적이다”라며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인재평생교육원과 여성가족개발원 이사까지 지낸 전 후보는 이런 아산의 특성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재영입식에서 “이번 전략공천은 인재 영입, 내부 인재 발탁, 그리고 기존의 명망 있고 신망 있는 당내 인사 재배치, 이 기준으로 전략공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5월 국회에서도 중동 위기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한편 민생 안정과 사회 개혁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남부지방 중심 비 소식…대기 매우 건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30일) 목요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까지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해안, 오후까지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충북 남부와 전라 동부, 경상권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 5㎜ 미만 ▲부산·울산·경남 남해안 5㎜ 미만 ▲제주도 5㎜ 안팎 ▲충북 남부 5㎜ 안팎 ▲전북 동부·전남 동부 5㎜ 안팎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대기는 서울과 충청권 내륙, 전북 북동 내륙, 경북권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하겠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다. 이날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 7~13도, 낮 최고 19~24도)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17~2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1도, 수원 22도, 춘천 22도, 강릉 19도, 청주 22도, 대전 22도, 전주 20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18도, 제주 1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포괄일죄 인정·수익 40% 약정으로 무죄→일부 유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형사 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판사)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8개월보다 형량이 두배 이상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가장 대표적인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한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이 2심에선 일부 유죄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갖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시세조종’은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형성되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조종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다.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0월 22일∼11월 4일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위탁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약정한 것이 유죄의 주요한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사실을 고려해도)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으로부터 시세조종에 관한 내용을 들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자연스러운 주가상승 기대했다면 수익의 40%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 맡기진 않았을 것”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자연스러운 주가 상승 혹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가 상승을 기대했다면 수익의 40%나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를 맡기진 않았을 것이다”라며 “결국 블랙펄인베스트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억원은 수익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 없이 제공하기에는 큰 돈인데도 김건희 여사가 아무런 인적·물적 담보도 받지 않고 손실 보장 약정도 체결하지 않은 것도 유죄의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0월 28일∼11월 1일 주가조작 '주포' 김모 씨와 블랙펄인베스트 측이 실시간으로 지정한 시점과 가격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것을 시세조종의 일환인 '통정매매'로 규정했다. 통정매매는 자기 주식을 매도 또는 매수하면서 상대방과 같은 시기, 같은 가격으로 그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기로 사전에 협의해 매매하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의 지시를 따른 이유는 매도하는 주식을 블랙펄인베스트 측이 사서 받아 간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고 김 여사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주가조작의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판결이 바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1심에선 인정되지 않았던 포괄일죄(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를 2심 재판부는 인정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 공소장에 따르면 주가조작 범행은 지난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이뤄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시기의 주가조작 범행을 시기에 따라 3개의 별개 범행으로 보고 공소시효를 따로 적용했다. ◆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시세조종 행위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 성립” 현행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항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43조(벌칙)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제1항은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이라고,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제1항은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제326조(면소의 판결)는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2010년 10월 22일 내지 28일∼2011년 1월 13일, 2011년 11월 30일에 이뤄진 주가조작 범행에 대해선 ”각각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시세조종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해 행해진 만큼 포괄해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기소가 주가조작 범죄 종료 시점인 2012년 12월 5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1년 12월 3일 이뤄져 김건희 여사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도 아직 완성되지 않아 형사처분이 가능하다는 것.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2심서 징역 7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 2심 재판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전담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3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보다 중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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