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청와대 업무추진비·회의비 사용과 관련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연이은 폭로 이후, 정치권이 이른바 '심재철 블랙홀'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與·野 모두 기세싸움에서 밀릴 수 없다는 각오로 총력전으로 맞서고 있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28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떻게 김정은에게 둘도 없는 막역한 사이 협치 주창 제1야당은 추석 전 국정감사 자료 확보했다고 압수수색을 하지 않나 국회의원 고발 하지 않나"라며 "야당을 의도적으로 극한의 대결구도로 몰고가는 폭거와 만행"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도둑이 제발 저려서 나대는 꼴인데, 민주당이 나서서 스스로 도둑이라고 하기 전에 국민이 먼저 판단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며 "자유한국당은 기재부의 오만방자와 기재부를 앞세워 조종하는 문재인 정권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심재철 고발하겠다는 검찰을 고발하고 반 의회주의적 기재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것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며 "자유한국당은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업무추진비를 면밀히 분석해 부정사용 사용자에 대해서 공금유용 및 횡령 혐의로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법적 책임 물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한 "포괄적인 책임을 물어 이낙연 총리는 분명히 사과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약속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비리에 맞서는 야당으로서 모든 자료 유출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의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공무원들의 청와대 하수인 노릇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어제 김용진 기재부 차장. 한국재정정보원장 등 3인이 입법기관인 국민의 대의기관 국회의원을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발했다. 저는 이 사람들 이야말로 정말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되고 조사받아야 한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 비서실 예산 집행 내역이 공개되자 야당의원을 추가 고발하고 공식적으로 비호하는 웃지 못 할 일 벌어졌다"며 "국민혈세를 쌈짓돈처럼 쓰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들어가기 버튼 해킹주장부터 터무니없다. 위법 행위 없이 정보를 취득했고 그 경위 공개했다"며 "행정부의 예산남용 감시 공익에 부합한 행위인 만큼 참으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한다"고 강변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전날 같은 당의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심재철 의원이 27일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일부를 공개하니 청와대는 즉각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라는 창의적 답변을 내놓았다"며 "청와대가 심야시간대에 '00 텍사스 BAR', '00 포차', '00 주막' 등에서 술을 마신 것이 근무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고 꼬집었다.
특히 "24시간 일하는 공무원 조직은 경찰, 군인, 소방관 등 매우 다양하고 많다. 하지만 이 분들은 심야시간에 술집에서 일을 하지는 않는다"며 "청와대는 당당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개하고 '창의적인 답변'이 아닌, 정말 24시간 365일 일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국당이 청와대와 행정부를 싸잡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기본적으로는 청와대를 비판하면서도 한국당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전날 바른미래당의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원칙적으로 금지된 심야 및 주말에 2072건, 주막과 이자카야, 와인바 같은 술집에서도
총 236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심야와 주말에 2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공개했다"며 "사실이라면 저것도 전 정권의 탓인가, '욕하면서 배운다' 더니 문정부도 별수가 없나 보다"라고 메스를 가했다. 이어 "금액의 문제가 아니다. 부적절한 사용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심 의원이 쥐고 있는 자료의 파급력에 당황한 듯한 청와대, 민주당, 검찰, 기재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예상된다"며 "문 정부는 부적절한 사용이 사실이라면 국민 앞에 상세히 설명하고 지출한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맹공을 펼쳤다.
한국당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툭'하면 야당탄압인가, 국민의 피로감이 높다"며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해당 자료가 정치적 공세에 활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수야당들의 공세가 치열하게 전개되자 청와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날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춘추관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회의비 사용과 관련해 "청와대는 출범 당시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고 프로세스로 작동시켜서 재정전문 운용에 있어 가장 모범적으로 운용하자는 데 있어서 기본 방침을 갖고 있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번만 점검하면 확인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인수위가 없었다. 초기에 수석을 비롯해 단 몇 분의 직원만 임용이 됐다"며 "민간 신분으로 해당분야에 충분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설립에 근거해 그분들이 일한 만큼 하루에 맥시멈 15만원,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은 예산집행지침에 근거하고 정책자문위 설립규정에 적합하다"며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이슈는 이제 심재철 의원과 청와대 및 기재부 차원의 공방을 넘어서 보수정당들과 청와대·여당 간의 건곤일척의 공방으로 비화되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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