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방부가 과거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을 '우발적 무력 충돌 사례'로 제시하자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의 김영우 남북군사합의검증특위 위원장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를 맹폭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을 '우발적 무력 충돌 사례'로 든 국방부는 제 정신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방부 대북정책관실에서 작성한‘9.19군사합의 주요쟁점 Q＆A’제목의 자료에서 (서해)완충구역은 과거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 사례를 고려해, 남북 군사력이 밀집된 구역(덕적도~초도)을 고려해 설정했다고 명시했다"며 "그러면서 다음 줄에과거 서해상에서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이 발생해 총 54명의 전사자 발생이라며 서해 북방한계선(NLL)일대의 북한 무력도발 사례를 들었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것은 누가 봐도 천암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일으킨 무력도발이 아니라 남북간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이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평양 정상회담에서 군사분야 합의서가 조인된 지난달 19일 설명자료에서도 완충구역이 우발적 무력 충돌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며 서해 NLL 일대의 관련 사례를 똑같이 열거해 놓고도 '우발적 무력충돌의 사례를 적시한 게 아니라, (NLL) 일대에서의 무력 충돌의 사례를 단순 나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면서 "국방부의 이런 궁색한 변명이 서해를 목숨 걸고 지킨 우리 병사들과 그 가족들의 분노만 더욱 키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국당의 국방부에 대한 비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지난 1일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 때 '우발적 충돌 사례'를 질문 받고 '99년의 1차 연평해전 같은 경우'라고 답했다가 국방부가 서해에서 벌어진 북한의 각종 도발을 우발적 충돌로 간주하려 한다는 비판을 불러 일으킨 바가 있다"면서 "제1‧2연평해전이 우발적 무력 충돌이 아니라 북한이 기획한 무력도발이라는 증거는 이미 여러 관련자들의 증언과 진술, 자료 등을 통해 다 확인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10년 민군 합동 조사단은 '천안함이 북한의 소형 잠수 함정에서 발사된 어뢰에 의해 침몰됐다고 발표'했으며, 당시 국방부에서 작성한 천안함 폭침 조사결과보고서에서도 폭침 원인은 어뢰였으며 사고현장에서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뢰의 잔해가 발견되었다고 나와 있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올해 초 북한 김영남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 즈음해서 2018년 2월23일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천안함 폭침은 북한이 일으켰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당시 정찰총국장을 맡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 정권이 아무리 북한에 목을 매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가릴 것은 가려야 한다"며 "생때같은 우리 장병 5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의 도발을 북한의 비위를 맞추고 북한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이제 와서 우발적 무력 충돌 사례로 갖다 붙이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또한 "그 동안 조국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수많은 전사자와 부모·형제·자식을 잃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유가족, 생존 장병들의 가슴에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 것"이라며 "서해 바다를 지키기 위해 꽃다운 목숨을 바친 우리의 장병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피를 흘렸단 말인가, 이 나라 국방부는 어느 나라 국방부인가, 도대체 제정신입니까"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그는 "문재인 정권의 섣부른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그동안 우리 장병들이 피로서 지켜 온 서해 NLL이 사실상 무력화 되고 장병들의 목숨마저 의미 없는 희생이 될 지경에 놓여 있으며 서해5도와 수도권이 유사시 북한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게 되었다"며 "자유한국당은 이번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안일하고 한심한 안보 관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나라의 안위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국민들과 함께 이 정권의 안보 무능, 안보 불감증, 안보 포기에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바로 잡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치밀한 계획에 따른 군사 도발로 보느냐'는 물음에 "그렇다.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한 국방부 설명 자료를 보면 우발적 무력충돌 사례를 적시한 게 아니고,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과거의 무력충돌의 사례를 참고사항으로 서술한 것"이라고 에둘러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부가 생각하는 대표적 서해상 NLL 인근에서의 우발적 군사 충돌 사례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사례에 대해선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방부와 한국당의 이 같은 공방에 따라, 향후 제1·2연평해전 및 천안함 피격사건은 물론이고 NLL 논란을 증폭시킬 불씨로 비화될 소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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