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15 (수)

  • 흐림동두천 9.3℃
  • 흐림강릉 11.9℃
  • 서울 11.4℃
  • 대전 11.6℃
  • 구름많음대구 26.1℃
  • 맑음울산 24.0℃
  • 광주 12.4℃
  • 맑음부산 22.0℃
  • 흐림고창 10.3℃
  • 흐림제주 16.7℃
  • 흐림강화 10.6℃
  • 흐림보은 13.1℃
  • 흐림금산 12.3℃
  • 흐림강진군 14.2℃
  • 맑음경주시 19.6℃
  • 맑음거제 21.1℃
기상청 제공

정치

트럼프의 '승인(approval) 발언' 일파만파

URL복사

'주권침해·외교결례 논란' 속에 '우리정부가 자초했다'는 시각도
英 가디언, "한국이 북한제재 완화 신호 보여서 트럼프가 화났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발언으로 촉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승인 (approval) 발언'의 여파가 정치권에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부터였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에 대해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게 도화선이 됐다.


이에 대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 질문에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할 것(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이라고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선 주권 침해 논란에서부터 외교적 결례 얘기까지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與野의 상반된 입장이 가감없이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approval)이라는 표현은 외교적 결례임은 틀림없다"면서도 "대북 제재에 관한 국제 사회의 공감대 없이 섣부르게 일방적으로 북한 제재를 해제하려는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5·24 조치 해제는 섣부른 판단"이라며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 개선과 남북 간 정상회담의 최종 목적지는 북핵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끝없는 평화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같은 당의 원유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공조에 방점을 찍은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양국의 고위층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한미 공조에 금이 갈까 심히 우려스럽다"며 "양국 최고위층 인사들의 언행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말의 무게가 천만근이 넘는 시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선 "5·24 조치 관련 발언,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해제 승인 발언 모두 매우 부적절하다"며 "한미 공조로 북핵이 폐기돼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실망을 줘선 안 된다"고 에둘러 말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반격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은 주권국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친다"며 "유엔제재 사항은 유엔 제재위원회의 승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우리나라의 5·24 조치나 미국의 대북제재 등 한·미 단독 재개 사항은 상호 '협의사항'이지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핵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혈맹인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사전 협의'가 아니라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은 주권국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메스를 가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는 좀 더 강한 단어를 써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12일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approval)이라는 표현수위는 주권국가이자 동맹국인 우리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우리 정부는 당연히 독립적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미국과 의논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레토릭이었다고 해도, 이번 승인 발언은 한미동맹의 현실과 당위를 무시한 외교적 '갑질'이나 마찬가지"라고 힐난했다.


한편, 영국의 '가디언'지는 11일(현지시간) 'Trump angry after South Korea signals it may ease North Korea sanctions(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해줄듯 한 신호를 보낸 것에 대해 트럼프가 화났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We haven't removed sanctions. We have very big sanctions," Trump said. "I'd love to remove them, but we have to get something for doing that."(트럼프 왈, "우리는 대북제재를 제거하지 않았다. 우리는 북한에 엄청나게 큰 대북제재를 하고 있다. 나는 대북제재를 풀어주고 싶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어야만 한다")고 썼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말 중에서 '무엇인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로 해석된다는 의견이 적잖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오류·지연 반복에 행안차관, '차세대 시스템' 운영 현장 점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13일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을 위탁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방문해 시스템 운영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온라인 지방세 납부 창구인 '위택스' 접속 지연 조치 등 시스템 운영 상황과 향후 정기분 세목 부과 및 고지를 위한 준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가 운영 중인 위택스는 차세대 시스템과 연계된 웹사이트다. 차세대 시스템은 서울시를 제외한 20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그간 개별 관리하던 지방세와 세외수입 시스템을 1900억원을 들여 클라우드 기반의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2월 개통 이래 각종 오류와 지연을 반복해왔다. 고 차관은 이날 지역정보개발원 관계자들과 만나 차세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당부하며 "다가오는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등 세목별 정기분 부과와 고지를 위한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지난 9일 용인특례시청 세정과를 찾아 지자체 세무 공무원들이 지방세 납부 처리와 민원 대응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정치

더보기
김진표 국회의장, 아르헨티나 상하원의장 연쇄회담 및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 주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의장으로서 38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김진표 의장은 13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오전에는 바르톨로메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 오후에는 마르틴 메뎀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동포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이 요청한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아르헨티나 하원에 계류 중인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먼저 김 의장은 오전에 상원 면담장에서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김 의장은 "리튬 등 아르헨티나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결합하면 좋은 협력모델이 될 수 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뿐만 아니라 수소·재생에너지, 정보통신(ICT), 우주항공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 강화를 모색 중인 만큼, 아르헨티나 상원도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은"광물 투자 촉진 법안이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통과되어 한국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 의장은 우리 기업인들이 동포간담회에서 요청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아르헨티나 의회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심부전에 의한 판막합병증 ‘최적 약물치료법’ 찾아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심부전이 지속되면 심장이 비대해지면서 승모판막이 잘 닫히지 않아 혈액이 역류하는 승모판 폐쇄부전이 동반될 수 있다. 심한 경우 호흡곤란을 유발해 사망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심부전을 조절하는 약물치료로는 이러한 판막질환 합병증을 호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기존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던 약제를 심부전에 의한 승모판 폐쇄부전 치료에 적용한 결과, 심부전 증상과 승모판 폐쇄부전이 모두 현저히 호전됐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강덕현 교수팀은 승모판 폐쇄부전이 동반된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당뇨병 치료제인 ‘글리플로진’을 1년간 처방해 치료한 결과, 당뇨병 유무에 상관없이 승모판 폐쇄부전으로 인한 혈액 역류량이 위약 대조군에 비해 33% 감소했을 뿐 아니라 심부전 증상까지 개선되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심장 분야 최고 권위지인 ‘서큘레이션(Circulation, 피인용지수=37.8)’에 최근 게재되었으며, 향후 심부전 환자의 치료 지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심장기능 이상으로 심부전이 발생하면, 기존에 공급하던 혈액량을 유지하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