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승인(approval) 발언'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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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가디언'은 11일(현지시간) 'Trump angry after South Korea signals it may ease North Korea sanctions(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해줄듯 한 신호를 보낸 것에 대해 트럼프가 화났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발언으로 촉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승인 (approval) 발언'의 여파가 정치권에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부터였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에 대해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게 도화선이 됐다.

이에 대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 질문에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할 것(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이라고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선 주권 침해 논란에서부터 외교적 결례 얘기까지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與野의 상반된 입장이 가감없이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approval)이라는 표현은 외교적 결례임은 틀림없다"면서도 "대북 제재에 관한 국제 사회의 공감대 없이 섣부르게 일방적으로 북한 제재를 해제하려는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5·24 조치 해제는 섣부른 판단"이라며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 개선과 남북 간 정상회담의 최종 목적지는 북핵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끝없는 평화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같은 당의 원유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공조에 방점을 찍은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양국의 고위층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한미 공조에 금이 갈까 심히 우려스럽다"며 "양국 최고위층 인사들의 언행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말의 무게가 천만근이 넘는 시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선 "5·24 조치 관련 발언,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해제 승인 발언 모두 매우 부적절하다"며 "한미 공조로 북핵이 폐기돼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실망을 줘선 안 된다"고 에둘러 말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반격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은 주권국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친다"며 "유엔제재 사항은 유엔 제재위원회의 승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우리나라의 5·24 조치나 미국의 대북제재 등 한·미 단독 재개 사항은 상호 '협의사항'이지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핵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혈맹인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사전 협의'가 아니라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은 주권국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메스를 가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는 좀 더 강한 단어를 써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12일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approval)이라는 표현수위는 주권국가이자 동맹국인 우리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우리 정부는 당연히 독립적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미국과 의논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레토릭이었다고 해도, 이번 승인 발언은 한미동맹의 현실과 당위를 무시한 외교적 '갑질'이나 마찬가지"라고 힐난했다.

한편, 영국의 '가디언'지는 11일(현지시간) 'Trump angry after South Korea signals it may ease North Korea sanctions(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해줄듯 한 신호를 보낸 것에 대해 트럼프가 화났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We haven't removed sanctions. We have very big sanctions," Trump said. "I'd love to remove them, but we have to get something for doing that."(트럼프 왈, "우리는 대북제재를 제거하지 않았다. 우리는 북한에 엄청나게 큰 대북제재를 하고 있다. 나는 대북제재를 풀어주고 싶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어야만 한다")고 썼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말 중에서 '무엇인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로 해석된다는 의견이 적잖다.

김범석 직무대행 "미국 관세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 여전…시장 상황 지속 점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6일 주요국과 미국간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범석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김범석 직무대행은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주요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 미국 경제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F4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현재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관세 협사 관련 양자 면담을 진행한 상태다. 이 자리에서 정 본부장은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주요국과의 협상 동향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양국 간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오후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그리어 대표와 만나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하되,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차등 적용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지방과 수도권 건설경기 온도차를 고려한 조치다. 이와 관련한 세부 시행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이재명 51.9%·김문수 33.1%·이준석 6.6%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1.9%,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3.1%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는 51.9%, 김 후보는 33.1%로 나타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6.6%로 뒤를 이었다. 이어 황교안 무소속 후보(1.7%),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0.8%),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0.6%), 송진호 무소속 후보(0.4%) 순이다. 이외에 '없다'는 2.8%로, '잘 모르겠다'는 2.1%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는 광주·전남·전북(76.2%)과 40대(71.8%), 50대(60.3%), 진보층(82.6%) 등에서 상대적으로 지지가 높았다. 김문수 후보는 대구·경북(49.4%), 부산·경남·울산(43.7%), 70세 이상(46.6%), 보수층(60.6%) 등에서 상대적으로 지지가 높았다.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각각 55.1%, 28.6%의 지지율을 보였다.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54.1%, 김문수 후보 35.3%로 나타났다. '그 외 후보'는 5.2%, '없다'는 3.9%, '잘 모르겠다'는 1.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응답률은 9.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늘 전국 대부분 비·소나기…돌풍에 천둥·번개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6일) 금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면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궂은 날씨가 예보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에, 저녁까지 강원 내륙·산지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전라권과 경남권, 제주도를 시작으로 경북권은 오후부터, 충청권에는 저녁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17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전남 남해안·동부 내륙과 부산·울산·경남 남해안·남서 내륙·제주도(제주도 북부 제외)를 중심으로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 안전사고 등에 유의해야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북부 5~20㎜ ▲경기 남부 5~40㎜ ▲강원 남부 내륙·산지 5~40㎜ ▲강원 중북부내륙·산지 5~20㎜ ▲대전·세종·충남·충북 5~30㎜ ▲전남 남해안·동부 내륙 30~80㎜(많은 곳 100㎜ 이상) ▲광주·전남(남해안·동부 내륙 제외) 20~70㎜ ▲전북 10~60㎜ ▲부산·울산·경남 남해안·남서 내륙 30~80㎜(많은 곳 경남 남해안·남서 내륙 100㎜ 이상) ▲경남 내륙(남서 내륙 제외) 20~70㎜ ▲대구·경북 10~60㎜ ▲울릉도·독도 5~20㎜ ▲제주도(제주도 북부 제외) 30~100㎜(많은 곳 남부 중산간·산지 150㎜ 이상) ▲제주도 북부 10~40㎜ 오전까지 바다 안개가 유입되는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20~2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1도, 수원 23도, 춘천 23도, 강릉 26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4도, 광주 23도, 대구 24도, 부산 21도, 제주 2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서울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수 "윤석열 前 대통령 탈당은 본인이 판단할 문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가 탈당을 직접 요구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윤 전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라, 탈당하지 말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 부분은 저하고 상의한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설사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비상대권이라도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제가 미리 알았다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은 안 된다'며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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