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승인(approval) 발언'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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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가디언'은 11일(현지시간) 'Trump angry after South Korea signals it may ease North Korea sanctions(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해줄듯 한 신호를 보낸 것에 대해 트럼프가 화났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발언으로 촉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승인 (approval) 발언'의 여파가 정치권에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부터였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에 대해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게 도화선이 됐다.

이에 대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 질문에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할 것(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이라고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선 주권 침해 논란에서부터 외교적 결례 얘기까지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與野의 상반된 입장이 가감없이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approval)이라는 표현은 외교적 결례임은 틀림없다"면서도 "대북 제재에 관한 국제 사회의 공감대 없이 섣부르게 일방적으로 북한 제재를 해제하려는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5·24 조치 해제는 섣부른 판단"이라며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 개선과 남북 간 정상회담의 최종 목적지는 북핵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끝없는 평화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같은 당의 원유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공조에 방점을 찍은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양국의 고위층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한미 공조에 금이 갈까 심히 우려스럽다"며 "양국 최고위층 인사들의 언행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말의 무게가 천만근이 넘는 시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선 "5·24 조치 관련 발언,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해제 승인 발언 모두 매우 부적절하다"며 "한미 공조로 북핵이 폐기돼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실망을 줘선 안 된다"고 에둘러 말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반격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은 주권국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친다"며 "유엔제재 사항은 유엔 제재위원회의 승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우리나라의 5·24 조치나 미국의 대북제재 등 한·미 단독 재개 사항은 상호 '협의사항'이지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핵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혈맹인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사전 협의'가 아니라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은 주권국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메스를 가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는 좀 더 강한 단어를 써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12일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approval)이라는 표현수위는 주권국가이자 동맹국인 우리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우리 정부는 당연히 독립적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미국과 의논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레토릭이었다고 해도, 이번 승인 발언은 한미동맹의 현실과 당위를 무시한 외교적 '갑질'이나 마찬가지"라고 힐난했다.

한편, 영국의 '가디언'지는 11일(현지시간) 'Trump angry after South Korea signals it may ease North Korea sanctions(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해줄듯 한 신호를 보낸 것에 대해 트럼프가 화났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We haven't removed sanctions. We have very big sanctions," Trump said. "I'd love to remove them, but we have to get something for doing that."(트럼프 왈, "우리는 대북제재를 제거하지 않았다. 우리는 북한에 엄청나게 큰 대북제재를 하고 있다. 나는 대북제재를 풀어주고 싶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어야만 한다")고 썼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말 중에서 '무엇인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로 해석된다는 의견이 적잖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시신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빈소 도착, 정청래 대표가 상주 역할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시신이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시신을 싣고 베트남 떤선녓 국제공항을 출발한 주식회사 대한항공 KE476편 항공기는 4시간 30분 만인 27일 오전 6시 53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이어 고 이해찬 전 총리 시신은 27일 오전 9시 7분께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들과 약 30명의 국회의원들이 이날 아침 일찍부터 빈소인 장례식장 3층 1분향실에서 고인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렸다. 빈소 안쪽에는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의 조화가 놓여 있다. 정청래 대표는 27일 정오부터 사실상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객을 맞을 예정이다. 우원식 의장은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해찬 수석부의장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그 자체였다”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하셨던 선배님의 열정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늘 아침 '영하 10도' 맹추위…경기 북부·강원 등 한파 특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화요일인 오늘(27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낮겠다. 바람도 약간 강해 체감온도는 더 낮아 매우 춥겠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과 대부분의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며 "비 또는 눈 내린 지역을 중심으로 빙판길,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내륙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예상된다. 낮 기온도 당분간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 중심으로 0도 이하로 매우 춥겠다. 또 경기북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 경북북동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새벽까지 강원중·남부내륙·산지에, 아침까지 충청권 내륙과 전라권, 경상서부내륙, 제주도 산지에 0.1㎝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10~20㎝ ▲제주도 산지 1~3㎝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10~20㎜ ▲제주도 5㎜ 미만 등이다. 하늘은 중국 발해만 부근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고,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동북권, 서남권)과 일부 경기내륙, 강원중·남부내륙, 강원 동해안·산지, 전남동부남해안,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일부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눈이 쌓여있거나 비나 눈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럽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8도를 오르내리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 -12~0도, 낮 최고 1~8도)보다 낮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3도, 수원 -2도, 춘천 0도, 강릉 4도, 청주 -1도, 대전 2도, 전주 2도, 광주 3도, 대구 5도, 부산 7도, 제주 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수도권·강원 영서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재경부 "미국 관세 25% 인상 의중 파악 중…27일 국회와 특별법 논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재정경제부는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것과 관련해 "현재 미 측의 의중을 파악 중에 있다"며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상황을 미 측에 설명해 나가는 등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언론 메시지를 통해 "당초 오늘 오후에 예정된 부총리-재경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협조 요청 예정이었으며, 이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미국이 이날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상호관세를 인상한 이유가 연간 최대 200억 달러의 대미 전략적 투자의 추진 체계와 절차 등을 규정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문제 삼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 의원 외에도 홍기원·진성준·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과 면담하고 특별법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 부총리가 오늘 오후 국회 일정이 잡혀 있었다"며 "(재경위원장을 만나 특별법과 관련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Deal)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韓 국회 무역합의 비준 않았기에…관세 25%로 인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다시 2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26일(현지 시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권한이지만, 저는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해 관세 및 안보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는데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됐다. 이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합의대로 15%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돌연 국회의 합의 미이행을 주장하며 원상복구를 외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우리의 무역 합의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 각각의 협상에서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히 관세를 인하해왔다. 당연히 우리도 무역 상대국이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이어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지난해 7월 30일 양국을 위한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고 지난해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들을 재확인했다. 한국 국회는 왜 이를 승인하지 않았느냐"고 적었다. 다만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문제삼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우리 정부와 여당은 한미 무역합의가 행정적 합의인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이뤄진 만큼,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비준 요구가 나왔으나, 관련 절차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대미투자 이행을 위한 법안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러건 발의돼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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