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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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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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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사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납세자보호1담당관 김재웅 ▲중부지방국세청조사4국 조사1과장 박해영 ▲중부지방국세청조사4국 조사2과장 이현규 ▲국세청 심욱기

◇과장급 전보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양철호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 김태호 ▲국세청 정보개발2담당관 박수복 ▲국세청 감사담당관 최영준 ▲국세청 심사2담당관 이선주 ▲국세청 징세과장 김동욱 ▲국세청 법무과장 박병환 ▲국세청 법령해석과장 윤성호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이영중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윤승출 ▲국세청 장려세제신청과장 양동구 ▲서울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현재빈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장 고근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한경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김준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이태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박진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장 이은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박정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장 곽정안 ▲서대문세무서장 김해진 ▲은평세무서장 김익태 ▲강서세무서장 김상훈 ▲양천세무서장 최인우 ▲구로세무서장 박정준 ▲금천세무서장 노삼식 ▲관악세무서장 박은학 ▲삼성세무서장 이한종 ▲역삼세무서장 현 석 ▲동대문세무서장 변광욱 ▲송파세무서장 박영병 ▲잠실세무서장 정종식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최인순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이길용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장철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최재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박광종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김상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박종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최회선 ▲안산세무서장 권태성 ▲수원세무서장 김기완 ▲성남세무서장 박기현 ▲이천세무서장 전상은 ▲경기광주세무서장 나정엽 ▲남양주세무서장 정평조 ▲기흥세무서장 김진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징세송무팀장 전성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장 구재완 ▲서인천세무서장 김중욱 ▲남인천세무서장 신방환 ▲김포세무서장 이상모 ▲부천세무서장 류택희 ▲의정부세무서장 정형엽 ▲포천세무서장 염학수 ▲고양세무서장 송우진 ▲동고양세무서장 구제승 ▲광명세무서장 정병룡 ▲서대전세무서장 정재윤 ▲예산세무서장 안민규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최재훈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임진정 ▲북광주세무서장 이이재 ▲서광주세무서장 정순오 ▲군산세무서장 채중석 ▲전주세무서장 전태호 ▲나주세무서장 나향미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박병익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윤영일 ▲동대구세무서장 김재환 ▲서대구세무서장 이영철 ▲남대구세무서장 이동찬 ▲수성세무서장 김광칠 ▲김천세무서장 배창경 ▲영주세무서장 김운걸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최호재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손병환 ▲서부산세무서장 권순재 ▲부산진세무서장 김태우 ▲해운대세무서장 이준홍 ▲동래세무서장 황남욱 ▲양산세무서장 권승욱 ▲국세공무원교육원교육기획과장 남영안 ▲국세청(기획재정부) 강상식 ▲국세청(금융위원회) 반재훈 ▲국세청(외교부) 이인섭 ▲국세청 지 성 ▲국세청 최진복

◇초임세무서장
▲춘천세무서장 한성옥 ▲영월세무서장 정상배 ▲강릉세무서장 황문호 ▲속초세무서장 임지순 ▲세종세무서장 손영준 ▲영동세무서장 조성택 ▲보령세무서장 이효성 ▲광주세무서장 황정길 ▲북전주세무서장 박인호 ▲순천세무서장 이진우 ▲여수세무서장 이요원 ▲포항세무서장 신영재 ▲안동세무서장 우원훈 ▲동울산세무서장 배민규 ▲마산세무서장 김기영 ▲통영세무서장 김상철 ▲진주세무서장 최영호 ▲제주세무서장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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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배경훈, 부모 재산 독립생계 이유 고지 거부...세액공제는 5년간 수령”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과방위)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된 배경훈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부모의 재산을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최근 5년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총 25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직계존속의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단, 부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경우에 한해 재산 고지를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반면에, 현행 소득세법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즉, 상기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박충권 의원은 “6억원대 억대연봉 후보자가 부모를 부양한다며 연말정산 혜택은 챙기고, 부모의 재산 공개는 거부한 것은 탈세의혹과 검증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과연 법위에 있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답다. 국세청은 이제라도 환수조치하고,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허위 고지거부나 불성실한 재산 등록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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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최한기의 '농정회요' 제1책, 제11책 최초 발견...국내외 유일 완질본 공개, 3일 발표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은 기존에 10책으로만 알려져 있던 최한기(崔漢綺)의 농업 저술서 『농정회요(農政會要)』의 제1책과 제11책을 최초로 발견, 국내외 유일의 완질본(전 11책, 25권)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장서각본의 발견은, 2024년 부여 함양박씨 구당 박세영 종가의 전적에서 『통경(通經)』을 최초 발견한 데 이은 또 한 번의 성과로, 국가 유물 발굴 및 연구 분야에 중대한 기여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농정회요』는 일본 교토대 가와이문고가 소장한 필사본(제2책~제10책)만이 알려져 있었으며, 제1책이 누락된 탓에 저술자와 집필 연도조차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에 장서각본을 통해, 저자가 최한기며, 저술 연도는 1837년, 책 전체는 전 11책(25권)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장서각본은 교토대본과 달리 낙질 없이 필체가 균일하고 정교해 선본(善本)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간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했던 제1책과 제11책의 최초 발견은 『농정회요』 전체 구상의 실체를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농정회요』, 농업 경제정책 9개 주제를 집대성한 실용 농서 『농정회요』는 농업을 둘러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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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