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뉴스 오승환 기자]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가야할 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소득주도성장 아래 최저임금은 연평균 10.06% 인상됐다.
가계소득을 끌어올리는 정책적 효과는 거뒀지만 자영업자에게 비용부담이란 부작용을 짊어지게 했다.
통계청은 21일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를 발표했다.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7만6,900원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했다.
1분위(하위 20%) 가구 명목소득이 137만4,400원으로 4.3% 증가했으며 5분위(상위 20%) 가구의 명목소득은 980만 원으로 0.7% 인상에 그쳤다.
중간층인 3분위 소득은 4.1% 증가한 431만9,000원.
겉으로 보기엔 상·하위 계층 간 소득분배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아해진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6.5% 감소한 반면 사업소득이 11.3% 증가해 전체 명목소득 4.3% 인상을 이끌었다.
일해서 번 소득은 줄고 기초연금 인상,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등 정책 효과에 따른 공적 이전소득이 늘어나 1분위 소득을 끌어올린 셈이다.
더욱 큰 문제는 주로 사업소득이 높은 자영업자 계층이 1분위로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져 1분위 전체 사업소득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소비가 둔화되고 경기 부진이 자영업 불황으로 이어져 자영업자가 1분위로 이동하거나 무직 상태로 바뀌며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치동향과장도 이를 시인했다.
그럼 소득분배는 ‘진짜’ 이뤄졌을까?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국민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다.
가구원 수를 고려해 5분위 평균소득을 1분위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뜻.
이번 통계에서 올해 3분기 수치는 5.37포인트로 전년 5.52포인트 대비 0.15포인트가 떨어졌다.
개선된 수치임은 분명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6개월 간 꾸준히 상승하다 처음 상승세가 꺾였다는 점은 함정.
박근혜 정부 출범 후 2년6개월이 지난 2015년 4.86포인트에 비춰보면 ‘소주성’ 효과에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