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며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와 김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에 주력했던 친명(친이재명)계 모임 '처럼회'에서 함께 활동한 사이이기도 하다. 두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제21대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법 등 법안이 발의되었고, 검찰수사권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하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만 입법 추진 과정에서 검찰개혁 동력상실과 전략의 부재로 검찰개혁이 실패하였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령 등 개정으로 검찰수사권이 사실상 원상복귀됐다"며 "검찰개혁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독재뿐만 아니라 검찰의 행패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22대에는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을 갖고 있다. TF(태스크포스) 만들어서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은 큰 위기인데 오로지 정치 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죽이기만 혈안이 됐다.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을 완성하지 못한 대가가 민생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검찰개혁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이자 22대 국회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한국 검찰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검찰독재'라는 말이 결코 과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며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남발하고 정적의 잘못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 권력자들 잘못엔 눈감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진작부터 원내대표 불출마를 결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원내대표 도전이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 의원이 총선 패배 책임에 원내대표 불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당 대표 출마설이 나오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두고는 "저는 공천관리위원으로서 선거에 졌다는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안 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를 에둘러 반대한 것으로 읽힌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에서 "제게 출마를 권유한 당선자분들이 상당수 계셨다"며 "더 좋은 분이 계실 테니 찾아봐 달라, 저는 뒤에서 돕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출마 여부가 논란이 됐을 때부터 불출마 의사를 확실하게 밝힐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에는 "저는 그냥 108명 당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며 "여론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주제넘은 일"이라고 몸을 낮췄다.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과의 '나이 연대설'에 나 당선인이 불쾌함을 표한 것에는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 자신의 역량과 지지기반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는 건 모욕"이라며 "불쾌할 수밖에 없다. 저 역시도 상당히 불쾌하다"고 답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자신의 원내대표 출마를 반대했지만, 개인적으로 출마를 권유한 인물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제게 악역을 맡아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있었다"며 "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음에도 밖에 나가서 마치 제삼자가 (이 의원에게 출마를 권유한다고) 말씀할 때는 당혹스럽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출마를 권유한 인물이 배현진 의원이었냐는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 안 하겠다"면서도 "출마를 권유한 당선인이 있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에까지 저를 설득해달라고 말씀했다"고 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하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총선 패배의 원인에 대통령실이 있다고 보는지 묻자 "선거는 당이 치르는 것"이라며 "당의 주도로 공천 과정과 선거 캠패인 등 모든 것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이라고 보는지 묻는 질의에는 "한 전 위원장 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공천이 조금씩 왜곡되면서 국민들이 지적할 때 저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의 차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놓고는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저는 선거를 진 것에 공천관리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조금 더 큰 정치적 기여를 하고 싶은 욕망을 접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당대회 룰에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에는 "지금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라며 "당원의 뜻에 따라 선출된 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고금리에 대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5대 시중은행 대출 연체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소호) 대출 총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조 3,56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말(9천870억원)보다 3천690억원(37.4%) 급증한 수치다. 지난 1년간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이 314조6천860억원에서 322조3천690억원으로 2.4% 증가한 가운데, 평균 연체율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 5대 은행 평균 연체율이 0.31%에서 0.42%로 뛰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서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가 쌓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중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임대 사업자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여신을 중심으로 연체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부실 채권 매각과 상각을 늘리고 있는데도, 연체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고금리 부담에 노출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질수록 연체도 누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고금리 속 자영업자의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연금개혁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장 기간에도 여야가 서로의 주장만 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어, 출장을 취소하고 21대 연금특위도 종료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그러나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주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측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하자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여러 노력과 연금개혁의 시급성 때문에 21대 국회 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자고 상의했고,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지만 소득대체율 2%포인트(p) 때문에 합의하지 못하고 입법을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국민의 뜻이 담긴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합의해 입법하는 게 맞다"며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는 게 민주당의 제1의견이었다. (여당이) 어렵다고 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료율이 1%p 올라가면 소득대체율은 2%p 올라가는 게 맞다"며 "소득대체율 2%p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걸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했다. 2%p 차이가 17년 동안 못 했던 연금개혁을 파탄시킬 만큼 중요한 차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의 제1 목적은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축소다. OECD 회원국 평균 보험료율은 18.2%·소득대체율은 42.3%"라며 "지난 17년간 보험료율을 올리지 못해 실패한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하향을 추구했는데, 둘 다 올린다고 한다면 최소한 보험료율의 상승이 소득대체율과 비슷하거나 커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연금특위 공론화 과정은 모수개혁만 하고 구조개혁은 논의가 안 된 상태"라며 "구조개혁이 하나도 없이 모수개혁만 하기에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1~2%p도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론조사를 실시했고, 공론조사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후소득 보장을 골자로 하는 소득보장안에 대해 민주당은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와 여당 측은 미래세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이 안을 반대해왔다. 21대 국회 내에 연금개혁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원점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